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시대’, 헌법은 국민통합의 나침반이다!

《헌법은 상식이다》는 헌법이 국민 상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 헌법의 정신과 역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이한 책이다. 저자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이 더 이상 법조인이나 정치인,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온 국민이 숙지하고 소유해야 할 지적재산으로서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치적 사건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헌법의 기능과 역할을 헌법의 기본원리와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파헤친다.

헌법주의자 이석연의 ‘생활 밀착형’ 헌법 풀이

헌법정신의 핵심 중 하나는 법치주의고 법치주의는 적법절차를 통해 구현된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인 상식은 같은 말이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본텍스트는 헌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정신은 곧 상식이다.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을 중시한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자의(恣意)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 및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하에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 곧 헌법의 정신이다. 동시에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 내지 입헌민주주의 핵심이기도 하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그 상위개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행복추구권)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검찰개혁, 부동산 문제와 소모적인 정쟁 등은 모두 ‘헌법적 상식이 제대로 지켜졌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제 헌법이 곧 상식이 되는 사회를, 그리고 그 헌법적 상식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과 활동 근거인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 국민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인용구로 본 헌법의 가치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위헌이다. 대통령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하에 있다.
- 헌법재판소 판례

나는 농촌 풍경, 특히 논두렁 밭두렁을 너무 좋아한다. 그런 평범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재판은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입각한 단순명료한 것이어야 한다. 논리적이고 현학적 법리에 입각한 재판만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 변정수 초대 헌법재판관

헌법은 국민의 몸에서 국가를 떼어내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우리 시대 헌법은 죽지 않았다. 단지 잠들었을 뿐이다.
- 윌리엄 더글라스 전 미국연방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