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로 치밀한 전략으로 시험에 착붙는
고밀착
[유휘운 행정법총론 인혁처 5개년 기출문제집]

1. 지문단위 주소 명기

지문단위로 해당 지문이 어느 단원에서 출제된 것인지를 명기하였다. 즉, 지문별 주소를 명기하였다. 과거와 같이 문제단위로 듬성듬성하게 출제단원을 분석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하나의 문제에서도 4개 지문별로 서로 다른 단원의 쟁점을 묻는 것이 트렌드이고, 더 나아가 하나의 지문에서조차 여러 단원의 지식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행정법 전체를 꿰뚫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론 강사조차 하기가 쉽지 않다. 본서는 모든 문제에서 지문 하나하나마다 어느 단원에서 출제된 것인지를 표시해 두었다. 하나의 지문이 복수의 단원이 관련된 경우는 필요한 범위에서 복수의 단원을 모두 표시하되, 가장 중요한 관련단원을 제일 앞에 위치시켰다.

2. 지문단위 관련 OX 수록

지문단위로 관련 OX문제를 수록하였다. 관련 OX란, 1) 해당 지문 자체의 변형지문이거나, 2) 해당 지문의 출제 주소와 관련된 지문을 의미한다. 이는 전 시행처의 13개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하였다. 관련 OX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해당 지문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변형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3. 시중의 그 어떤 교재보다 상세한 해설 → 기본서 발췌독 최소화
본서는 시중의 그 어떤 교재보다 상세한 해설을 넣었다고 자부한다. 기출문제집을 보면서 기본서를 뒤적이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에서 지문과 부합하는 부분을 복사해 책에 붙여 넣고 넘어가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려 하였다. 많은 경우에 있어 판례를 표시함은 물론, 그와 관련된 해설도 별도로 달았다.

다만 효율성을 위해 판례와 그에 대한 저자의 해설을 별도의 기호로 분리하였고, 중복되는 지문이나 판례의 경우 앞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되, 뒤에서는 간명한 설명만 하거나 판례만 짚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단원에서 앞 쪽의 해설은 상세하고 뒤로 갈수록 해설이 가벼워짐을 느낄 것이다.

4. 국가직?지방직 5개년 컴팩트 구성 → 기출집 다회독 극대화

본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출제기관의 최신 기출문제를 담았다.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문제들로 콤팩트하게 구성하여 효율적 다회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2020년의 경우 2020. 10. 치러진 지방직 7급까지 모두 담았다.

5. 각론과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적극 반영

최근 총론과 각론의 구별이 더욱 애매해지고, 기존에 각론으로 취급되던 것들이 총론에서(9급에서)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단 하나의 지문이라도 총론의 영역이거나, 혹은 총론이 조금이라도 섞였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빼지 않고 가져왔다. 이 부분은 7급 수험생은 물론 고득점을 노리는 9급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효율성을 위해 해당 지문에 각론 관련임을 별도 명기해 두었다.

6. 부록 활용

81개로 구성된 행정법 목차를 1쪽으로 정리한 “한눈 목차”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지문별 주소를 보실 때 활용하길 바란다.

방대한 행정행위와 행정소송의 종류와 구도를 1~2쪽으로 정리한 자료들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다른 과목을 공부하다 복귀해서 큰 그림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수시로 참고하길 바란다.

Ⅰ 행정법 서론
THEME 1 행정과 행정법
THEME 2 통치행위
THEME 3 법치행정
THEME 4 행정법의 법원(法源)
THEME 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HEME 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HEME 7 행정법의 효력
THEME 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HEME 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HEME 10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HEME 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Ⅱ 행정작용법
THEME 13 행정입법 총설
THEME 14 법규명령
THEME 15 행정규칙
THEME 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HEME 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HEME 18 인·허가 의제제도
THEME 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HEME 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HEME 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HEME 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HEME 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HEME 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HEME 25 영업양도의 쟁점 모음
THEME 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HEME 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HEME 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HEME 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HEME 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HEME 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HEME 32 행정행위의 부관
THEME 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HEME 34 행정계획
THEME 35 행정지도
THEME 36 공법상 계약
THEME 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HEME 38 행정절차법(2) - 근거 및 적용범위
THEME 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HEME 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HEME 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HEME 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HEME 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HEME 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HEME 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HEME 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
THEME 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49 행정조사기본법

Ⅳ 행정구제법
THEME 50 행정소송의 개관
THEME 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HEME 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HEME 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HEME 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모음
THEME 55 공권과 원고적격
THEME 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 정리
THEME 57 (협의의) 소의 이익
THEME 58 피고적격
THEME 59 관할법원
THEME 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HEME 61 제소기간
THEME 62 가구제 - 항고소송 : 집행정지/당사자소송 : 가처분
THEME 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HEME 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 제도 일괄 정리
THEME 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HEME 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HEME 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 정리
THEME 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기출정리
THEME 69 행정심판(2) - 쟁점별 기출정리
THEME 70 고지제도 일괄 정리
THEME 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HEME 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HEME 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HEME 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HEME 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HEME 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HEME 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HEME 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HEME 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HEME 80 개인정보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HEME 81 개인정보보호법(2) -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