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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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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1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5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준거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제6편 종 합 편 제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장 도산과 조세 ■부 록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 상속재산파산 관련 채무자회생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
저자 소개 1
1968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시험(제25회)과 사법시험(제38회)을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제28기)을 수료한 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하였다. 중국 최고 명문 칭화대학에 장기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중국민사소송법』, 『중국민법』및 『중국세법』을 저술하였다.
200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산업무와 인연을 맺은 후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4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7년)을 거쳐 2019년부터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
1968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시험(제25회)과 사법시험(제38회)을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제28기)을 수료한 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사법연수원 교수도 역임하였다. 중국 최고 명문 칭화대학에 장기해외연수를 다녀왔고, 『중국민사소송법』, 『중국민법』및 『중국세법』을 저술하였다.
200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산업무와 인연을 맺은 후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4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7년)을 거쳐 2019년부터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종 지방세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9년에 걸친 도산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회생법』(제6판, 법문사),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를 출간하였다.
200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산업무와 인연을 맺은 후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4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2017년)을 거쳐 2019년부터는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종 지방세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9년에 걸친 도산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회생법』(제6판, 법문사),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를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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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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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채무자회생법 및 시행령 개정이 몇 번 있었다.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제5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회에 걸친 채무자회생법 개정 및 1회에 걸친 시행령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2. 추가된 주요 쟁점은 ① 회생절차개시 후 보증인의 상계권 행사 가능 여부, ② 골프회원권의 신고,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 ④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TRS를 포함하여), ⑤ 파산절차에서 소유권유보부매매를 별제권으로 보는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례 소개, ⑥ 개인파산절차에서 비면책채권인 학자금대출채권의 면책에 관한 미국 연방도산법 및 판례상의 Brunner Test, ⑦ 조합의 파산, 익명조합계약과 파산, ⑧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한 융자사업을 통해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⑨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 파산선고가 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⑩ 면책적 채무인수가 들어있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제250조 제2항의 적용 여부(민법 제459조와 관련하여), ⑪ 2019년 미국 연방도산법 개정 내용, ⑫ 조세채권의 실효와 조세범 처벌 여부, ⑬ 채권매매업(팩토링: factoring)과 도산, ⑭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채권확정절차, ⑮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 등의 회생절차종결 후 구제방법, ? 개인회생절차에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문제점 등이다. 3.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전국 법원의 하급심 판례나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많이 추가하였다. 2020. 11. 30.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물론, 제4판 이후 출간된 국내외 저서나 논문 및 독일 도산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4.『도산과 지방세』[전대규, 삼일인포마인(2021년)]를 새로 출간함으로써 조세 관련 내용이 대폭 보강되었다. 대표적으로 국세는 가산금이 폐지되고(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지방세는 조세심판원으로 행정심판절차가 일원화되는 등 법·제도적 변화가 많아 이들 내용을 모두 보완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알게 된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지방세 관련 사례들을 많이 소개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