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법인세법

제1절 법인세의 총설 및 계산구조 － 4－3
Ⅰ. 법인세 총설 / 4－3
Ⅱ. 법인세 계산구조 / 4－5
Ⅲ. 세무조정 / 4－8
문 1_1.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4－12

제2절 소득처분 _ 4－16
Ⅰ. 소득처분의 의의 / 4－16
Ⅱ. 소득처분 유형의 요약 / 4－19
Ⅲ.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소득처분 / 4－20
Ⅳ. 유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 4－21
Ⅴ. 기타로 처분하는 경우 / 4－29
문 2－1. 소득처분 4－31
문 2－2. 세무조정 방법 및 소득처분 4－34
문 2－3. 소득처분 － 벌금·소득세의 대납액, 외국법인과의 거래 4－44
문 2－4. 사외유출된 금액의 사후관리 4－48
문 2－5. 법인세 계산구조 － 소득처분·유보의 사후관리 4－51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I) _ 4－59
Ⅰ. 익금의 의의 / 4－59
Ⅱ. 익금항목과 익금불산입항목 / 4－59
문 3－1. 자산의 매입 4－61
문 3－2. 자산의 평가차손익 및 자기주식 4－68
문 3－3. 환입액(환급금)에 대한 세무조정 4－74
문 3－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4－77
문 3－5.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 4－82
문 3－6.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4－85
문 3－7. 간주임대료(1) － 기본문제 4－87
문 3－8. 간주임대료(2) － 종합문제 4－90
문 3－9. 간주임대료(3) 4－95
문 3－10. 간주임대료(4) － 세부사항([별지 제18호 서식]의 작성) 4－97
문 3－11. 익 금 － 종합문제 4－100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II) -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및 의제배당 _ 4－104
Ⅰ.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 4－105
Ⅱ. 의제배당 / 4－108
문 4－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기본문제 4－113
문 4－2.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종합문제 4－116
문 4－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119
문 4－4.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121
문 4－5.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125
문 4－6.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129
문 4－7. 주식관련 종합문제 4－132
문 4－8. 의제배당 － 자기주식 배정 포기 4－136
문 4－9. 의제배당 － 자기주식 배정 포기 4－141
문 4－10. 자본준비금의 감액 4－143
문 4－11. 의제배당 － 무액면주식, 재평가적립금 등 4－145
문 4－12. 해산·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4－147
문 4－13. 감자(1) － 개념정리문제 4－150
문 4－14. 감자(2) － 실전형 문제 4－154
문 4－15. 감자(3) － 실전형문제 4－159
문 4－16.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과 의제배당, 감자 － 종합문제 4－163
문 4－17. 의제배당 － 종합문제 4－166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_ 4－169
Ⅰ. 손금의 의의 / 4－169
Ⅱ. 비용배분의 원칙 / 4－169
Ⅲ. 증명서류 / 4－170
Ⅳ.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 / 4－171
문 5－1. 인건비 － 개념정리문제 4－174
문 5－2. 인건비 － 실전형 문제 4－180
문 5－3. 인건비 － 실전형문제 4－182
문 5－4. 인건비 － 비용배분 4－187
문 5－5. 인건비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4－189
문 5－6. 인건비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4－192
문 5－7. 세금과 공과금 등 － 기본문제 4－197
문 5－8. 세금과 공과금 등 － 응용문제 4－202
문 5－9. 여비·교육훈련비·손해배상금 등 4－208
문 5－10. 공동경비 4－212
문 5－11. 부가가치세 4－216
문 5－12. 업무용승용차 4－222
문 5－13. 업무용승용차 － 실전형문제 4－234
문 5－14. 손 금 － 종합문제 4－241

제6절 손익의 귀속시기 _ 4－245
Ⅰ. 권리·의무확정주의 / 4－245
Ⅱ. 세법과 기업회계기준·관행과의 우선관계 / 4－245
문 6－1. 매출관련 조정이 다른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4－246
문 6－2. 자산의 일반판매손익 4－247
문 6－3. 위탁판매 4－250
문 6－4. 할부판매손익(1) － 기본문제 4－252
문 6－5. 할부판매손익(2) － 기본문제 4－254
문 6－6. 할부판매손익(3) － 실전형문제 4－257
문 6－7. 할부판매손익(4) － 실전형문제 4－262
문 6－8. 도급공사손익(1) － 기본문제 4－267
문 6－9. 도급공사손익(2) － 실전형문제 4－271
문 6－10. 도급공사손익(3) － 실전형문제 4－275
문 6－11. 자영공사손익 4－277
문 6－12.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4－281
문 6－13. 수입배당금·임대료 4－286
문 6－14. 임대료수익 － 종합문제 4－289
문 6－15. 사채할인발행차금·기타손익 4－292
문 6－16. 전환사채 4－295

제7절 자산의 취득가액 _ 4－298
Ⅰ. 취득의 유형별 취득가액의 계산 / 4－298
Ⅱ.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금액과 포함하지 않는 금액 / 4－299
Ⅲ. 자산의 평가증 또는 평가감 / 4－299
문 7－1. 자산의 취득가액 － 재고자산 4－300
문 7－2. 자산의 취득가액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 4－303
문 7－3. 자산의 취득가액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2) 4－307
문 7－4.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1) 4－309
문 7－5.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2) … 현물출자 4－312
문 7－6.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3) … 채무의 출자전환 4－315
문 7－7. 현재가치 평가 4－320

제8절 재고자산·유가증권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_ 4－326
Ⅰ.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 / 4－326
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4－329
Ⅲ. 가상자산(2022. 1.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4－330
Ⅳ.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 4－331
문 8－1. 재고자산의 평가(1) － 개념정리문제 4－332
문 8－2. 재고자산의 평가(2) － 실전형문제 4－336
문 8－3. 재고자산의 평가(3) 4－341
문 8－4. 재고자산의 평가(4) 4－344
문 8－5. 유가증권의 평가(1) － 주식 4－347
문 8－6. 유가증권의 평가(2) － 채권 4－355
문 8－7.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4－358

제9절 감가상각비 _ 4－361
Ⅰ.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및 상각대상자산 / 4－361
Ⅱ. 감가상각시부인계산구조 / 4－362
Ⅲ. 상각범위액의 계산요소 / 4－363
Ⅳ.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유보의 사후관리) / 4－364
Ⅴ. 그 밖의 정리사항 / 4－365
문 9－1. [1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1) 4－366
문 9－2. [1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2) 4－374
문 9－3.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1) 4－377
문 9－4.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2) 4－384
문 9－5. [2단계] 상각범위액의 계산(3) － 상각자산 감액의 경우 4－387
문 9－6.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4) － 전기 자료 이용 4－393
문 9－7. 감가상각시부인계산 － 종합문제 4－396
문 9－8. 재평가모형 4－399
문 9－9. 개발비 4－401
문 9－10.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4－408
문 9－11. 내용연수 4－413
문 9－12. 양도자산의 시부인·생산설비 폐기손실 4－421
문 9－1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4－425
문 9－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신고조정 특례 4－429
문 9－15. 상각완료자산 4－437
문 9－16. 감가상각의제(1) － 개념정리문제 4－440
문 9－17. 감가상각의제(2) － 실전형문제 4－443
문 9－18. 감가상각의제(3) － 세부사항 4－446
문 9－19. 장부가액이 시가(또는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4－449
문 9－20. 법률에 의한 평가증과 상각시부인 4－451

제10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_ 4－453
Ⅰ.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 4－453
Ⅱ. [3순위] 건설자금이자 / 4－454
Ⅲ. [4순위]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 4－454
문 10－1.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순서가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 4－456
문 10－2. 건설자금이자(1) 4－459
문 10－3. 건설자금이자(2) － 실전형문제 4－465
문 10－4. 건설자금이자(3) － 일반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4－469
문 10－5.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1) 4－470
문 10－6.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2) 4－473
문 10－7.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3) － 종합문제 4－476

제11절 접 대 비 _ 4－478
Ⅰ. 접대비의 의의 및 범위 / 4－478
Ⅱ. 현물접대비의 평가와 손금귀속시기 / 4－479
Ⅲ. 접대비의 세무조정구조 / 4－479
문 11－1. 접대비 － 세무조정구조 및 적격증빙미사용액 4－483
문 11－2. 직부인세무조정과 접대비해당액의 계산 4－488
문 11－3. 접대비 － 손금귀속시기와 현물접대비 4－490
문 11－4. 수입금액과 한도액의 계산(1) 4－497
문 11－5. 수입금액과 한도액의 계산(2) 4－502
문 11－6. 접대비와 수입금액 － 실전형문제 4－504
문 11－7. 접대비와 수입금액 － 실전형문제 4－508
문 11－8. 자산 계상 접대비 4－511
문 11－9. 자산 계상 접대비 － 실전형 문제 4－515
문 11－10. 접대비에 대한 오류수정 4－519

제12절 기 부 금 _ 4－522
Ⅰ. 기부금의 범위 및 종류 / 4－522
Ⅱ. 현물기부금의 평가와 손금귀속시기 / 4－523
Ⅲ. 기부금의 구분 : 한도계산 순으로 정리 / 4－524
Ⅳ. 기부금 한도액 / 4－526
Ⅴ.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 4－527
문 12－1. 기부금의 세무조정구조·손익귀속시기 4－528
문 12－2. 현물기부금 4－534
문 12－3. 의제기부금 4－539
문 12－4. 의제기부금 － 실전형문제 4－543
문 12－5. 기부금 한도 계산 4－546
문 12－6. 기부금 － 실전형문제 4－549
문 12－7. 접대비와 기부금 － 실전종합문제 4－552
문 12－8. 오류수정(1) 4－559
문 12－9. 오류수정(2) － 실전문제 4－562

제13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_ 4－564
Ⅰ. 퇴직급여충당금 / 4－564
Ⅱ. 퇴직연금충당금 / 4－566
문 13－1. 퇴직급여충당금(1) － 설정 및 상계 4－570
문 13－2. 퇴직급여충당금(2) － 세부사항 4－574
문 13－3. 퇴직급여충당금(3) 4－576
문 13－4. 퇴직급여충당금(4) 4－579
문 13－5. 퇴직급여충당금(5) 4－581
문 13－6. 특수관계인인 법인 전출입 4－584
문 13－7. 합병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 세부사항 4－587
문 13－8. 퇴직급여 중간정산 － 세부사항 4－590
문 13－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4－592
문 13－10.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1) 4－594
문 13－1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2) 4－599
문 13－12.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3) 4－602

제14절 대손충당금 _ 4－606
Ⅰ. 대손금 / 4－606
Ⅱ. 대손충당금 / 4－608
문 14－1. 대손충당금 세무조정구조 4－609
문 14－2. 유보금의 추인 유형 4－615
문 14－3.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4－619
문 14－4.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4－622
문 14－5. 대손금조정과 합병시 대손충당금 승계 … 세부사항 4－626
문 14－6.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설정대상 채권 4－629
문 14－7. 대손충당금 4－633
문 14－8. 채권·채무의 조정과 대손충당금 4－635
문 14－9.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39
문 14－10.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42
문 14－11.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46
문 14－12.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49
문 14－13.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52
문 14－14.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654

제15절 그 밖의 충당금 및 준비금 _ 4－656
Ⅰ.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 4－656
Ⅱ.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4－658
Ⅲ. 그 밖의 충당금 / 4－659
Ⅳ. ?법인세법?상 준비금 / 4－659
문 15－1. 보험차익 4－662
문 15－2. 일시상각충당금의 사용 4－667
문 15－3. 국고보조금 4－668
문 15－4.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4－672
문 15－5.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4－675

제16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 _ 4－678
Ⅰ. 의 의 / 4－678
Ⅱ. 적용요건 / 4－678
문 16－1. 시가의 평가방법 4－681
문 16－2. 고가매입과 저가양도(1) － 기본문제 4－688
문 16－3. 고가매입과 저가양도(2)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기부금 4－689
문 16－4. 고가매입과 저가양도(3) － 대금의 미지급(1) 4－693
문 16－5. 고가매입(4) － 대금의 미지급(2) 4－698
문 16－6. 고가매입(5) － 실전형문제 4－699
문 16－7. 인정이자(1) 4－701
문 16－8. 인정이자(2) 4－705
문 16－9. 인정이자(3) 4－709
문 16－10. 인정이자(4) 4－711
문 16－11. 인정이자(5) － 실전형문제 4－714
문 16－12. 인정이자(6) － 세부사항 4－716

제17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불공정자본거래 _ 4－720
문 17－1.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이익분여 4－723
문 17－2.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이익분여 － 실전형문제 4－728
문 17－3. 불공정증자로 인한 이익분여(1) 4－733
문 17－4. 불공정증자로 인한 이익분여(2) － 실전형문제 4－738
문 17－5. 불공정증자로 인한 이익분여(3) 4－743
문 17－6. 불공정증자로 인한 이익분여(4) － 실전형문제 4－748
문 17－7. 불공정감자로 인한 이익분여(1) 4－751
문 17－8. 불공정감자로 인한 이익분여(2) － 실전형문제 4－754
문 17－9. 종합문제 － 세부사항 4－756

제18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_ 4－760
Ⅰ. 계산구조 / 4－760
Ⅱ.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금액 / 4－761
Ⅲ. 법인세 산출세액 / 4－763
문 18－1. 과세표준의 계산 4－765
문 18－2. 산출세액의 계산 4－769
문 18－3. 결손금소급공제(1) － 개념정리문제 4－771
문 18－4. 결손금소급공제(2) － 실전형문제 4－775

제19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_ 4－779
Ⅰ. 계산구조 / 4－779
Ⅱ.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 4－779
Ⅲ. 세액감면 / 4－780
Ⅳ. 세액공제 / 4－787
Ⅴ. 가산세 / 4－794
Ⅵ.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 4－798
문 19－1. 원천징수가 법인세 계산에 미치는 영향 4－799
문 19－2.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 최저한세 고려 전 4－802
문 19－3. 외국납부세액공제(1) － 간접외국납부세액 4－806
문 19－4. 외국납부세액공제(2) － 해외진출형태에 따른 처리방법 4－810
문 19－5. 외국납부세액공제(3) － 실전형문제 4－816
문 19－6. 외국납부세액공제(4) － 실전형문제 4－818
문 19－7. 재해손실세액공제 4－820
문 19－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4－823
문 19－9.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4－826
문 19－1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4－832
문 19－1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세부사항 4－834
문 19－12. 최저한세(1) － 계산구조 4－837
문 19－13. 최저한세(2) 4－844
문 19－14. 최저한세(3) 4－848
문 19－15. 최저한세(4) 4－850
문 19－16. 최저한세(5) 4－853
문 19－17. 최저한세(6) 4－856
문 19－18. 최저한세(7) － 중간예납세액 4－860
문 19－19. 최저한세(8) － 중간예납세액 4－862
문 19－20. 최저한세(9) － 중간예납세액 4－864
문 19－21. 가산세(1) 4－867
문 19－22. 가산세(2) 4－871
문 19－23. 가산세(3) 4－873
문 19－24. 종합문제 4－876
문 19－25. 종합문제 4－881
문 19－26. 종합문제 4－885

제20절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_ 4－889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889
[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4－893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899
문 20－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901
문 20－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1) 4－904
문 20－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 － 실전형문제 4－908
문 20－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3) － 실전형문제 4－912
문 20－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1) － 개념정리문제 4－915
문 20－6.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2) 4－917

제21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_ 4－920
[1] 합 병 4－920
Ⅰ. 합병의 과세체계 / 4－920
Ⅱ. 적격합병의 요건 / 4－922
Ⅲ.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 4－923
Ⅳ.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 4－925
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 4－929
Ⅵ. 적격합병 후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 4－930
Ⅶ.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 4－931
Ⅷ. 합병시 과세문제 정리 / 4－933
[2] 분 할 4－934
Ⅰ. 분할의 의의 / 4－934
Ⅱ. 인적분할 / 4－935
Ⅲ. 물적분할 / 4－940
[3]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4－942
[4]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4－944
문 21－1. 합병 과세체계 4－945
문 21－2. 양도손익과 의제배당 4－950
문 21－3.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 4－952
문 21－4. 합병과 감가상각비 － 세부사항 4－955
문 21－5. 합병차익의 자본전입 4－960
문 21－6.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1) 4－964
문 21－7.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2) 4－967
문 21－8. 인적분할 과세체계 4－976
문 21－9. 물적분할 과세체계 4－978
문 21－10. 종합문제 4－981
문 21－11. 종합문제 4－984

제22절 연결납세제도 _ 4－991
Ⅰ. 개념 및 통칙 / 4－991
Ⅱ. 계산구조 / 4－993
Ⅲ. 신고·납부 / 4－1001
문 22－1. 연결납세제도 4－1002
문 22－2. 연결납세제도 － 실전형문제 4－1006
문 22－3. 연결납세제도 － 실전종합문제 4－1009
문 22－4.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계산 4－1017

제23절 신탁 소득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_ 4－1019
[1] 신탁소득 4－1019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4－1020
Ⅰ. 통칙 / 4－1020
Ⅱ. 과세표준과 그 계산 / 4－1022
Ⅲ. 신고·납부 및 징수 / 4－1023
Ⅳ. 그 밖의 규정 / 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