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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윤동환 민법 주제별 논리(사례)구조 및 필수 암기(요건·효과), 판례
제13판
윤동환 저
우리아카데미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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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편 민법총칙

Set 001. 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민법체계 전반의 재구성 2
Set 002. 관습법 ★ 4
Set 003. 권리남용금지의 법칙 ★★★ 4
Set 004. 실효의 원칙 ★★ 7
Set 005. 사정변경의 원칙 ★★ 8
Set 006. 자기모순금지의 원칙 ★★★ 9
Set 007. 태아의 권리능력 ★★★ 10
Set 008. 의사능력 ★★ 12
Set 009. 제한능력자제도 ★★★ 12
Set 010. 동시사망의 추정 ★ 16
Set 011.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및 실종선고의 취소 ★ 16
Set 012. 재단법인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17
Set 013.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 20
Set 014. 권리능력 없는 사단 ★★★★ 24
Set 015. 법률행위 해석 ★★★ 28
Set 016. 제103조 ★★★★ 32
Set 017. 제104조 ★★ 35
Set 018. 비진의 표시 ★★ 36
Set 019. 통정허위표시 ★★★★ 37
Set 02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41
Set 02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43
Set 02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46
Set 023. 대리제도 일반 46
Set 024. 복대리 ★★★ 50
Set 025. 표현대리 ★★★★ 52
Set 026. 협의의 무권대리 ★★★ 54
Set 027. 무 효 57
Set 028.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62
Set 029. 취 소 64
Set 030. 조 건 ★ 65
Set 031. 기한의 이익 ★★ 67
Set 032. 소멸시효의 요건 ★★★★ 69
Set 033. 소멸시효의 중단 ★★★★ 74
Set 034.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82

제 2편 채권총론

Set 035. 보호의무 ★★ 90
Set 036. 종류채권의 특정 및 특정물채권 ★★★ 91
Set 037. 금전채권 ★★★ 93
Set 038. 이자채권 ★★ 94
Set 039. 선택채권 ★ 95
Set 040.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 96
Set 041. 이행지체 ★★★ 97
Set 042. 동시이행항변권 ★★★ 99
Set 043. 이행불능 ★★★ 103
Set 044. 대상청구권 ★★★ 105
Set 045. 이행거절 ★★ 106
Set 046. 불완전이행 ★★ 108
Set 047. 손해배상의 범위 ★★ 108
Set 048. 손해배상액의 예정 ★★★ 111
Set 049. 채권자지체 ★★ 114
Set 050. 채권자대위권 ★★★★ 115
Set 051. 채권자취소권 ★★★★ 124
Set 05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41
Set 053. 이중매매 ★★★★ 143
Set 054. 분할채권(채무)관계, 불가분채권(채무)관계 ★ 146
Set 055. 연대채무 ★★ 146
Set 056. 부진정연대채무 ★★★★ 148
Set 057. 보증채무 ★★★ 152
Set 058. 연대보증 ★★★ 160
Set 059. 계속적 보증 ★★ 161
Set 060. 채권양도 ★★★★ 163
Set 061. 채무인수 ★★★ 174
Set 062. 변 제 179
Set 063. 대물변제 ★ 188
Set 064. 변제공탁 ★★ 189
Set 065. 상계 ★★★★ 191
Set 066. 전부금 · 추심금청구 ★★★ 196

제 3편 채권각론

Set 067. 쌍무계약에서의 논리(사례) 구조 ★★★ (이행거절,채권자 지체) 200
Set 068. 계약의 성립 ★ 200
Set 069. 약관과 약관규제법 ★ 201
Set 07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202
Set 071. 대가위험부담 ★★★ 204
Set 072. 제3자를 위한 계약 ★★★ 206
Set 073. 계약해제 ★★★★ 208
Set 074. 증여 ★★ 216
Set 075. 예약완결권 ★★★ 217
Set 076. 매매의 효력 219
Set 077. 교환 ★ 226
Set 078. 임대차 ★★★★227
Set 079. 고 용 ★ 243
Set 080. 도급 ★★★ 244
Set 081. 여행계약 ★248
Set 082. 예금계약(소비임치, 요물계약) ★★249
Set 083. 조합 ★★★251
Set 084. 화해 ★254
Set 085. 사무관리 ★255
Set 086.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56
Set 087. 불법원인 급여 ★★★★259
Set 088.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261
Set 089.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책임 ★★ 263
Set 090.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264
Set 091. 사용자책임 ★★★265
Set 092. 공작물책임 ★★267
Set 093. 공동불법행위책임 ★★★★269
Set 094.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271
Set 095. 제조물책임 ★273
Set 096. 의료과오책임 ★274
Set 097. 환경오염(공해)에 따른 사법상 구제책 ★276
Set 098. 명예훼손 ★278
Set 099. 불법행위의 효과 ★★279
Set 100. 과실상계 ★★★★281

제 4편 물권법

Set 101. 물권법 논리(사례) 구조 일반 ★★★286
Set 102. 물권의 본질 ★★291
Set 103. 집합물 ★★★292
Set 104. 주물과 종물 ★★★ 294
Set 105. 물권적 청구권 ★★ 297
Set 106. 부동산등기 ★★★297
Set 107.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299
Set 108. 등기청구권 ★★★301
Set 109. 등기의 절차적(형식적) 유효 요건 ★★★ 306
Set 110. 등기의 실체적(실질적) 유효 요건 ★★★ 309
Set 111. 선의취득 ★★★312
Set 112. 혼동 ★★315
Set 113. 점유권 ★★317
Set 114. 건물의 구분소유 ★320
Set 115. 주위토지통행권 ★ 321
Set 116. 자주점유 ★★★★322
Set 117. 점유취득시효 ★★★★325
Set 118.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328
Set 119. 등기부취득시효 ★★★331
Set 120. 부 합 ★★★333
Set 12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36
Set 12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38
Set 123. 공유 ★★★339
Set 124. 교회분열 ★★344
Set 125. 명의신탁 ★★★★345
Set 12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53
Set 127.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358
et 128. 지역권 ★361
Set 129. 전세권 ★★★ 362
Set 130. 유치권 ★★★ 366
Set 131. 질권 ★★372
Set 132. 담보물권의 부종성 ★★★374
Set 13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75
Set 134. 저당권 ★★★ 377
Set 135. 근저당 ★★★★ 382
Set 136. 포괄근저당 ★★385
Set 137. 공동저당 ★★★★ 386
Set 138. 가등기담보법 ★★★ 390
Set 139. 가등기담보권 ★★ 391
Set 140. 양도담보권 ★★393
Set 141. 소유권유보부매매 ★★395
Set 142.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396

제 5편 친족 - 상속법

et 143. 약혼의 해제(파기)에 따른 예물반환청구권 ★400
Set 144. 혼인의 일반적 효력 ★★400
Set 145. 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별산제) ★★★404
Set 146. 이혼 및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 406
Set 147. 사실혼 ★★412
Set 148. 친생자 추정 ★★413
Set 149. 인지의 소급효에 따른 문제점 ★★★414
Set 150. 입양 ★★416
Set 151. 대습상속 ★★★417
Set 152. 상속결격 ★★418
Set 153. 상속회복청구권 ★★★★419
Set 154. 상속 일반 ★★★422
Set 155. 상속재산의 분할 ★★★★425
Set 156. 상속의 승인과 포기 ★★★ 430
Set 157. 유 언 ★★434
Set 158. 유류분반환청구권 ★★435

저자 소개 1

현재 해커스변호사·민법, 민사소송법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에 최적화된 강의를 제공하는 민사법 전문가이다. 판례 중심의 콤팩트한 강의를 통해 민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빠른 문제 파악을 돕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시한다. 서울대학교를 졸업(법학사, 경제학사)하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대표저서로는『2027 해커스변호사 민법의 맥(脈)』,『2026 해커스변호사 친족상속법 슬림한 친상법의 맥』,『2026 해커스변호사 민사소송법 최근 3개년 판례의 맥』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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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433쪽 | 150*220*30mm
ISBN13
9791162531143

출판사 리뷰

머리말

1. 민법 최초의 암기장에서 암기장의 모델이 되기까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년 전 본 강사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방대한 민법을 시험 직전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암기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욕에 불타 몇 달을 밤샘 작업하며 만들어 낸 약 70page 분량의 암기장, 아직도 본 강사의 책꽃이 한켠에 古書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신림동 사법시험 강의에서는 이런 획기적인 ‘암기장’이 없었던 터라 사실 오늘의 본 강사가 학생들에게 강렬하게 인상지어 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암기장’ 덕분입니다. 그 후 ‘맥’ 기본서와 함께 2009년부터 정식교재로 암기장이 출간되어 이제는 매년 3천부 이상 인쇄되는 수험서의 초베스트셀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암기장은 암기장답게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하지만 수험환경도 바뀌어 변호사시험의 경우 객관식과 주관식을 한 번에 치러야 하는 까닭에 주관식 뿐만 아니라 객관식도 90점이상 확보될 수 있는 암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강사는 재작년에 원고를 새롭게 쓰다시피하여 17년판은 ‘전면개정판’으로 출간하여 막판에는 거의 기본서 대용으로서도 충 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⑴ 21년판의 경우 내용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 공간여백을 충분히
올해 21년판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① 최신판례 및 10회 변호사시험 기출반영, ② 기본적인 내용 추가, ③ 필요한 부분에 판례제목붙이기, ④ 핵심사례를 요약 정리하여 추가, ⑤ 1회부터 10회까지의 기록형 기출판례 표시 등을 통해 한층 완결적인 암기장을 완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암기장을 최대한 슬림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책 여백을 거의 두지 않음에 대한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다소 페이지가 늘어나더라도 필기 등을 위한 여백을 충분히 두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⑵ 출제예상 주제별, 판례별 강약조절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주제 및 판례를 ‘엄선’한 뒤 각 주제별 중요도 체크, 두문자 정리와 함께 필수암기(요건, 효과)·判例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판례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빈출기출 판례, 출제예상 판례는 거의 빠짐없이 소개하였습니다. 판례는 2020년 7월까지 반영하였습니다.

⑶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기출표시
변호사시험 선택형 및 사례형(예를들어 10회 선택형, 10회 사례형), 법원행정고시 (예를들어 19법행), 법무사(예를들어 19법무), 법무행정고시(예를들어 19행정) 입 법고시(예를들어 19입법) 2차 쟁점까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암기장의 중요기능 중 하나인 강약조절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⑷ 판례소개도 중요도에 따라 강약조절
사실 중요판례만 따서 ‘붙여넣기’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기장이 암기장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철저하게 강약조절이 필요한바, 객관식용 판례는 간단히 ‘판결요지’만 소개하고, 주관식으로까지 출제될 수 있는 판례는 ‘판시원문’(“ ”로 표시)을 가급적 소개하되 답안지에 꼭 필요한 분량만큼 정리해서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판례의 경우 판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또 주관식 답안지에 활용하기 위해 ‘판례검토를 각주’에 소개하여 객관식 및 주관식을 통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암기장
사실 중요판례만 따서 ‘나열’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과 같 이 논리체계가 복잡다단한 과목은 반드시 논리적 흐름체계하에서 주제와 판 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본서 논리흐름과 목차체계를 유지하여 단순암기장을 넘어 ‘막판’ 기본서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⑹ 객관식 및 주관식 사례대비 논리(사례)구조
각 주제별로 수십개의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본서에 수록된 논리(사례) 구조는 각 주제별로 가장 전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였 으며, 필요에 따라 요건사실론에 바탕을 둔 주장 항변 사례구조도 제시하여 기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구조의 Tool을 잘 활용한다면 객관식에서 시간절약, 주관식에서 쟁점누락 방지 등 여러측면에서 크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판의 경우 암기장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욕심 때문에 약속한 출간일자보다 지연되어 수험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아쉬움은 본서의 완성도를 통해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방대하고 어려운 민법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암기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저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이나 daum 카페 “윤동환 민사법교실”(http://cafe.daum.net/civillawclass)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서에 관한 판례색인은 위 다음까페 ‘공개자료실’에 게제해 두었습니다.

2021년 3월 저 자 윤 동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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