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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격려의 글 추천의 글 일러두기 1 인디펜던트 섹터라는 단체란? 일러두기 2 몇 가지 용어에 대한 한글 번역에 관하여 일러두기 3 우리나라의 여러 법령에 따른 비영리단체의 범위 비교 영문판 서문 Section 1 준법과 공시 Section 2 합목적적 지배구조 Section 3 엄격한 재정 관리 Section 4 정당한 후원금 모집 용어해설 부록 1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 - 이사회를 중심으로…정구현(2003) 2 비영리단체의 책무성 평가를 위한 BBB의 20개 기준 3 일본의 비영리조직 평가센터(JCNE)의 비영리단체 평가제도 4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의 NPO 책무성을 위한 자가진단지표 5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 이사와 감사 등에 관한 배원기 상임이사의 칼럼 후기 재단법인 동아시아경제연구원 소개 옮긴이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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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비영리단체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및 윤리 실천에 관한 원칙』은 미국의 대학에서 비영리 관련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미국 역시 2007년 이 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미국의 모든 비영리단체의 지배구조와 윤리적 운영에 관하여 적용되는 기준이 없었다.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2004년부터의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미국 비영리 부문도 투명성·윤리성 부족으로 미국 연방의회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심한 비판을 받았다. 당시 비영리 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인디펜던트 섹터는 외부 규제가 아니라 비영리 부문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이 책에서 소개하는 33가지 원칙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방정부의 새로운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004년 미국의 상원의원 2명으로부터 비영리 부문에 대한 민간 패널을 만들어 비영리단체 및 사적재단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윤리적 행동 및 효과적인 관행을 강화할 조치를 만들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인디펜던트 섹터는 약 3년에 걸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비영리 부문 패널을 진행하였다. 일부 비영리단체나 기부자들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비영리단체, 일반 시민, 연방의회, 연방 및 주 감독 기관과 공유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006년에 정부 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100개 이상의 권고안을 발표하여,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한 자율규제 방법 수립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디펜던트 섹터는 이 책의 1판을 발표했고 그 뒤, 여러 법령이나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개정을 통하여 2015년에 제2판이 발표되었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비영리단체의 바람직한 운영원칙』으로 펴내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자료와 용어해설 등을 추가로 삽입하였다. 한국어 판에는 우리나라 비영리 지배구조에 대한 논문, 미국과 일본의 비영리조직 평가 기준단체와 제도 및 기준에 대한 내용, 우리나라 비영리단체가 자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와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칼럼 등을 수집 및 정리하여 부록으로 함께 수록했다. 뿐만 아니라, 영문판 번역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용어해설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어 보는 이의 이해를 돕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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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소개한 바람직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운영을 위한 33개 원칙의 일부 핵심 조항만을 준수하더라도 비영리단체의 운영에는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 책의 부록에는 귀중한 자료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정구현 박사가 2003년에 발표한 논문인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 지금도 유효하며 새겨 읽어야 할 좋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BBB(Better Business Bureau)와 일본의 비영리조직 평가센터의 평가지표, 특히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의 『NPO 책무성을 위한 자가진단지표』는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말미에 실린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 이사 및 감사 등에 관한 배원기 박사의 칼럼은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한 이사와 감사들에게 특히 필요한 교육자료나 다름없다. 꼭 정독을 권합니다. 비영리단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윤리적이고 사명감 있는 단체의 실질적인 책임자(대표 또는 사무총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김일섭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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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대중에게 알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에게 동참(기부, 자원봉사)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는 투명성과 책무성, 신뢰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존립할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비영리단체, 전문가,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영리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 비영리 부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인디펜던트 섹터의 ‘비영리단체의 바람직한 운영원칙’은 우리나라에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과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책자가 번역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CEO, 실무자들이 필독하기를 권합니다. - 이일하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사단법인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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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 물러나면서 비영리단체 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단체의 역사가 일천하여 그 지배구조와 윤리경영, 회계의 투명성 등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지침서가 없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이런 좋은 책을 내게 되었으니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동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 전 경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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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회계부실이나 부정 문제는 감독기관의 규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단체를 운영하는 경영자들의 투철한 윤리의식과 투명성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잘 정비된 내부 통제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비영리재단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늘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던 내용을 33개의 운영원칙을 제시하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수, 공인회계사로서 프로보노 활동의 일환으로 많은 비영리단체에서 봉사해 오신 배원기 박사께서 옮긴 이 책의 내용은 비영리단체의 경영자, 이사뿐 아니라 감독기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한찬희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전 안진회계법인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