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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에 부쳐
1부 사회가치 구조의 변화 1장 들어가며: 사회변화를 위한 기회의 창 2장 양립하는 사회가치의 공존 2부 작은 도시로의 전환 3장 미래 도시 인프라의 변화 전망 4장 녹색교통을 위한 도시 가로의 재구성 5장 기후 위기 대응 도시 에너지 인프라 전환 3부 사회안전망의 재구성 6장 감염병에 따른 불평등 확대와 사회보장체계 7장 노인 돌봄 패러다임 변화 8장 감염병 시대, 공공의료체계의 변화 4부 글로벌 경제와 로컬 경제의 상생 9장 도시 산업구조와 경제 환경의 변화 10장 노동의 뉴노멀 11장 소상공인·자영업의 영향과 변화 방향 5부 예술과 교육의 전환 12장 예술의 회복과 전환을 위한 쟁점들 13장 교육 전환의 과제와 전망 6부 국제질서의 재편 14장 인간안보와 도시의 역할 15장 새로운 국제질서와 글로벌 리더십의 변화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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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특히 도시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 변화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표면적 변화와 이면에 숨겨진 영향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공간 자체에 이미 수많은 주체가 여러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우리의 결정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양상이 달라진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도시 변화의 양상을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있다. 그러나 과거 역사 속의 사례에서 보듯이 감염병은 이미 진행 중인 거대한 변화에 촉매로서 역할을 하며 변화의 방향은 결국 그 사회 구성원의 지혜와 성찰의 영역이다. 이 책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의 지혜와 성찰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다. 도시 변화의 영역을 여섯 분야로 구분하였고, 분야마다 근본적 질문부터 고민을 시작하였다. --- 1장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의 극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사회적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결정의 순간에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나타나는 규범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의 충돌은 위기 상황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런 가치 충돌의 생산적 해소 방안은 규범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의 관계를 상충관계에서 상호 보완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발견하는 것이다. 규범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의 조화로운 조합은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효율적 극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더 진보된 ‘뉴노멀’을 디자인하는 사회가치 구조의 출현을 이끌 것이다. 더 나은 사회적 삶의 방식을 그리기 위해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한 때이다. --- 2장에서 서울은 글로벌 대도시, 대한민국 수도, 광역 대도시, 천만 시민의 생활 도시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중첩되어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수위도시 서울의 위상을 유지하고, 경기·인천과 균형감 있는 공간 정책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생활권 단위에서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해야 하는 다차원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선제적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체계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서울의 도시 공간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어려움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을 폭넓게 지칭하는 용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정의되고 있다. --- 3장에서 도시의 혁신은 감염병과 연관성이 높다. 유럽에서는 19세기 중반 많은 목숨을 앗아 간 콜레라의 원인이 오염된 식수라는 점을 깨닫고 대대적인 상하수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또 도시의 쓰레기와 악취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어 런던과 파리에서는 내부에 넓은 가로와 큰 공원이 만들어졌다. 이번 코로나19도 도시에 큰 혁신을 낳을 수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자동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 미세먼지와 교통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도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시계획 전략을 이제 준비해야 한다. --- 4장에서 이번 코로나19 시기를 대정체기라고 하지만, 이 시기를 큰 쉼의 시기로 볼 수도 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후나 생태계는 어느 정도 희생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 기회에 잠시 쉬면서 우리 도시의 나아갈 방향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겠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수입 에너지원의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사실이 이번 코로나19로 더 분명해졌다. --- 5장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임시·일용직, 파견직 등 불안정한 노동 지위를 가진 근로자, 노동시장 주변부에 있는 노인, 청년, 여성 등이 가장 먼저 된서리를 맞았다. 오로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 회적 보장 장치는 작동되지 않았다. 실직이나 빈곤에 취약한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사회보험 시스템,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별해 내는 선별적 소득보장제도, 선진 복지국 가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년째 법률로만 존재한 채 사문화된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못한 문제 등 그동안 쌓였던 문제가 일시에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 6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