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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편 민법총칙
Set 001. 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민법체계 전반의 재구성 2 Set 002. 관습법 ★ 4 Set 003. 권리남용금지의 법칙 ★★★ 4 Set 004. 실효의 원칙 ★★ 7 Set 005. 사정변경의 원칙 ★★ 8 Set 006. 자기모순금지의 원칙 ★★★ 9 Set 007. 태아의 권리능력 ★★★ 10 Set 008. 의사능력 ★★ 12 Set 009. 제한능력자제도 ★★★ 12 Set 010. 동시사망의 추정 ★ 16 Set 011.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및 실종선고의 취소 ★ 16 Set 012. 재단법인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17 Set 013.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 20 Set 014. 권리능력 없는 사단 ★★★★ 24 Set 015. 법률행위 해석 ★★★ 28 Set 016. 제103조 ★★★★ 32 Set 017. 제104조 ★★ 35 Set 018. 비진의 표시 ★★ 36 Set 019. 통정허위표시 ★★★★ 37 Set 02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41 Set 02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43 Set 02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46 Set 023. 대리제도 일반 46 Set 024. 복대리 ★★★ 50 Set 025. 표현대리 ★★★★ 52 Set 026. 협의의 무권대리 ★★★ 54 Set 027. 무 효 57 Set 028.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62 Set 029. 취 소 64 Set 030. 조 건 ★ 65 Set 031. 기한의 이익 ★★ 67 Set 032. 소멸시효의 요건 ★★★★ 69 Set 033. 소멸시효의 중단 ★★★★ 74 Set 034.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82 제 2편 채권총론 Set 035. 보호의무 ★★ 90 Set 036. 종류채권의 특정 및 특정물채권 ★★★ 91 Set 037. 금전채권 ★★★ 93 Set 038. 이자채권 ★★ 94 Set 039. 선택채권 ★ 95 Set 040.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 96 Set 041. 이행지체 ★★★ 97 Set 042. 동시이행항변권 ★★★ 99 Set 043. 이행불능 ★★★ 103 Set 044. 대상청구권 ★★★ 105 Set 045. 이행거절 ★★ 106 Set 046. 불완전이행 ★★ 108 Set 047. 손해배상의 범위 ★★ 108 Set 048. 손해배상액의 예정 ★★★ 111 Set 049. 채권자지체 ★★ 114 Set 050. 채권자대위권 ★★★★ 115 Set 051. 채권자취소권 ★★★★ 124 Set 05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41 Set 053. 이중매매 ★★★★ 143 Set 054. 분할채권(채무)관계, 불가분채권(채무)관계 ★ 146 Set 055. 연대채무 ★★ 146 Set 056. 부진정연대채무 ★★★★ 148 Set 057. 보증채무 ★★★ 152 Set 058. 연대보증 ★★★ 160 Set 059. 계속적 보증 ★★ 161 Set 060. 채권양도 ★★★★ 163 Set 061. 채무인수 ★★★ 174 Set 062. 변 제 179 Set 063. 대물변제 ★ 188 Set 064. 변제공탁 ★★ 189 Set 065. 상계 ★★★★ 191 Set 066. 전부금 · 추심금청구 ★★★ 196 제 3편 채권각론 Set 067. 쌍무계약에서의 논리(사례) 구조 ★★★ (이행거절,채권자 지체) 200 Set 068. 계약의 성립 ★ 200 Set 069. 약관과 약관규제법 ★ 201 Set 07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202 Set 071. 대가위험부담 ★★★ 204 Set 072. 제3자를 위한 계약 ★★★ 206 Set 073. 계약해제 ★★★★ 208 Set 074. 증여 ★★ 216 Set 075. 예약완결권 ★★★ 217 Set 076. 매매의 효력 219 Set 077. 교환 ★ 226 Set 078. 임대차 ★★★★227 Set 079. 고 용 ★ 243 Set 080. 도급 ★★★ 244 Set 081. 여행계약 ★248 Set 082. 예금계약(소비임치, 요물계약) ★★249 Set 083. 조합 ★★★251 Set 084. 화해 ★254 Set 085. 사무관리 ★255 Set 086.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56 Set 087. 불법원인 급여 ★★★★259 Set 088.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261 Set 089.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책임 ★★ 263 Set 090.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264 Set 091. 사용자책임 ★★★265 Set 092. 공작물책임 ★★267 Set 093. 공동불법행위책임 ★★★★269 Set 094.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271 Set 095. 제조물책임 ★273 Set 096. 의료과오책임 ★274 Set 097. 환경오염(공해)에 따른 사법상 구제책 ★276 Set 098. 명예훼손 ★278 Set 099. 불법행위의 효과 ★★279 Set 100. 과실상계 ★★★★281 제 4편 물권법 Set 101. 물권법 논리(사례) 구조 일반 ★★★286 Set 102. 물권의 본질 ★★291 Set 103. 집합물 ★★★292 Set 104. 주물과 종물 ★★★ 294 Set 105. 물권적 청구권 ★★ 297 Set 106. 부동산등기 ★★★297 Set 107.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299 Set 108. 등기청구권 ★★★301 Set 109. 등기의 절차적(형식적) 유효 요건 ★★★ 306 Set 110. 등기의 실체적(실질적) 유효 요건 ★★★ 309 Set 111. 선의취득 ★★★312 Set 112. 혼동 ★★315 Set 113. 점유권 ★★317 Set 114. 건물의 구분소유 ★320 Set 115. 주위토지통행권 ★ 321 Set 116. 자주점유 ★★★★322 Set 117. 점유취득시효 ★★★★325 Set 118.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328 Set 119. 등기부취득시효 ★★★331 Set 120. 부 합 ★★★333 Set 12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36 Set 12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38 Set 123. 공유 ★★★339 Set 124. 교회분열 ★★344 Set 125. 명의신탁 ★★★★345 Set 12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53 Set 127.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358 et 128. 지역권 ★361 Set 129. 전세권 ★★★ 362 Set 130. 유치권 ★★★ 366 Set 131. 질권 ★★372 Set 132. 담보물권의 부종성 ★★★374 Set 133.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75 Set 134. 저당권 ★★★ 377 Set 135. 근저당 ★★★★ 382 Set 136. 포괄근저당 ★★385 Set 137. 공동저당 ★★★★ 386 Set 138. 가등기담보법 ★★★ 390 Set 139. 가등기담보권 ★★ 391 Set 140. 양도담보권 ★★393 Set 141. 소유권유보부매매 ★★395 Set 142.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396 제 5편 친족 - 상속법 et 143. 약혼의 해제(파기)에 따른 예물반환청구권 ★400 Set 144. 혼인의 일반적 효력 ★★400 Set 145. 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별산제) ★★★404 Set 146. 이혼 및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 406 Set 147. 사실혼 ★★412 Set 148. 친생자 추정 ★★413 Set 149. 인지의 소급효에 따른 문제점 ★★★414 Set 150. 입양 ★★416 Set 151. 대습상속 ★★★417 Set 152. 상속결격 ★★418 Set 153. 상속회복청구권 ★★★★419 Set 154. 상속 일반 ★★★422 Set 155. 상속재산의 분할 ★★★★425 Set 156. 상속의 승인과 포기 ★★★ 430 Set 157. 유 언 ★★434 Set 158. 유류분반환청구권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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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민법 최초의 암기장에서 암기장의 모델이 되기까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년 전 본 강사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방대한 민법을 시험 직전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암기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욕에 불타 몇 달을 밤샘 작업하며 만들어 낸 약 70page 분량의 암기장, 아직도 본 강사의 책꽃이 한켠에 古書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신림동 사법시험 강의에서는 이런 획기적인 ‘암기장’이 없었던 터라 사실 오늘의 본 강사가 학생들에게 강렬하게 인상지어 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암기장’ 덕분입니다. 그 후 ‘맥’ 기본서와 함께 2009년부터 정식교재로 암기장이 출간되어 이제는 매년 3천부 이상 인쇄되는 수험서의 초베스트셀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암기장은 암기장답게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은 빠짐없이 하지만 수험환경도 바뀌어 변호사시험의 경우 객관식과 주관식을 한 번에 치러야 하는 까닭에 주관식 뿐만 아니라 객관식도 90점이상 확보될 수 있는 암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강사는 재작년에 원고를 새롭게 쓰다시피하여 17년판은 ‘전면개정판’으로 출간하여 막판에는 거의 기본서 대용으로서도 충 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 및 활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⑴ 21년판의 경우 내용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 공간여백을 충분히 올해 21년판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① 최신판례 및 10회 변호사시험 기출반영, ② 기본적인 내용 추가, ③ 필요한 부분에 판례제목붙이기, ④ 핵심사례를 요약 정리하여 추가, ⑤ 1회부터 10회까지의 기록형 기출판례 표시 등을 통해 한층 완결적인 암기장을 완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암기장을 최대한 슬림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책 여백을 거의 두지 않음에 대한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다소 페이지가 늘어나더라도 필기 등을 위한 여백을 충분히 두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⑵ 출제예상 주제별, 판례별 강약조절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주제 및 판례를 ‘엄선’한 뒤 각 주제별 중요도 체크, 두문자 정리와 함께 필수암기(요건, 효과)·判例를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판례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빈출기출 판례, 출제예상 판례는 거의 빠짐없이 소개하였습니다. 판례는 2020년 7월까지 반영하였습니다. ⑶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기출표시 변호사시험 선택형 및 사례형(예를들어 10회 선택형, 10회 사례형), 법원행정고시 (예를들어 19법행), 법무사(예를들어 19법무), 법무행정고시(예를들어 19행정) 입 법고시(예를들어 19입법) 2차 쟁점까지 기출표시를 함으로써 암기장의 중요기능 중 하나인 강약조절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⑷ 판례소개도 중요도에 따라 강약조절 사실 중요판례만 따서 ‘붙여넣기’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기장이 암기장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철저하게 강약조절이 필요한바, 객관식용 판례는 간단히 ‘판결요지’만 소개하고, 주관식으로까지 출제될 수 있는 판례는 ‘판시원문’(“ ”로 표시)을 가급적 소개하되 답안지에 꼭 필요한 분량만큼 정리해서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판례의 경우 판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또 주관식 답안지에 활용하기 위해 ‘판례검토를 각주’에 소개하여 객관식 및 주관식을 통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암기장 사실 중요판례만 따서 ‘나열’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과 같 이 논리체계가 복잡다단한 과목은 반드시 논리적 흐름체계하에서 주제와 판 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본서 논리흐름과 목차체계를 유지하여 단순암기장을 넘어 ‘막판’ 기본서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⑹ 객관식 및 주관식 사례대비 논리(사례)구조 각 주제별로 수십개의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으나, 본서에 수록된 논리(사례) 구조는 각 주제별로 가장 전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였 으며, 필요에 따라 요건사실론에 바탕을 둔 주장 항변 사례구조도 제시하여 기록형까지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구조의 Tool을 잘 활용한다면 객관식에서 시간절약, 주관식에서 쟁점누락 방지 등 여러측면에서 크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판의 경우 암기장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욕심 때문에 약속한 출간일자보다 지연되어 수험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아쉬움은 본서의 완성도를 통해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방대하고 어려운 민법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단비와 같은 암기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저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이나 daum 카페 “윤동환 민사법교실”(http://cafe.daum.net/civillawclass)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서에 관한 판례색인은 위 다음까페 ‘공개자료실’에 게제해 두었습니다. 2021년 3월 저 자 윤 동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