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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우리가 헌법을 읽었던 이유
제1장 익숙한, 혹은 낯선 헌법의 테두리 - 총강 헌법 조항이 가슴에 와 닿을 때 헌법에 대한 첫인상 : 아포리아의 집합소 통일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우리가 바라는 남북관계 왜 공무원 해? 내가 도와줄 줄 알았지?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가 내는 세금으로 네가 전통, 민족문화에 대한 노력을 국가가 왜? 일상, 무질서, 균형 그리고 헌법 제2장 우리가 몰랐던 우리 권리와 의무 베짱이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하라! 법 앞에 평등하다지만 평등하기 위해 우리는 더디고 번거로워져야 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직업 선택, 자유는 있는데 평등은 없어 요구한 적 없는 우리들의 알 권리를 위해 사생활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언론 네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나와 너의 양심 시대가 변해 가듯 헌법도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불신 비용에 대한 문제 꼭 필요했던 학문, 그리고 예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합니다 표현에 대한 수용 가장 자유로워야 하는 예술에 대한 검열, 블랙리스트 소수의 불행에 대한 보상 선거권 연령 제한 낮추기 전에 참여 장벽 낮추기가 먼저 알고 싶다, 청원권 군사법원 재판의 대상에 대한 의문 대한민국이 가장 아플 때 잔인하게 만들어진 실업자는 헌법을 위반한 사람 만년 이 대리인 그녀 여성=사회적 약자? 존엄한 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매뉴얼 헌법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노력하는가 쾌적한 환경과 환경보전 사이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코로나19의 상관관계 외줄 타기와 여성 인권 우리 모습 그대로의 권리 조세제도, 얼마나 믿고 있니? 제3장 삼권분립 주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 국회·정부·사법부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아야 할까? 보통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우리의 국회의원은 나의 소신을 반영한 걸까? 국회의원은 봉사자가 아닌 특권자? 국회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면서 부패하지 않은 국가, 청렴한 정치인, 현명한 시민 국회의원들, 출석 좀 하세요 국민의 법률안 발의 왜 항상 같은 색깔인가 심도 있게 다뤄 주길 바라 쪽지예산이라는 편법 기타소득세, 피 같은 내 돈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감사는 누가? 국회의원 제명 권한 국회의원 자체 감싸주기 내가 바라는 국회의원 1 내가 바라는 국회의원 2 나도 하고 싶다, 국회의원 * 대통령에게는 국민을 통합하는 책무도 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 나이는 나이일 뿐 구시대 유산 - 대통령 나이 제한 대통령 임기 너무 길다? 너무 짧다?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고 생각해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독재 사이의 줄타기 ‘대통령령’ 코로나19와 재난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지금 대구시민들의 패닉에 필요했던 것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지만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법 사면권이 꼭 대통령에게 있어야 하나 대통령 예우, 적당히 하자 후불제 민주주의 청산은 행정부로 개정이 필요한 평화통일과 경제 그리고 또 다른 가치 인터넷, 행정부서 신설의 필요성 감사원에 관한 생각 감사원의 독립성 * 법관의 양심 심판에 대하여 법관 탄핵 앞에서 왠지 모르게 불쌍해진 행정부 법관은 누가 감독하나 제4장 이제부터 주목해줄게 -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우리는 경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제5장 시민이면서 주민이었던 우리 - 지방자치 권력을 주시오, 지방자치 지방자치 개정안, 반가움과 두려움 지방자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제6장 자본주의의 어디 즈음 어떤 주장이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윤리가 있는 경제 성장 농어촌 발전을 위한 최선은 제7장 헌법 개정에 대한 상상의 나래 바쁘다는 핑계로, 법보다는 생계로 헌법독후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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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헌법은 당연히 그들의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을 읽고 토론하고 말해야 한다. 이 책은 청년들이 모여 헌법 조문을 놓고 논의한 내용을 날 것 그대로 옮겨 놓았다. 정치인이나 법률가들이 미처 생각하기 어려운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그들이 나눈 이야기는 헌법을 일상적인 삶 속에 살아 숨 쉬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다. 책은 그들의 토론과정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국민에게도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이렇게 했듯이 헌법을 읽고 함께 얘기 나누자”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