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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형법
죄형법정주의 ·4
적용범위 ·20
구성요건 ·21
법인 ·22
정당행위 ·23
공범론 ·25
죄수론 ·26
형벌론 ·29
몰수·추징 ·31
체포·감금죄 ·31
강요죄 ·32
강간과 추행의 죄 ·33
명예훼손죄 ·41
업무방해죄 ·47
주거침입죄 ·49
사기죄 ·50
배임죄 ·51
손괴죄 ·57
범죄단체조직죄 ·58
문서죄 ·59
성풍속에 관한 죄 ·64
직권남용죄 ·65
뇌물죄 ·66
공무집행방해죄 ·66
증거위조죄 ·67

PART 02 형사소송법
관할 ·70
무죄추정의 원칙 ·70
변호인 ·71
임의수사 ·72
압수 ·72
공소장 변경 ·73
피고인 불출석 ·74
피고인 신문 ·74
증인신문 ·77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7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81
전문법칙 ·82
기판력 ·83
상소일반 ·83
항고 ·8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5
약식명령 ·86


PART 03 문제 및 해설
형법 판례문제 ·88
형사소송법 판례문제 ·98
정답 및 해설 ·108

저자 소개 1

편저김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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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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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24쪽 | 190*260*20mm
ISBN13
979116523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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