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서 일반 독자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 감안하여, 일반 독자 여러분들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대화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노동법 달인이 된 왕초보 유쾌한 대리』를 통해 독자 여러분에게 저의 경험과 지식이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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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인사는 문서에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 인사의 힘은 일관성이다! 메모지를 읽고 책상 정리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즈음 강 팀장이 유 대리를 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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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리: 그럼 수습 기간에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정 노작: 계약직이 아닌 한 수습 기간은 정규직을 전제로 설정된 것입니다. 즉 정규직으로 이미 채용된 직원에 대해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는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중 해고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수습 기간 중 해고의 경우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범위가 좀 넓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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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리: 한 달전에 경력직으로 구매팀에 입사한 구만두 과장이라고 있는데 구매팀장과 싸우고 난 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다고 했나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 노작: 일단 출근하지 않고 있으니, 문자 혹은 내용증명으로 현재 무단결근 중이고, 몇일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사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면 구매팀장과의 미팅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세요. 만약 문자 혹은 내용증명으로 정한 일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근무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퇴사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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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리: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정 노작: 예컨대, 최근 대법원은 고정성과 관련하여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라며 "조건의 성취 여부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어, 출근율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상여금과 수당에 대해서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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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리: 정 노작님. 연봉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무효인가요? 포괄임금제가 무효인가요?
정 노작: 반드시 무효는 아니죠. 대법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얼마의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의 금액을 알 수 있어야 해당 금액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