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판 머리말 ]

2020년 “디자인보호법 사례연습”을 출간한 후 올해 개정 제2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2020년 디자인보호법 2차 기출문제, 작년 초판 출간 이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주요 이슈를 다룬 문제도 다수 보완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1. 2021년 3월에 시행 중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디자인심사기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기술하였습니다.
2.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출제된 디자인보호법 2차 기출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디자인보호법 2차 답안 분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전 답안 작성을 위한 연습에 있어서, 적절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4. 가능한 다양한 목차 구성으로 답안을 작성하였고, 논점의 중요도에 따라 답안 기재 분량을 적절히 조절하였습니다. 특히, 법조문, 심사기준 및 판례 요지를 적절히 암축 진술하였습니다.
5. 교재의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담되 분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디자인보호법 기출문제는 완성 답안으로, 저자 출제 문제는 요약 답안으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본인의 기본교재를 충분히 반복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을 이해하고 변리사시험에 최종 합격하고자 하는 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합격변리사학원 가족들, 법리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차세대 콘텐츠재산학회 가족들,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가족들, 노태정 변리사님, 안원모 교수님, 임호 교수님, 나동규 교수님, 오승종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21년 3월 저자 김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