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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매법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 01 변시 10회 기출문제 … 4 사례 02 변시 9회 기출문제 … 12 사례 03 변시 8회 기출문제 … 20 사례 04 변시 7회 기출문제 … 29 사례 05 변시 6회 기출문제 … 43 사례 06 변시 5회 기출문제 … 54 사례 07 변시 4회 기출문제 … 62 사례 08 변시 3회 기출문제 … 73 사례 09 변시 2회 기출문제 … 82 사례 10 변시 1회 기출문제 … 90 모의고사 기출 사례 11 2020년 3차 모의시험 … 100 사례 12 2020년 2차 모의시험 … 105 사례 13 2020년 1차 모의시험 … 111 사례 14 2019년 3차 모의시험 … 118 사례 15 2019년 2차 모의시험 … 126 사례 16 2019년 1차 모의시험 … 133 사례 17 2018년 3차 모의시험 … 139 사례 18 2018년 2차 모의시험 … 148 사례 19 2018년 1차 모의시험 … 157 사례 20 2017년 3차 모의시험 … 166 사례 21 2017년 2차 모의시험 … 173 사례 22 2017년 1차 모의시험 … 182 사례 23 2016년 3차 모의시험 … 192 사례 24 2016년 2차 모의시험 … 200 사례 25 2016년 1차 모의시험 … 207 사례 26 2015년 3차 모의시험 … 213 사례 27 2015년 2차 모의시험 … 219 사례 28 2015년 1차 모의시험 … 227 사례 29 2014년 3차 모의시험 … 236 사례 30 2014년 2차 모의시험 … 245 사례 31 2014년 1차 모의시험 … 253 국제사법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 32 변시 10회 기출문제 … 264 사례 33 변시 9회 기출문제 … 270 사례 34 변시 8회 기출문제 … 277 사례 35 변시 7회 기출문제 … 286 사례 36 변시 6회 기출문제 … 298 사례 37 변시 5회 기출문제 … 309 사례 38 변시 4회 기출문제 … 318 사례 39 변시 3회 기출문제 … 327 사례 40 변시 2회 기출문제 … 336 사례 41 변시 1회 기출문제 … 343 모의고사 기출 사례 42 2020년 3차 모의시험 … 354 사례 43 2020년 2차 모의시험 … 360 사례 44 2020년 1차 모의시험 … 366 사례 45 2019년 3차 모의시험 … 373 사례 46 2019년 2차 모의시험 … 379 사례 47 2019년 1차 모의시험 … 386 사례 48 2018년 3차 모의시험 … 393 사례 49 2018년 2차 모의시험 … 403 사례 50 2018년 1차 모의시험 … 411 사례 51 2017년 3차 모의시험 … 417 사례 52 2017년 2차 모의시험 … 424 사례 53 2017년 1차 모의시험 … 431 사례 54 2016년 3차 모의시험 … 439 사례 55 2016년 2차 모의시험 … 446 사례 56 2016년 1차 모의시험 … 451 사례 57 2015년 3차 모의시험 … 458 사례 58 2015년 2차 모의시험 … 468 사례 59 2015년 1차 모의시험 … 476 사례 60 2014년 3차 모의시험 … 486 사례 61 2014년 2차 모의시험 … 491 사례 62 2014년 1차 모의시험 …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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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개정4판 안내
독자 여러분은 변호사시험 선택 최대과목인 국제거래법을 어떻게 준비하여 고득점을 받을 것인가? 초기단계에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이해에 기반한 충실한 기본적 학습을 하고 본 기출문제집으로 중요쟁점을 파악하여 공부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는데, 모의고사 문제와 쟁점만 잘 파악하면 변호사시험에서도 고득점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모의고사에서 나온 중요한 쟁점이나 중요 판례의 판결내용이 국제거래법 변시 문제에 반영되어 출제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쟁점의 결론이나 판례결과를 여과 없이 그대로 변시 답안에 적용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출제자들은 맹목적인 추종자들을 좋아하지 않고, 문제에서는 기존 쟁점의 결과를 변경하거나 혹은 중요 판례의 내용을 추가하여 다른 결론에 이르도록 출제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본 기출문제집으로 중요 쟁점을 파악하되, 따로 기본이론서와 같이 공부하여야 설사 변형ㆍ응용되더라도 그에 맞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본 증보판은 최근 변호사시험 기출 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상세히 해설하여 수험생들이 그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내지 개편을 하였다. 1. 쟁점 요약 부분에서 내용을 더 간략화하여, 이론서와 중복되는 설명부분이나 주석부분은 대부분 줄이고 실제 문제에 현출 가능하고 서술가능한 부분의 내용만으로 축약하였다. 기존보다 20% 이상 줄어든 분량일 것이다. 2. 쟁점 요약 부분에서 각 규정별 실제 기출된 문제 예시를 중요한 몇 개로 줄였다. 모든 출제문제를 다 쟁점별로 표시하는 것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학습하는데 그리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개선한 것이다. 3. 2020년 1월 변시 9회 문제와 2019년 법전협 모의고사 3회분 실제 답안례, 아울러 얼마전 치러진 2020년 법전협 모의고사 1회분까지 모두를 포함하여 추가하였다. 내용 축약이나 요약형으로 변경할까도 고려하였으나,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기출문제집을 학습하는 수험생의 이해를 위해서는 실제 답안보다 30~50% 정도 더 자세한 내용으로 유지하여 설명하되, 수험생이 현장에서 충분히 줄여서 핵심을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존 방식을 유지하였다. 본편저서가 제공하는 모의고사나 기본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는 국제거래법 학습에서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기본 쟁점을 확인하는 좋은 기본자료가 된다. 기출시험에서 나온 중요 쟁점이 결국 변호사시험에 어느 정도 변형되거나 혹은 쟁점이 추가되거나, 규정의 깊이 있는 해석에 접목시키거나(특히 국제매매법의 경우 그러함)하는 형태로라도 반복 출제된다. 따라서 이 기출쟁점문제집은 수험 준비서로서 꼭 필요한 것이고 수험생들의 좋은 반려가 될 것이다. 수험생들이 저자의 수험서 학습과 메가로이어스 수업(현장강의, 인터넷강의)과 병행하여 국제거래법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였고, 나아가 변호사시험 준비에서도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한편, 설명이 부족하거나 어떤 경우는 장황하며, 강의 및 책의 부족한 점이 여전히 많다는 비판도 충분히 알고 있으며 더 개선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국제거래법을 선택하여 변호사의 꿈을 실현해나가는 젊은 후배들에게 좋은 자료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 어느 락 뮤직 밴드의 연습실에는 이런 표어가 있었다고 한다. “Going Perfect!” 그 밴드 멤버들은 우리는 완벽할 수 없음을 알지만 그래도 완벽을 지향한다고 되뇌이며 연습했다고 한다. 이 책을 만난 여러분도 그런 태도로 공부하여 국제거래법 고득점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에 큰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2월 박근서 미국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