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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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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총칙
제Ⅱ장 특허요건 제Ⅲ장 특유발명 제Ⅳ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Ⅴ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제Ⅵ장 특유청구항 제Ⅶ장 출원절차 제Ⅷ장 특허권 및 실시권 제Ⅸ장 특허권의 침해 제Ⅹ장 특허심판 제ⅩⅠ장 심결취소소송 제ⅩⅡ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개계공학과 재학, 제55회 변리사시험 최연소 합격
주요 저서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일반발명 법리 개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지식재산연구』(2020), 『한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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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12월 05일
- 쪽수, 무게, 크기
- 355쪽 | 190*260*30mm
- ISBN13
- 9788959618286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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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판시된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0.4.9. 선고 2018후11360 판결 중복심판청구에 관한 대법원 2020.4.29. 선고 2016후2317 판결 특허법 제 38조 제1항의 제3자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202.5.14 선고
2020후10087 판결 등 최신 대법원 판결과 주요 특허법원 판결을 반영하였습니다. 2.특허법 제 225조(특허권 침해죄) 및 제 128조(손해배상청구)의 개정사항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입법된 임시명세서 제도(시행규칙 제21조)를 반영하였습니다. 3. 최근 기출논점에는 표시를 하여 수험생께서 스스로 강약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편저자 한승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