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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출신 30년 국회 공무원의 끝나지 않은 외로운 투쟁
정재룡
중원문화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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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1. 입법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13
(1) 입법과정의 문제점 · 15
(2)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문제점 · 16
(3) 입법청문회의 활성화 · 27

2. 이혼이 죄인가 · 33
(1) 정재룡 죽이기 공작의 전모 · 35
(2) 나는 어떤 사생활을 살았는가 · 49
(3) 이혼 모략은 위헌적 악폐 · 91

3. 포기할 수 없는 싸움 · 103
(1) 공작에 희생된 것을 알고 어떻게 싸워 왔는가 · 105
(2) 나는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 128

4. 30년 경험을 통해 본 요지경 국회의 민낯 · 133
(1) 국회 사무처 입직과 전문위원 이전 시기 · 135
(2) 전문위원 시절 · 156
(3) 수석전문위원 시절 · 216

5. 언론 등을 통해 본 필자 · 393
(1) 서 론 · 395
(2) 기나긴 법적 투쟁과 외면된 진실 · 396
(3) 형식적 민원처리 · 403
(4) 적용 법조의 문제 · 404
(5) 결 론 · 405
◆ 부 록
◆ 부 록

저자 소개 1

전북 고창 출신(1960년생)으로 고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했다. 1988년 입법고시를 통하여 국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입법조사국과 농림해양수산 ·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무 · 보건복지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쳤다. 2015년 1월 이사관 8년 6개월여 만에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으로 승진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임하고 2019년 6월 말 퇴직했다. 『입법의 현장』, 『교육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등의 저서가 있다. 학 력 전남대 경영학 학사(2006)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
전북 고창 출신(1960년생)으로 고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했다. 1988년 입법고시를 통하여 국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입법조사국과 농림해양수산 ·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무 · 보건복지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쳤다. 2015년 1월 이사관 8년 6개월여 만에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으로 승진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임하고 2019년 6월 말 퇴직했다. 『입법의 현장』, 『교육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등의 저서가 있다.

학 력
전남대 경영학 학사(2006)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2002)
홍익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2009)

주요 경력
제9회 입법고등고시(1988)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입법심의관
기획예산처 장관입법보좌관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 타
국회법제연구회 창립 및 12년간 회장 역임
‘자랑스런 전남대인상’ 수상(2015)
머니투데이 더300싸이트 칼럼니스트(2017.7∼)
the Leader 칼럼니스트(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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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628g | 152*225*20mm
ISBN13
9788977285965

출판사 리뷰

현직 공직자가 그것도 국회 차관보급 1급 고급관리관이 현직 국무총리를 상대로 1인 시위를 하고, 공직세계의 만연된 부패를 고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저자는 용기 있는 자세로 국회 내의 공직자들의 불만과 인사의 부당성, 공직자 개인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하여 남긴 없이 격앙된 글로 써내려가고 있다.

누구나 인생에서 어려움은 겪는다. 하지만 그 고통이 10년 이상 계속된다면 그건 죽음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때문에 저자는 호남 출신으로 받아야했던 서러움, 그리고 영남과 호남의 지역감정이 공직자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독재정권의 잔재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리고 지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 하며 현실 정치와 싸우는 모습은 정말 눈물겹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출판사는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저자의 투쟁에 좀 더 독자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전문 작가가 아니기에 매끄럽거나 내용이 훌륭하게 묘사되지는 않고 있으나 현실 공직세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좀 더 좋은 책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가 갈 것을 약속드리며 역사에 남는 책이 되길 바란다.
리뷰 총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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