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효용 이론 창시자의 경제학 연구

레옹 발라의 아버지 오귀스트 발라는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 ‘희소성’을 가치의 원천으로 삼는 가치 이론을 전개한 경제 사상가였다. 레옹 발라는 희소성을 기초로 한 아버지의 경제 사상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경제학 이론 체계를 정립하려는 포부를 품었다. 1871년부터 로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면서 희소성 가치론을 수학적인 방식으로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교환 이론, 생산 이론, 신용 이론, 화폐 이론을 전개했다. 그 업적에 힘입어 경제학에서 영국의 윌리엄 제번스, 오스트리아의 카를 멩거와 함께 1870년대에 이론적인 패러다임을 바꾼 한계혁명의 경제학자로 자리매김했다. 『사회경제학 연구』는 파레토에게 로잔 대학 교수직을 넘겨주고 나서 그간 발표한 논문들을 엮어 낸 책이다.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사회경제학 연구』

『사회경제학 연구』는 4부로 이루어져 있다. I부 「사회적 이상의 탐구」에서는 유심론과 유물론의 대립을 둘러싼 철학, 정의의 원리와 이익의 원리를 둘러싼 윤리학의 고찰, 인간의 개념, 사회의 개념, 국가의 개념 등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시도했다. 발라는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보았으며, 사회 자체가 루소와 같이 개인들의 사회 계약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관점에 반대하면서, 고유한 자연적인 존재로서 인간과 함께 처음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았다.

II부 「소유권」에서는 정의(定義), 보조 정리, 정리의 방식으로 수학에서 사용되는 형식을 통해 소유권 이론을 전개하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지적 소유권을 분석했다. 시장을 폐지한 상태에서 재화를 분배하는 집단주의를 비판하며 마르크스주의 학설을 비판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체제 비판이 암묵적으로 함축하는 대안 체제를 시장이 없는 집단주의로 상정하고 이 가상 체제의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III부 「사회적 이상의 실현」에서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고전파 경제학자 제임스 밀의 이론을 소개하는 데서 출발해 토지 국유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 국가의 유상 매입을 통해서 가능한지를 계산을 통해 고찰했다. 발라는 국가의 토지 매수 계획이 대의민주주의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론적, 산술적 차원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IV부 「조세」에서는 정의의 원리에 따르는 사회경제학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조세가 자본 이자에 대한 조세와 토지 임대료에 대한 조세임을 논증했다. 그리고 경제학의 영역에서는 다소 생소한 조세 실무에 해당하는 지적부 제도를 서유럽 여러 나라의 제도를 비교하며 다루었다.

로잔학파의 영향

발라는 수리적인 방법론으로 경제 이론을 전개하고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사회경제 제도와 정책에 대해 균형 개념을 내포하는 방법론으로 논리를 전개했다. 그리고 발라와 그의 후계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학의 학파가 로잔학파다. 로잔학파의 영향력은 슘페터, 힉스 등을 통해 20세기 주류 경제학의 일부를 이루는 데까지 나갔다. 또한 오스카르 랑게 같은 사회주의자는 발라의 일반 균형 개념을 토대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이론 모형을 만드는 데까지 나가서 신고전파 사회주의 사상을 이루었으며, 레온티예프는 일반 균형의 연립방정식 체계를 통계 자료와 접목해 산업 연관표의 투입-산출 모형을 만들었다. 오늘날 경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계산적 일반 균형이라는 시뮬레이션 방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어서, 발라의 순수경제학 체계는 상당히 중요한 방법론을 창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왜 한국이 레옹 발라를 읽어야 하는가?

한국의 경제 관료와 금융계 종사자들이 실무의 기초로 삼는 경제학은 18, 19세기에 영국에서 생겨나 20세기에 미국에서 발달한 신고전 경제학과 케인스 경제학의 종합판이다. 미국에서 직수입된 교재로, 혹은 그 번역본으로 경제학에 입문하면서 그 이면의 어떤 지적인 배경을 깊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을 가르치는 이들도 미국에서 개발되고 편집된 교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못 한 경우가 많아서 식민지적 풍토가 심한 학문 분야 중 하나다.

레옹 발라는 한국 경제학계에서 이른바 주류 경제학으로 추앙하는 신고전파 미시경제학의 이론 틀을 제시한 프랑스 경제학자로서 ‘일반 균형 이론’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경제 이론이 19세기 초반 프랑스의 사상적, 학문적 배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으며 발라가 그런 이론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과 철학자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고, 이를 통해 사회과학에서 어떤 사상 체계를 만들었는지를 『사회경제학 연구』에서 분명하게 밝혔다. 한국의 경제학계에 필요한 것은 로잔학파를 창시했다고 하는 레옹 발라의 경제학 연구 방법을 습득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지식인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경제 이론이 철학과 다른 학문, 사회 사상, 자연과학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공적으로 진술되는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레옹 발라와 『사회경제학 연구』가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