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인사말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법검단기학원에서 법원직(등기직) 민법과 더불어 민사소송법 강의도 책임지게 된 박효근 법무사입니다. 저는 법원행정처 주관 민사법 시험의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법원행정처 주관 민사법 시험에만 집중하여 오랜 기간 강의를 해왔고, 특히 민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현직 법무사로서 민사소송 실무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세밀한 절차와 판례 및 실무의 태도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법원직 민사소송법 시험에 필요 없는 각종의 학설들은 모두 제거하고, 철저하게 판례 및 실무의 태도를 중심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쉽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즉 완전히 새로운 법원직 민사소송법 강의의 새지평을 열겠습니다. 법원직 수험생들은 수험 적합성이 없는 이론과 학설 등으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직 수험생 여러분들의 민사소송법 고득점은 제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2.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의 특징

(1) 민사소송법 전체 조문과 민사소송규칙 등 중요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준용 조문 중 중요한 내용은 반복하여 수록하여 수험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법원 9급공채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기출된 조문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과 기출 연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의 이론적인 부분은 수험에 필요한 범위로만 최소화하였고(불필요한 학설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실제 법원 9급공채 시험에서 출제되었고, 향후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만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론 부분을 정리하여 서술할 때에는 현재의 법원 9급공채 민사소송법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가 출간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교재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수험 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만, 교재의 편제는 이시윤 교수님의 교과서 편제를 대체로 따랐습니다. 이러한 편제가 민사소송의 흐름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3) 판례 정리는 특히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1) 일단, 법원 9급공채 시험의 최근 17개년(2005년∼2021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판례지문을 충실하게 수록하였고, 역시 조문과 마찬가지로 판례마다 해당 시험과 기출 연도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기출 판례 부분에 이렇게 신경 쓴 이유는 민사소송법 시험의 경우에는 기출문제의 재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2) 또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도 엄선하여 수록하였는데, 이 부분은 향후 법원 9급공채 시험에 순차로 출제될 부분입니다.

3) 또한, 최근 법원 9급공채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으므로 최신 3개년 판례도 엄선하여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 그리고 최근 변호사시험 기출지문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5) 그리고 수험의 편의를 위해 교재에 수록된 모든 조문과 판례의 중요한 부분에는 세심하게 고딕 및 밑줄 처리를 하였습니다.

(6) 마지막으로, 교재 내용의 오류 및 오탈자를 피하기 위해 편저자가 직접 여러 차례 꼼꼼하게 검토를 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이 본 교재로 공부하면서 오탈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편저자의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시리즈 교재의 출간(예정)일을 소개합니다.

? 2022년 법원직(등기직) 시험 대비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교재 시리즈
1.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1(총론+소송요건+제1심 소송절차)」 (2021. 4. 12. 출간, 법학사)
2.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2(증거+소송의 종료+병합창구소송+상소 등)」 (2021. 5. 10.경 출간예정, 법학사)
3.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사소송법」 (2021. 6.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4. 「최강 법원직 최종정리 OㆍX 민사소송법 」 (2022. 1.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5. 「최강 법원직 최근 7개년 민사소송법 판례 정리」 (2022. 3.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6.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조문집(조문+핵심판례)」 (2021. 11. 30.경 출간예정, 법학사)

3. 2022년 대비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커리큘럼 개요

⑴ 1순환 : 기본이론 정리
① 강의내용 →민사소송법 조문 + 이론 + 중요판례 정리
② 교 재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1, 2」
③ 강의기간 및 횟수 →2021. 4월. ∼ 6월.(12주), 20회 예정
⑵ 2순환 : 기출판례 + 객관식 강의 1
① 강의내용 →중요판례 재정리 +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 1(서기보ㆍ주사보 기출 중심)
② 교 재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1, 2」 + 「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사소송법」
③ 강의기간 및 횟수 →2021. 7월. ∼ 9월.(12주), 20회 예정

⑶ 3순환 : 심화판례 + 객관식 강의 2
① 강의내용 →심화판례 정리+핵심 요약+객관식 문제풀이 연습 2(변호사ㆍ사무관시험 기출 중심)
② 교 재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1, 2」+「최강 법원직 객관식 민사소송법」+「핵심 요약노트(프린트)」
③ 강의기간 및 횟수 →2021. 10. ∼ 11월.(8주), 16회 예정

⑷ 4순환 : 진도별 모의고사 연습
① 강의내용 →진도별 모의고사 훈련 + 핵심 요약
② 교 재 →「진도별 모의고사 자료(프린트)」 + 「핵심 요약노트(프린트)」
③ 강의기간 및 횟수 →2021. 12월. ∼ 2022. 1월.(8주), 8회 예정

⑸ 5순환 : OㆍX 최종정리 강의
① 강의내용 →중요 기출조문 + 중요 기출판례 + 미기출 판례 정리 + 핵심 요약
② 교 재 →「최강 법원직 최종정리 OㆍX 민사소송법」
③ 강의기간 및 횟수 →2022. 2월. ∼ 3월.(8주), 16회 예정

⑹ 6순환 : 실전 모의고사 연습
① 강의내용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 훈련 + 핵심 요약
② 교 재 →「실전 모의고사 자료(프린트)」 + 「핵심 요약노트(프린트)」
③ 강의기간 및 횟수 →2022. 4월. ∼ 5월.(8주), 8회 예정

⑺ 7순환 : 파이널 강의
① 강의내용 →최근 7개년 민사소송법 판례 정리 + 핵심 요약노트 파이널 정리
② 교 재 →「최강 법원직 최근 7개년 민사소송법 판례 정리」 + 「핵심 요약노트(프린트)」
③ 강의기간 및 횟수 →2022. 6월.(4주), 8회 예정

마지막으로, 본 교재는 오롯이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만을 위해 준비된 교재로서 법원직 민사소송법 시험 적합성 측면에서 그 어떤 민사소송법 교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효율적인 교재라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로 꾸준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2022년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충분히 고득점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1년 4월 9일
법검단기학원에서 박효근 법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