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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목차]
제01강 l 죄형법정주의 2 제02강 l 시간적 적용범위 27 제03강 l 장소적 적용범위 40 제04강 l 범죄의 의의와 종류 45 제05강 l 행위의 주체와 객체 46 제06강 l 부작위범 52 제07강 l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5 제08강 l 구성요건적 고의 77 제09강 l 구성요건적 착오 84 제10강 l 과실범 86 제11강 l 결과적 가중범 94 제12강 l 정당방위 105 제13강 l 긴급피난 112 제14강 l 자구행위 114 제15강 l 피해자의 승낙 115 제16강 l 정당행위 121 제17강 l 책임능력 134 제18강 l 금지착오 140 제19강 l 기대가능성 151 제20강 l 예비죄 158 제21강 l 장애미수 163 제22강 l 중지미수 174 제23강 l 불능미수 179 제24강 l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83 제25강 l 간접정범 185 제26강 l 공동정범 190 제27강 l 교사범 204 제28강 l 종 범 206 제29강 l 공범과 신분 212 제30강 l 일 죄 216 제31강 l 수 죄 228 제32강 l 형벌의 종류 238 제33강 l 형의 양정 248 제34강 l 누 범 253 제35강 l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56 [각론 목차] 제01강 l 살인의 죄 264 제02강 l 상해와 폭행의 죄 268 제03강 l 과실치사상의 죄 274 제04강 l 유기와 학대의 죄 277 제05강 l 협박의 죄 280 제06강 l 강요의 죄 285 제07강 l 체포와 감금의 죄 288 제08강 l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90 제09강 l 강간과 추행의 죄 293 제10강 l 명예에 관한 죄 301 제11강 l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5 제12강 l 주거침입의 죄 325 제13강 l 재산죄 일반론 334 제14강 l 절도의 죄 344 제15강 l 강도의 죄 355 제16강 l 사기의 죄 369 제17강 l 소송사기 384 제18강 l 신용카드범죄 388 제19강 l 공갈의 죄 392 제20강 l 횡령의 죄 396 제21강 l 배임의 죄 404 제22강 l 장물의 죄 417 제23강 l 손괴의 죄 423 제24강 l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25 제25강 l 방화와 일수에 관한 죄 432 제26강 l 교통방해의 죄 434 제27강 l 통화에 관한 죄 436 제28강 l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38 제29강 l 문서에 관한 죄 443 제30강 l 성풍속에 관한 죄 459 제31강 l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61 제32강 l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63 제33강 l 뇌물죄 469 제34강 l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8 제35강 l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89 제36강 l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93 제37강 l 무고의 죄 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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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판례 객관식을 접하는 것은 기본서를 숙지한 이후의 일일 것이다. 본서는 기본서를 평면적으로 공부한 수험생에게 형법 객관식(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다룬 교재이다. 따라서 많은 지엽적인 문제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발췌하여 최근 경향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 이후의 경찰채용/승진/간부 기출문제 중 발췌 수록 2. 2010년 이후의 검찰직/법원직 기출문제 중 발췌 수록 3. 2000년 이후의 각종 고시 기출문제 발췌 수록 4. 2021년 2월까지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수록 본서의 내용에 관한 질문 등은 함승한 형사법교실(Daum카페)에서 가능하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1.4. 함 승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