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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1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5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준거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제6편 종 합 편 제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장 도산과 조세 ■부 록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 상속재산파산 관련 채무자회생법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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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의 회복을 꿈꾸는 이들에게 도산은 희망이다. 도산을 통한 면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많은 쟁점들이 추가됨으로써 제6판은 좀 더 완결성을 갖추게 되었다.
1. 추가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도산절차 일반과 관련된 것으로 ① 도산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② 도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이 면책될 수 있는지, ③ 담보권소멸제도와 그 도입 필요성, ④ 도산절차개시가 추심의 소에 미치는 영향(중단 및 수계), ⑤ 부탁 없는 보증인이 도산절차개시 후 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구상권의 성질(회생채권?파산채권인지, 상계가 가능한지, 현존액주의의 적용대상인지 등) 등이다. 회생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① 회생절차종결에 따른 부인의 소 처리에 대한 대책, ② 의료법인 인수와 의료법 제51조의2의 관계, ③ 공장재단저당과 협의의 공장저당의 제278조 적용 여부, ③ 조세채무의 승계와 관련된 제280조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4항의 관계, ④ 미확정채권이 확정된 경우 변제기가 지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문제, ⑤ 공익채권(재단채권)을 둘러싼 소송에 있어서 쟁점(소송물 및 가집행선고), ⑥ Butner 원칙(Butner Principle), ⑦ 회생절차에서 3자간 상계의 허용 여부, ⑧ 공익채권을 단순히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의 취급, ⑨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시 변호사 보수의 중복 산입 여부, ⑩ 회생채권(부실채권) (저가)양수도에 있어 증여세 과세 여부, ⑪ 도산절차와 몰수보전명령(추징보전명령) 등이다. 파산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① 파산절차에 청산절차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② 입법론으로 파산관재인의 상계권 행사에 대한 최고권 등, ③ 제1파산의 파산채권자의 준별제권자로의 인정(입법론), ④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자 파산시 고객 보호 규정, ⑤ 신탁에 있어 수익자의 파산, ⑥ 가상자산(가상화폐)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의 파산에 있어서의 법률 문제 등이다.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①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가 동시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실무상의 문제점, ②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경우 구제방법, ③ 개인회생사건에서 수임인의 과실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일부 채권을 누락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확정시기 및 손해액, ④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제3자성, ⑤ 개인회생절차에서 기타채권의 취급 등이다. 2. 세부목차나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교과서적인 편집이 되도록 하였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례들이나 하급심 재판례를 많이 추가하였다. 2021. 11. 30.까지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3. 세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개정에 따른 내용도 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