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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지옥

: 91년생 청년의 전세 사기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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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0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60쪽 | 354g | 140*210*17mm
ISBN13 9788984078222
ISBN10 8984078220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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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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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우물쭈물하자 사장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대부분의 입주자가 월세로 살고 있어서, 만약 문제가 터진다 해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사장은 한국공인중개서협회가 발행하는 1억 원짜리 공제증서도 건네주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보장하겠다는데도 계약을 안 할 거냐고 온몸으로 밀어붙이는 기분이었다. 공제증서를 받아드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그래, 내 보증금은 1억을 넘지도 않으니까 괜찮겠지.
--- p.40, 「리첸스 1004호를 만나고」 중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내가 받은 공제증서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니라고 했다. 만에 하나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보상금 1억 원으로 계약금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계약금의 일정 비율로 공제를 받는데, 그마저도 해당 부동산에서 피해를 입은 여러 세대가 최대 한도액인 1억 원을 나누는 식이었다. 물론 1억 원의 보상금마저도 다른 세대들이 이미 받아갔다면, 나에게 돌아올 몫은 없었다. 그토록 소중하게 보관해온 공제증서가 알고 보니 이면지에 불과했다.
--- p.72, 「부동산 사장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중에서

입사도, 퇴사도, 기숙사를 선택한 것도, 전셋집을 얻은 것도 모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었다.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알아보고 신중하게 판단했지만 전셋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내 멘탈은 망가졌다. 그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모두 내 잘못인가? 이미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도 부동산 사무실을 계속 운영 중인 N 사장에겐 아무 책임이 없나?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부동산에서 일하며 나에게 리첸스 1004호를 소개한 과장은? 부하직원이라는 이유로 야근을 떠넘기고 매일같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일삼던 O책임은? 억울하고 분하다. 세상은 왜 사회초년생에게, 고급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잔인한 걸까? 하지만 신세 한탄을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 p.88, 「경매는 경매, 교육은 교육」 중에서

카드론으로 3, 300만 원을 대출받고 다음 달부터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매달 300만 원씩 1년 동안 열두 번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다. 이자만 330만 원이 넘었다. 330만 원이면 천안의 1년치 월세에 해당한다. 월세 30만 원을 아끼자고 전세를 선택했던 과거의 나를 한없이 원망했다.
--- p.98, 「매달 3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빚쟁이가 되다」 중에서

알고 보니 경매가 중지된 곳은 인천 미추홀뿐이었다. 미추홀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따로 전담팀까지 꾸려 경매를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했단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전국 곳곳에 있는데 정부의 시선은 인천까지만 닿나 보다. 아니다, 인천의 목소리라도 들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서운하다. 왜 천안은 경매가 중단되지 않았을까. 인천 미추홀구처럼 우리 건물에서도 누구 한 명이 죽어야 경매가 중지되는 것일까.
--- p.124, 「집이 낙찰되었다」 중에서

내일부터는 다시 가스가 들어올 것이라는 답변이 왔다. 나는 알고 있었다. 헝가리에서 지낼 때, 1년 6개월 동안 가스비를 내지 않았지만 가스는 끊기지 않았다. 분명 주택관리소와 낙찰자들이 감히 전세 사기 피해자 주제에 자신들의 집을 차지하고 있는 적대세력을 빨리 내쫓으려고 가스를 끊은 것이 분명하다. 그게 아니라면, 가스가 나오지 않는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낙찰자와 합의를 했는지 묻는 건 말이 안 된다.내가 만약 낙찰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했다면 가스도, 전기도, 물도 다 끊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잃을 게 더 남아 있다니. 다 빼앗겨보니 알겠다. 그동안 나는 생각보다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 p.175, 「피해자를 적대세력이라 부르는 나라」 중에서

주거복지재단에 연락해서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달라고 했다. 그러자 주거복지재단은 허그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전달해주겠다고 했다. 그 답변을 받고 잠시 후 허그에서 연락이 왔다. 전세사기피해확인서는 긴급생계지원비가 아닌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을 위한 확인서이기 때문에 나에게 전달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세사기피해확인서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라고 말하니, 그럼 천안시청에서 자신들에게 요청하면 해당 확인서를 전달할지 여부를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절차가 까다로울 거라고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알아볼수록 뭔지 모를 싸함이 느껴졌다. 천안시청에 전화를 걸어 허그와 주거복지재단에서 들은 대로 설명한 다음, 전화를 끊고 천안시청 담당 공무원과 허그 담당자 앞으로 메일을 보냈다. 메일 제목은 ‘전세사기피해확인서 지급 요청을 위한 요청’이었다. 천안시청 담당 공무원이 허그로 지급 요청 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나는 허그로부터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 무려 한 달이 걸렸다.
--- p.186, 「긴급생계지원금과 신라면 스무 개」 중에서

“원양상선을 타려고 합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다. 지금껏 해외에 나갈 때 부모님께 한 번도 미리 일정이나 계획을 말씀드린 적이 없었다. 해외취업에 성공해 헝가리로 출국할 때도 부모님과 상의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이 매번 선 실행, 후 통보만 했다. 이번에도 승선 훈련까지 수료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내 입장에서는 예전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이 아닌 바다로 나가야 했다. 연로하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출국하는 것보다 배를 타는 것이 더 충격적이지 않을까.
--- p.240, 「저, 원양상선을 타겠습니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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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후로 끔찍하고 괴이한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를 흔히 ‘빌라 왕 사태’라고 부른다.
‘빌라 왕’이라지만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건물 유형을 가리지 않은 재난이었다.

사기범들이 악랄한 작전을 짰고, 거기에 주로 청년들이 희생됐다.
그런데 우리는 범인들을 잡아 처벌하기는커녕 아직 그 전모를 다 파악하지조차 못한 상태다.
다만 ‘전세 제도’가 제도가 아님을,
그리고 한국 사회의 진짜 제도들은 약자 보호에 매우 무심하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되었다.

여기, 한 청년의 절절한 원고가 있다.

이 책은 우선 전세 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이 어떻게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거기에 휘말렸는지 말하는 충실한 르포르타주다.
한국 사회가 이 재난을 예견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하는 데
얼마나 서툴렀는지 보여주는 아픈 고발문이기도 하다.
동시에, 빈곤과 좌절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뒤틀리고 자신의 나약함을 맞닥뜨리게 되는지를
처절할 정도로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 있는 에세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구하려 애쓰고,
피해자로만 남아 있지 않겠다고 결의하는 젊은 영혼의 감동적인 투쟁 기록이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자기 소유의 주택에 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한국 현실에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지니고
자신과 사회를 더 낫게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는 분들께 큰 용기를 선사할 책이다.
- 장강명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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