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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판 머리말
법학의 시작과 끝은 조문입니다. 법학은 조문을 체계화해 놓은 것이며, 판례도 조문을 사례에 적용한 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도 조문의 해석과 판례가 만나는 지점에서 출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학에 대한 공부는 물론 법적인 생활관계 그리고 실무의 시작과 끝은 조문입니다. 『한글 기본6법전(2021년판)』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모든 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상법, 어음법, 수표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수록하였습니다. 2.법조문의 한자를 한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전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였습니다. 3.2021년 1월 26일 개정된 ?민법?, 2020년 12월 8일 개정 ?형법???형사소송법? 그리고 2020년 12월 29일 개정 ?상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록법령 중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처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 않고 시행일이 공포일 이후인 경우에는 현행 조항 다음에 그 시행 예정 조항을 박스 및 음영으로 처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경우는 2016년 이후, 형법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의 개정사항 중 특히 중요한 것에는 박스 및 음영으로 처리하고 밑줄을 그어 중요도를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개정 전의 법과 신?구 조문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우측 페이지 상단에 해당 조문들을 표시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6.핸드북 판형으로 제작하여 항상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7.2색 인쇄를 하여 좀 더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책이 항상 곁에 두고 펼쳐보는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2002년 8월 12일 초판을 낸 이래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3월 3일 법조문연구회 대표편저자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