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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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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조세법전의 특·장점 ]
* 전면 한글화 완성 *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 각 쪽 상·하단에 법·령·규칙·조문 표기 * 편리한 정보 검색 *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 상호 관련된 법·령·규칙을 3단 대사 배열 * (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21년 주요개정 내용] 법인세법 ·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방식을 삭제하고, 세액공제방식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를 삭제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정함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 ·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 신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 확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완화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 신설 부가가치세법 ·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화 ·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 개선 상속증여세법 ·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 강화 ·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 ·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 기타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령체계 개편 ·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허용 ·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