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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011
1. 외교란 무엇인가 통념과 실제 들어가는 글 023 외교와 진실 026 외교와 허세 030 반쪽이라도 얻을 것인가, 모두 잃을 것인가 033 토머스 셸링의 게임이론: 외교는 합리적인가? 036 다자회담의 장단점 039 외교와 국내 정치 043 약소국 외교 047 명분과 실제 050 외교와 인권 문제 052 맺음말 056 2. 종주국인가, 친구인가 한국과 중국 청일전쟁 전후의 한중 관계 065 중국은 왜 한국전쟁에 참전했나 068 한국전쟁의 정치·외교적 파장 _한반도에서의 미국·중국·소련의 역할 072 한중 수교의 막전 막후 076 국교 정상화, 그 이후의 한중 관계 080 3. 동맹인가, 형제국인가 한국과 미국 ‘형제’로 만나 혈맹이 되다 _한국과 미국의 첫 접촉 085 동상이몽의 두 나라 _한국(조선)과 미국의 초기 외교 관계 087 한국은 어떻게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나 _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의 한미 관계 090 베트남 전쟁과 한미 관계 _1960년대의 한미 관계 104 한국은 왜 베트남에 군대를 보냈는가 108 No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한국 113 한국의 유신정치와 코리아게이트 118 한미 관계,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_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한미 관계 130 레이건 행정부의 한국 정책 137 한미동맹의 현주소 146 전작권 이양은 기정사실인가 153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 157 늘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159 4. 북핵은 해소될 것인가 북핵 문제와 강대국 외교 북한은 무엇을 노리는가 167 지역 정치 속의 북핵 문제와 우리의 한계 171 북한의 전략적 대응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175 진짜 토끼와 가짜 토끼를 구별해야 178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181 다자회담의 공과(功過) 183 과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189 6자회담의 성공요인은? 194 6자의 다양한 이해관계 199 북핵 문제의 전망 208 5. 이웃인가, 앙숙인가 한국과 일본 악순환은 계속되는가 213 악순환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221 한중일 세 나라 관계에 대한 제언 227 6.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 21세기 동북아의 질서 개편과 한국의 선택 누가 강자인가 237 미국(트럼프)의 전략 242 시진핑(習近平)의 정책 248 아베 총리의 북핵 정책 252 푸틴 대통령의 북핵 정책 253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핵 정책 목표 254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257 7. 정치가인가, 사업가인가 트럼프 외교의 교훈과 경종 트럼프의 비외교적 외교 263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행태 266 8. 좋은 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외교, 대화의 예술 좋은 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275 외교를 좌우하는 정상회담 280 특별 제언 존경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283 에필로그 바이든 시대, 치유의 시간이 왔다 290 찾아보기 297 |
Han Su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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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002년 실속 없이 독도를 방문하고 일본 천황의 사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을 자극하여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협력을 동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국의 주재 대사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경험보다는 일컬어 ‘코드’와 정치적, 개인적 인연을 중요시하여 효과적인 강대국 외교에 지장을 주었다.
--- p.61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경제적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나라였다. 북한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로서 북한발 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필수적이고 대체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은 통상적으로 평양과 워싱턴 그리고 평양과 서울 간의 소통에 메신저 역할도 하였다. 1993년 이후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문제로 미국과 한국에 도발적인 행동을 취해 왔는데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미국, 한국, 일본 등 피해 당사국들과의 소통을 증진하는 데도 상당히 건설적인 역할을 하였다. --- p.82 이처럼 국제 환경의 변화가 있고 미국의 정책이나 입장에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또 그러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유럽과 일본, 호주 등은 동맹환경의 변화, 미국의 정책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동맹 관리에 신경을 쓰고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현실은 모든 면에서 명쾌하고 만족스러운 선택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현명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성숙된 외교의 필수조건이다. --- p.151~152 앞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많은 굴곡이 예상된다. 정책 책임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명제이다. 그것은 누가 이기든, 누가 패하든 많은 사상자와 파괴와 비극을 가져올 것이다. 두 번째는 낙관론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안보와 위협에 대하여 안일한 생각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 늘 ‘최악의 경우(worst case scenario)’를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심하여 인내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p.163 한국과 미국 등 정권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민주국가에서는 북한과 같이 일관성 있게 목적의식을 갖고 전략과 정책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들도 북한의 전략적 행동에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 p.176 한일 관계는 악순환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한일 관계 개선은 두 나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 특히 지도층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p.222 트럼프의 비전형적 외교는 외교를 공부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에게도 기존의 외교에 관한 이론과 분석 방법의 적실성과 효과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고 사태 진전과 앞날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주었다. 특히 그것은 한국의 안전과 평화 유지에 절실하게 필요한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미동맹의 장래에 대한 분석과 예측에 커다란 지장을 주었다. --- p.265 그는 노 대통령에게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서민의 대통령으로 알려진 링컨을 좋아하고 서민의 대통령을 자처하는 노무현 대통령인지라 부시는 아마도 축구, 야구 또는 조깅 정도를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던 노 대통령은 곧바로 요팅과 골프라고 대답했다. 요팅이라면 미국에서도 부호들이 즐기는 스포츠이고 골프도 서민의 스포츠는 아닌지라 부시는 잠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는 금방 표정을 바꾸며 노 대통령의 좋은 취미를 칭찬해 주었다. 이것은 서로 핀트가 조금 엇나가는 대화였지만 두 사람 관계나 양국 관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킨 정상회담도 있었다. --- p.281 국격 제고는 일시적 ‘운동’보다는 꾸준한 ‘활동’의 산물이다. ‘국격을 높이자!’ 부르짖는다고 해서 당장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사고의 혁신과 사회 발전에 전념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가운데 국격은 자연히 높아지는 것이다. --- p.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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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외길 한승주, 바이든 시대 대한민국 외교를 말하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능한 외교가 절실한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기정사실화와 도발 위협 증가, 동북아의 국제 질서 재개편, 미국과 중국의 알력으로 인한 신냉전……. 국제 정세가 결코 만만치 않다. 험악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외교로 강하게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자 한승주는 평생 대학에서 외교를 배우고 가르쳤다. 김영삼 정부 초대 외무부 장관, 노무현 정부 초대 주미 대사로 격변의 외교 현장을 누비기도 했다. 교직과 공직을 떠난 후에도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한편 국내외 정세를 꾸준히 분석, 연구해 왔다. 그의 일생에 걸친 연구와 실전 경험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책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외교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며, 위신을 선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외교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과 수단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효과적인 외교는 실용적인 것이어야 한다. 실용적 외교란 외교가 집권자나 그 그룹의 이념과 감정 그리고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 책에서 우리는 저자의 통찰을 통하여 근현대 외교의 역사가 일천하고 성공적인 외교의 선례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가 외교를 통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