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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6월 2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4쪽 | 540g | 171*225*16mm |
| ISBN13 | 9791157846771 |
| ISBN10 | 1157846777 |
주택청약의 모든 것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선보이는 대한민국 주택청약 바이블
[ 2023년 최신 개정판 ]
한국부동산원 저
|
한빛비즈
|
2023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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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경영 top20 1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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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기존 가점제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민영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60㎡ 이하, 60㎡ 초과~85㎡ 이하, 85㎡ 초과로 세분화하고 각 규모별 가점제 비율도 개선했습니다. 이제 전용면적 85㎡ 이하도 추첨제를 통해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낮은 가점으로 늘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든, 어떤 규모의 주택이든 추첨제 물량이 항상 있을 테니 청약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 p.20
2017년 8·2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가점제 비율을 확대(투기과열지구 75% → 100%)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런 노력들로 서울시 내 전체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가 98.6%에 달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으로 재편되었습니다(2021년 말 기준). 또한 가점제 당첨자 중 오랜 기간 무주택으로 지내온 4050세대의 비중이 약 81%를 차지하여 2017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2017년 57% → 2021년 80.9%).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최대 30%까지 확대(국민주택 55%)하여 2030세대에 보다 많은 청약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 소득 요건에 따른 청약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2030세대의 당첨자 비중은 50%를 웃돌고 있습니다.
--- p.31~32
대부분 ‘당첨자’라고 하면 분양 아파트 당첨자만 떠올리지만, 청약에서는 다른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나 이주대책대상자, 규제지역에서 사후 무순위 주택이나 계약 취소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자로 확정되었다면 그날로부터 5년간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중 누군가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다면, 신청자 본인 역시 향후 5년간은 규제지역 1순위 청약이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p.97
수많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주택청약. 그중 큰 관심을 받은 것 중 하나가 22년 12월에 등장한 ‘청년 특별공급’일 겁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와 같이 기혼자, 다자녀 세대에 집중되던 특별공급 유형이 청년 1인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 시 가점 요인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 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는 취지에서 엿볼 수 있듯 성실하게 일하며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1939)를 위한 유형입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아쉽게도 민영주택에는 없고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소형평형인 전용면적 60㎡ 이하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중에서도 6년 공공임대라 불리는 ‘선택형 공공주택’과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나눔형 공공주택’에 각 15% 범위에서 공급합니다.
--- p.106~107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은 민영주택처럼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특공으로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자산 기준(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을 충족해야 하는 점에서 민영주택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 p.127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기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지부터 확인해주세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중 가점제로 청약하려는 경우 주택을 소유했는지 판단하는 범위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됩니다. 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청약자는 무주택 기간 산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무주택 기간 계산의 출발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지’입니다. 만약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라고 한다면, 무주택 기간은 누구를 대상으로 산정하는 걸까요? 청약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을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점제 항목의 무주택 기간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p.185
민영주택과 달리 공공주택은 1회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매달 꼬박꼬박 10만 원씩 납입해야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과거에 가입만 해두고 월 납입금을 꾸준히 납부하지 않았거나, 연체 중인 청약통장이 있다면 일시 납부를 통해 통장 순위와 납입인정금액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월 약정일에 꾸준히 10만 원씩 납부한 사람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회차별 납입 인정일을 산정하여 그날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효용이 높습니다.
--- p.20
2017년 8·2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가점제 비율을 확대(투기과열지구 75% → 100%)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런 노력들로 서울시 내 전체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가 98.6%에 달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으로 재편되었습니다(2021년 말 기준). 또한 가점제 당첨자 중 오랜 기간 무주택으로 지내온 4050세대의 비중이 약 81%를 차지하여 2017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2017년 57% → 2021년 80.9%).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최대 30%까지 확대(국민주택 55%)하여 2030세대에 보다 많은 청약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 소득 요건에 따른 청약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2030세대의 당첨자 비중은 50%를 웃돌고 있습니다.
--- p.31~32
대부분 ‘당첨자’라고 하면 분양 아파트 당첨자만 떠올리지만, 청약에서는 다른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나 이주대책대상자, 규제지역에서 사후 무순위 주택이나 계약 취소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자로 확정되었다면 그날로부터 5년간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세대원 중 누군가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다면, 신청자 본인 역시 향후 5년간은 규제지역 1순위 청약이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p.97
수많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주택청약. 그중 큰 관심을 받은 것 중 하나가 22년 12월에 등장한 ‘청년 특별공급’일 겁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와 같이 기혼자, 다자녀 세대에 집중되던 특별공급 유형이 청년 1인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 시 가점 요인인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 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는 취지에서 엿볼 수 있듯 성실하게 일하며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1939)를 위한 유형입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아쉽게도 민영주택에는 없고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소형평형인 전용면적 60㎡ 이하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중에서도 6년 공공임대라 불리는 ‘선택형 공공주택’과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나눔형 공공주택’에 각 15% 범위에서 공급합니다.
--- p.106~107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은 민영주택처럼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특공으로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자산 기준(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을 충족해야 하는 점에서 민영주택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 p.127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기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지부터 확인해주세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중 가점제로 청약하려는 경우 주택을 소유했는지 판단하는 범위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됩니다. 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청약자는 무주택 기간 산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무주택 기간 계산의 출발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지’입니다. 만약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라고 한다면, 무주택 기간은 누구를 대상으로 산정하는 걸까요? 청약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만을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점제 항목의 무주택 기간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p.185
민영주택과 달리 공공주택은 1회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매달 꼬박꼬박 10만 원씩 납입해야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과거에 가입만 해두고 월 납입금을 꾸준히 납부하지 않았거나, 연체 중인 청약통장이 있다면 일시 납부를 통해 통장 순위와 납입인정금액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월 약정일에 꾸준히 10만 원씩 납부한 사람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회차별 납입 인정일을 산정하여 그날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효용이 높습니다.
--- p.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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