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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01▶미성년자, 재외자 2
문제 001-1▶대리인 3 문제 002▶서류의 송달 5 문제 003▶고객번호, 미성년자 8 문제 004▶절차중단 11 문제 004-1▶수계신청 12 문제 005▶정당권리자 보호 13 문제 006▶정당권리자 출원 14 문제 007▶특허권 이전등록청구 17 문제 008▶특허권 이전등록청구 18 문제 009▶공동발명 20 문제 010▶컴퓨터프로그램 발명 21 문제 011▶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청구항 기재 23 문제 012▶의료행위 26 문제 013▶의료행위 28 문제 014▶신규성 일반론 31 문제 015▶공연실시 33 문제 016▶선행문헌해석 34 문제 017▶제법한정물건발명 신규성 36 문제 018▶진보성 일반론 39 문제 019▶용법용량발명 진보성 41 문제 020▶용법용량, 약리기전 구성요소인정여부 43 문제 020-1▶의약용도발명 진보성 46 문제 021▶파라미터발명 진보성 48 문제 022▶선택발명 49 문제 023▶전제부 공지추정 51 문제 024▶중복특허 53 문제 025▶협의제 55 문제 026▶선원과 확대된 선원 대비 57 문제 027▶등록가능성 검토 58 문제 028▶기탁절차 61 문제 028-1▶미생물 관련 발명 63 문제 029▶기재불비(제42조 제4항 제1호) 65 문제 030▶기재불비(제42조 제3항 제1호,제42조 제4항, 제8항) 67 문제 031▶기재불비(제42조 제4항, 제8항) 70 문제 031-1▶기재불비(제42조, 제45조) 73 문제 032▶배경기술기재의무 76 문제 033▶단일성 77 문제 034▶공지예외주장절차 79 문제 035▶공지예외주장절차 취지기재 81 문제 036▶공지예외주장 의사에 의한 공지 83 문제 037▶분할출원 우선권주장 85 문제 037-1▶분할출원 범위 87 문제 038▶외국어출원절차 89 문제 038-1▶오역정정 92 문제 039▶조약우선권주장 95 문제 039-1▶우선권 인정범위 97 문제 040▶이중 우선권주장 99 문제 041▶거절이유통지 102 문제 041-1▶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조치 104 문제 042▶우선심사신청 107 문제 043▶재심사청구 110 문제 044▶심사관 심사 113 문제 045▶직권보정 115 문제 046▶보정각하결정 118 문제 047▶특허법 제51조 제1항 괄호의보정각하결정의 예외 120 문제 048▶보정각하결정 후 대응절차 121 문제 048-1▶재심사 124 문제 049▶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126 문제 050▶존속기간연장등록 128 문제 051▶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및 그 효력범위 129 문제 052▶특허권 공유물 분할 132 문제 052-1▶특허권 공유 법적성격 134 문제 052-2▶공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허락 137 문제 052-3▶실시권등록 효력 140 문제 052-4▶강제실시권 144 문제 052-5▶보상금청구권 146 문제 053▶간접침해 조치 149 문제 053-1▶간접침해 소모품 151 문제 054▶간접침해 전용품 153 문제 055▶간접침해 균등론 155 문제 056▶간접침해 권리소진 156 문제 057▶권리소진 158 문제 058▶국제적 권리소진, 판매금지제한 약정과 권리소진 160 문제 059▶공동침해 163 문제 060▶프랜드 권리남용 164 문제 061▶프랜드 침해금지가처분 166 문제 062▶가처분과 경고장 167 문제 063▶제법발명 침해입증 169 문제 064▶제2조 제3호 행위 172 문제 064-1▶실시행위 174 문제 065▶직접침해와 간접침해 175 문제 066▶손해배상청구 177 문제 067▶손해액 산정 180 문제 068▶자료제출명령 183 문제 069▶균등론 185 문제 070▶균등론 187 문제 070-1▶의식적 제외 190 문제 070-2▶균등론과 무효사유항변 192 문제 071▶무효사유항변 195 문제 072▶일사부재리 197 문제 073▶중복심판청구와 일사부재리 199 문제 073-1▶일사부재리 동일사실 201 문제 074▶공동심판의 성격 203 문제 074-1▶공동심판의 심결취소소송 206 문제 075▶정정제도 208 문제 076▶정정요건 실질적 변경 209 문제 077▶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관계 211 문제 078▶특허무효심판 214 문제 079▶실시권자의 특허무효심판청구 216 문제 080▶특허무효심결확정과 실시료 지급 218 문제 081▶특허무효심판과 특허취소신청 220 문제 082▶권리범위확인심판 의식적 제외 222 문제 083▶침해소송계속 중 확인의이익 224 문제 084▶확인대상발명 확인의 이익 226 문제 085▶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229 문제 086▶확인대상발명 불특정에 대한 심판원 조치 232 문제 087▶확인대상발명 특정 233 문제 087-1▶확인대상발명 보정 235 문제 088▶자유실시기술 항변 237 문제 089▶이용관계 권리범위확인 239 문제 090▶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대비 242 문제 091▶특허법원 원고적격 245 문제 092▶특허법원 당사자적격 248 문제 093▶거절결정불복심판 249 문제 094▶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심리범위 251 문제 095▶특허법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253 문제 096▶특허법원 심리범위 255 문제 097▶특허법원 심리범위 확인대상발명 불실시 주장 257 문제 098▶PCT 자기지정 258 문제 098-1▶우선권주장 주체적 요건 260 문제 099▶PCT 262 문제 100▶PCT 국내단계진입 266 문제 101▶특허관리인 선임 특례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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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사례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목차당 2.5줄 미만 원칙에 따라 암기하기 쉽도록 문장을 요약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