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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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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양형조사제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문제상황 1. 문제의 생성사 2. 사개추위의 양형조사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생성?소멸 과정과 최근 의원발의안의 비교 검토 3. 문제의 현실화 4. 실무계와 학계의 연구동향 Ⅲ.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 1. 비교법적 연구의 의의 2.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 3. 서구 형사법 사상의 변천 4. 형사정책의 세계적 추세와 최근 동향 5. 보호관찰제도의 형사정책적 의의와 기능 6. 양형에서 고려할 책임과 예방의 관계 7. 형벌집행에서 고려할 책임과 예방의 관계 8. 소결 Ⅳ. 비교법적 고찰 1.미국의 판결전조사제도 2.영국의 판결전조사제도 3.독일의 판결전조사제도 4.스웨덴의 양형조사제도 5.소결 Ⅴ. 조사주체와 조사방식에 관한 한국적 모델의 모색 1. 우리나라의 양형자료조사 실태 2. 최근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실태 3. 문제점 및 대안 4. 현행 형사소송구조와 공판절차원칙과의 갈등문제 Ⅵ. 결론 부록 1. 판결전조사서 1 부록 2. 판결전조사서 2 부록 3. 법원양형조사서 1 부록 4. 법원양형조사서 2 참고문헌 찾아보기 |
저자 소개 1
金日秀
현재 고려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이며, 前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다. (사시12회·연수원 2기) 저서 및 역서로 『한국형법 Ⅰ·Ⅱ·Ⅲ·Ⅳ』, 『새로 쓴 형법총론』(2008년 중국어판 출간)/『형법각론』, 『사랑과 희망의 법』, 『개혁과 민주주의』, 『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전환기의 형사정책』, Lebensschutz im Strafrecht (Mithersg.) C. 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 Brieskorn, 『법철학』(역서), G. Jakobs,
현재 고려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이며, 前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다. (사시12회·연수원 2기) 저서 및 역서로 『한국형법 Ⅰ·Ⅱ·Ⅲ·Ⅳ』, 『새로 쓴 형법총론』(2008년 중국어판 출간)/『형법각론』, 『사랑과 희망의 법』, 『개혁과 민주주의』, 『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전환기의 형사정책』, Lebensschutz im Strafrecht (Mithersg.) C. 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 Brieskorn, 『법철학』(역서), G. Jakobs, 『규범, 인격, 사회』(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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