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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역사

: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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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1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540쪽 | 774g | 153*225*35mm
ISBN13 9791192836508
ISBN10 119283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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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DMZ의 과거를 풍부히 그려내고자 했다. 이를 통해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상상하고자 했다.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물론 DMZ의 역사를 따라간다고 해서 해답의 대로(大路)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작은 여러 갈림길 앞에 서기 쉽다. DMZ의 역사를 탐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갈림길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믿어서이다. 과거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과거에서 자유로워지기를 희망해서이다.
---「책머리에」중에서

비무장지대는 전쟁의 결과로 갑자기 생기거나 정전협정 제1조의 규정으로 인해 생겨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설치에 대한 첫 구상부터 시작해서, 논쟁과 합의를 거쳐 조문으로 명문화되고, 이후에도 끊임없는 변화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시대적 배경과 행위자들의 역학관계와 정책적 판단에 의해 적극적으로 만들어진(building)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탄생과 변화는 훨씬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원인을 갖고 있었으며,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도 복합적이었다. 남북 대결의 차원만이 아니라, 한반도 안팎에서 냉전과 열전이 이어지고 서로 얽힌 문제였다. 그렇기에 시공간과 분야를 넓혀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장」중에서

이 책의 연구에서 새롭게 발굴하고 활용한 것은 군사정전위원회 관련 자료이다. 군정위는 정전협정 이행을 통해 비무장지대와 한반도의 정전을 관리하는 기구였다. 특히 정전 직후, 군정위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을 회복하고, 물리적 경계선을 만들고, 군사분계선 위반을 조사했으며, 이와 더불어 추가 합의를 통해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일도 했다. 또한, 1960년대 비무장지대에서 충돌이 가장 격심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역할도 했다. 극심한 충돌의 시기에 구축된 철책도 각 군정위나 사령관의 기획 및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 1971년 유엔군 군정위 수석대표 로저스(Felix M. Rogers)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제안한 것도 군정위에서였다. 그뿐 아니라, 군정위에는 유엔사 측과 북·중 측이 대등하게 참여했기 때문에, 군정위 자료는 양측 모두의 인식과 정책, 대응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서장」중에서

또한, 비록 물리적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설치되었지만, 양측은 실수로 혹은 고의로 군사분계선을 넘곤 했다. 이는 양측의 총격전으로 이어졌다. 더구나 진지를 겸한 경계초소에서의 지원 사격까지 가세했다. 군사분계선에 인접하여 구축된 양측의 경계초소는 서로의 물리적 거리를 더욱더 가깝게 했고 충돌의 가능성을 높였다. 양측은 정전협정 지도도, 군사분계선 표식물도, 민정 경찰의 휴대 무기 제한 규정도, 비무장지대 내 군사시설 구축 불가라는 정전협정 조항도, 이중 그 무엇도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충돌은 그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제1장 한국전쟁,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탄생」중에서

본스틸은 비무장지대에서 중대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초목 통제 작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본스틸은 1966년 겨울에 준비된 비무장지대 방어체계에 대한 연구 결과 중 하나인 초목 통제 개념과 제안을 한국군이 ‘열렬히 지지’했다고 보고하면서, 한국 정부와 대중이 초목 통제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주한미군이 자재와 지침을 제공하고 한국 부대가 자체적으로 시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이를 즉시 이행할 것을 한국 국방부에 제안했다. 이러한 논의 끝에 한국 국무총리가 이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1967년 9월 20일 제초제 실험이 허가되었다. 즉, 최종적으로 유엔사/주한미군 사령부는 미 국무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한국 정부 등과 토론했고, 정치적 판단하에 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제2장 1960년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와 냉전 경관」중에서

그러나 더 주목할 부분은 군정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유엔사의 해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1954년 이래 유엔사는, 군정위는 군사적 사안만을 다루며 비군사적 사안에 대한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1971년에는 수석대표를 한국인이 맡으면 정치회담까지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유엔사는 군정위 수석대표를 한국인이 맡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회담으로 확장시키는 변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변화가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제3장 1970년대 비무장지대의 화해와 체제 경쟁」중에서

남북 경계선의 획정과 관리 문제에서 한반도는 대상이자 객체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38선을 획정했다. 그것이 한국전쟁의 발발까지 이어졌다.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이 제안한 완충지대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북·중·소의 중층적 역학관계와 의사결정의 구조 속에서, 제한적이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논의와 합의에 참여했다. 반면 남한은 북진통일을 바란다는 명분으로 비무장지대 설정과 정전협정 관련 논의와 합의의 주체로서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관할권 주장과 해석을 바라만 보게 된 상황의 원인이 되었다. 안타깝게도 정전 70년 동안 한국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상상을 거의 해보지 못했다. 비무장지대와 정전을 관리하는 행위자로서 가진 불완전성이 만든 근본적인 한계이다.
---「종장」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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