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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제기 현대 복지국가의 이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실태 '한국형 복지모형'에 나타난 복지이념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복지 맺음말 2.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위기의 한국 보건의료 한국 보건의료의 구조적 성격 보건의료에 대한 재인식 보건의료의 구조개혁 글을 맺으며 3. 주택문제의 현황과 과제 서론 주택정책과 주택사정 최저주거기준의설정 : 주거빈곤 대책의 출발점 사회주택의 확대 임차권 보장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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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면 먼저 주거빈곤상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 또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저주거기준의 설정과 그 기준 이하의 주거빈곤에 대한 파악은 주거빈곤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게 한다. 모든 사람이 적정한 수준의 주거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주거권은 바로 국가와 사회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가국에 대해서 주거를 제공하는 의무를 감당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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