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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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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법치국가와 법치주의 1. 국가의 존재이유 2. 법의 존재이유 3. 법의 개념 4.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5. 법치주의 6. 법치와 정치권력 7. 법치와 이데올로기 Ⅲ. 한국법치주의의 위기현상 1. 고통당하는 법 2. 혹사당하는 법 3. 무시당하는 법 4. 법의 무지 Ⅳ. 한국법치주의의 과거 1. 역사적인 변곡점들 2. 의미 있는 사건들 Ⅴ. 한국법치주의의 남아 있는 문제와 미래의 과제 1. 한국법치주의의 현황 2. 법의 갱신과 실질적 법치주의 3. 형사법 정책에서 법치주의 이념 5. 한국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들 Ⅵ. 결 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
저자 소개 1
金日秀
현재 고려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이며, 前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다. (사시12회·연수원 2기) 저서 및 역서로 『한국형법 Ⅰ·Ⅱ·Ⅲ·Ⅳ』, 『새로 쓴 형법총론』(2008년 중국어판 출간)/『형법각론』, 『사랑과 희망의 법』, 『개혁과 민주주의』, 『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전환기의 형사정책』, Lebensschutz im Strafrecht (Mithersg.) C. 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 Brieskorn, 『법철학』(역서), G. Jakobs,
현재 고려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이며, 前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다. (사시12회·연수원 2기) 저서 및 역서로 『한국형법 Ⅰ·Ⅱ·Ⅲ·Ⅳ』, 『새로 쓴 형법총론』(2008년 중국어판 출간)/『형법각론』, 『사랑과 희망의 법』, 『개혁과 민주주의』, 『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전환기의 형사정책』, Lebensschutz im Strafrecht (Mithersg.) C. 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 Brieskorn, 『법철학』(역서), G. Jakobs, 『규범, 인격, 사회』(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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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10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296쪽 | 448g | 152*225*13mm
- ISBN13
- 978898411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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