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판(제7판) 머리말
제7판에서는 2020년에 실시된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으며, 법원능력검정시험은 출제경향이 다소 다르고 더 이상 시험이 시행되지도 않으므로 삭제를 하였다.
2020년 시행 법원행시는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마치 판례집을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 놓은 것처럼 장문의 지문으로 출제되었는바, 최신 판례를 다시금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2020년 5월의 강간예비?음모죄가 신설된 형법 개정 사항, 종전에 배임죄를 인정하다가 부정하는 쪽으로 변경된 판례(대판 2020.6.18. 2019도14340 전합, 대판 2020.10.22. 2020도6258 전합, 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합) 및 미성년자 위계간음죄에서 위계의 개념을 변경한 판례(대판 2020.8.27. 2015도9436 전합)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기출문제를 복수정답 처리하거나 문제의 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지문을 변형하였다.
전체적으로 문제 수는 제6판과 동일한 수준이나 내용적인 부피는 좀 더 불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복된 쟁점을 고려하면 내용상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기존의 본서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형법(제7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최근의 기출문제를 개정 형법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여 가장 Up to date하면서도 오류가 없는 문제집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바뀐 부분은 해설에서 이를 확실히 밝히고, 개정된 조문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자구수정을 하여 문제의 취지를 그대로 살렸다.

2.각각의 테마별로 내부승진시험인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공채시험에 해당하는 법원행시와 법원직 9급 시험 순서로 배열하여, 준비하고자 하는 시험문제들과 비교대상이 되는 시험문제들이 효율적으로 반복되도록 하였다.

3.모든 문제의 해설에 지문별 (O), (X)를 표기하여 지문과 해설을 연계하는 가독성을 제고하였다. 별다른 해설이 없는 (O)지문은 지문자체를 판결문으로 보고 학습을 하면 충분한 내용이다.

4.시험의 난도는 법원행시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법원시행 시험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출제되었던 지문이 다시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출문제는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난도가 높은 지문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해설을 하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을 압축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서를 반복해서 본다면 출제경향에 대한 확실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시험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서로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언제나 최적의 교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시는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20년 11월 5일
편저자 이재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