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2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250쪽 \| 448g \| 15222515mm
ISBN13	9791192444796
ISBN10	119244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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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태그

#개혁 #국가 #국가와시민 #사회보험법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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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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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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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나중에 내 연금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 당신을 위한 책! 1,000조 원을 쌓아두고 노인을 굶기는 나라를 향한 일침과 해법 이재명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용혜인 대표가 추천한 책 몇천 원을 손에 쥐기 위해 하루 종일 골목길을 헤매는 이른바 ‘폐지 줍는 노인’들, OECD 평균치의 3배 정도이고 프랑스의 10배 가까운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 세계 1위(2019년 기준), 몇십 년을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음에도 은퇴 후의 빈곤을 걱정하며 각종 재테크에 눈길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이것은 다름 아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기금 고갈 위기의 진실, 노인 빈곤의 심각성, 연금개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는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관한 적나라한 설명서이다. ‘국민이 알면 정부가 싫어할 당신의 국민연금 이야기’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대중들을 위한 책이다. 현직기자와 정책전문가, 공학교수가 4년간 함께 고민하고 연구·분석한 사실과 자료들을 기반으로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게 써내려간 책이다. 국민연금의 역사에서부터 현재의 모습, 해외 사례, 국민연금을 망치고 있는 것들, 국민연금을 지키고 채우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구체적인 해법인 ‘연금개혁3115’, 연금개혁 성패가 만들 두 가지 미래의 모습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눈앞에 닥친 자신의 삶의 마지막 시간들을 떠올리며 긴장하는가 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노후를 잃어버린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이 멀고 불가능한 미래라고 손사래 치는 세대에게는 불안과 거부보다는 정확한 사실과 실현가능한 해법,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알려준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노후 보장 시스템의 중요성과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하게 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국가를 향해 나의 권리를 분명히 요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함을 깨닫게 한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승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함께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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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의 말 _ 김우창, 원종현, 유원중 01 흔들리는 국민연금, 한국인의 노후가 불안하다 세계 10위 부자 나라에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산다 국민연금 우려의 시작, 연기금 고갈론 20대 청년이 묻는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 공적연금을 망치는 건 전쟁이 아닌 불신이다 02 국민연금을 망치는 것들 국민연금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NO 답’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50대 주부가 연금에게, “국민연금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요?” 590만 원 월급쟁이가 봉? 엉터리 소득재분배 ‘A값’의 함정 03 공적연금 부실을 방치하는 국가 국민연금 ‘불신’, 제때 개혁 못한 정부 책임이 99% 기금을 쌈짓돈처럼 쓰면서 재정투입은 안 돼? 주인 없는 국민연금개혁:공무원과 교수의 한계 25년째 9%… 보험료 못 올리는 불편한 진실 천만 명 넘는 연금 사각지대, 국가의 존재와 헌법 가치 04 연금은 세상을 바꾼다 동방예의지국은 옛말, 프랑스가 서방예의지국 유럽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클라쓰’가 다르다 민영화·적립식으로 바꿨다가 폭망한 칠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뒤에도 연금 문제 있다 연금계의 아이돌, 캐나다 연금의 교훈 05 젊은 그대,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세 바퀴 가진 국민연금,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공적연금 연기금 1,000조 원의 힘…그러나 선장 없는 항공모함? 기금이 사라진다고 연금도 사라질까? 베이비부머가 청년에게, “우리가 먹튀라고? 이중부담 세대!” ‘안전빵 투자’의 빛과 그림자…기금운용 어떡해! 06 그래도,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있다: 연금개혁3115 두 바퀴만으로 싸우는 ‘재정안정론 vs. 소득보장론’ 연금개혁3115 Part 1 : ‘공평하게’ 100년 가는 연금재정 연금개혁3115 Part 2 :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소득을 높이는 구조개혁 연금개혁3115 Part 3 : 기금운용 이렇게! 더 쉽고 강한 세대 간 연대 정부재정 투입, 안 하는 게 이상한 일 07 연금개혁 성패가 만들 두 가지 미래 지금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연금개혁 실패 : 네 이웃을 경계하라 연금개혁 성공 : 잘 되는 집안이란 이런 것 100년 앞을 내다본다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맺음말 “연금이 망하고 나라가 흥할 방법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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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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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문제가 분명히 보이고, 해결책도 있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우리는 그런 호기심으로 국민연금이란 늪에 빠졌고, 이제는 의협심 같은 게 생겨 국민연금 한번 살려 보자며 힘을 합쳤다. 국민연금은 그렇게 내 직업적 초심을 다시 일깨웠다. 결국 국민연금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국민뿐이다. 좀 피곤한 일이지만 국민이 문제점을 알고 정부와 국회에 시정을 요구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오랜 고민의 핵심은 이렇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왜 아무도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 거야?’
--- 「저자의 말」 중에서

한국에서 연금이 마치 적금을 붓는 것처럼, ‘보험료를 내면 나라(국민연금공단)에서 이자를 쳐서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라는 ‘적립식 연금’으로 인식되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당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불과 5%가 안 됐는데, 그냥 눈 딱 감고 연금을 주었다면 어땠을까. 지금의 기초연금처럼. … (중략) 몇천 원의 용돈을 손에 쥐기 위해 하루 종일 골목길을 헤매고 다니는 이른바 ‘폐지 줍는 노인’들이 2천 년대 들어 대거 나타났다. 국가경제는 전 세계 10위 권으로 올라 선진국이 되었지만 연금 없이 은퇴를 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 「세계 10위 부자 나라에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산다」 중에서

자신들이 초대한 회의에 참석한 교수에게 지급하는 회의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가져다 쓰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제87조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모든 경비는 정부가 부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고를 거의 쓰지 않는다. 오히려 법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쓸 수 있는 비용까지 연기금에서 쓰고 있다. 연기금 고갈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하지만 정부가 연기금을 아껴주기는커녕 국민의 노후소득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일본과 노르웨이는 기금관리비용 전액을 국고로 부담한다.
--- 「기금을 쌈짓돈처럼 쓰면서 재정 투입은 안 돼?」 중에서

2022년 OECD는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국민연금을 분석하고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한국정부가 국민연금에 국고를 지원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미있는 사실은 정부가 국민연금에 돈을 써야 되는 이유인데, 그동안 한국정부가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떠안겨 왔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고, 재분배된 돈이 취약계층의 연금급여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정도를 연금재정에 기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이유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주장했는데, OECD는 연금제도로 인해 한국정부가 ‘상당한 수익(예산 절감)’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부가 재정을 연금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연금복지를 유리지갑인 월급쟁이한테 모두 떠넘기지 말고 응당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뜻이다.
--- 「OECD, “한국 정부 국민연금에 국가재정 투입해야”」 중에서

프랑스의 높은 소득대체율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비롯된 것일까?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리다. 공적연금 가입자가 27.8%나 되는 보험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2019년 기준 노인부양비로 GDP의 13.4%를 쓰고 있다. 같은 해 연간 정부 예산의 약 24.3%를 공적연금 재정으로 지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GDP의 3.3%(정부 재정 대비 9.7%)만을 노인부양비로 사용한다. 프랑스 국민들은 공적연금 보험료를 한국보다 3배 많이 내는데, 프랑스 정부가 다시 한국보다 7배나 많은 노인부양비를 쓰는 셈이다. 프랑스의 노인빈곤율이 한국보다 10배나 적은 이유는 그만큼 많은 재정을 노인들에게 쓰기 때문이다.
--- 「프랑스의 공적연금 국고 투입, 한국의 10배」 중에서

‘연못 속 고래’라는 비유처럼 작은 국내 자본시장에 너무 큰 연기금이 투자되어 있다 보니, 수익률을 높이려면 국내자산을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실제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연금제도 운영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115개혁의 새로운 재정방식은 앞으로 30년가량 기금을 순증가시킨다. 자산배분을 변경시키려면 더 이상 무언가를 팔지 않고 새로 기금에 들어오는 돈으로 매력적인 자산을 구매해야 된다. 수익률을 더 올리려면 약간 더 많은 위험자산을 편입시켜야 한다. 그러나 위험자산 비율이 커진다는 의미는 손실을 보는 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자산을 매도해야 하는 시기에는 불가능하다. 6%의 기금운용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연기금을 지금보다 더 키워야 한다는 결론이다. 투자전문가라면 모두 비슷한 결론을 낼 것이다.

--- 「기금운용 이렇게! 더 쉽고 강한 세대 간 연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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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민연금을 죽이는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위기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국민연금의 모습은 보험료 3%, 수급개시연령 60세, 소득대체율 70%였다(소득대체율은 일한 기간 동안 받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로,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매달 받는 연금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것은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설계였다. 그 후 1998년 1차 개혁 때 보험료는 6%▶9%로 상승, 수급개시연령 60세▶65세, 소득대체율 70%▶60% 하향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연금개혁이었던 2007년 개혁 때는 상당한 진통 끝에 보험료는 9%로 유지되고 소득대체율만 40%까지 낮추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과정 속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게다가 정부는 공적연금의 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공격하는 금융회사들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들이 사적연금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개혁의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개혁과 비교하면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데도 그런 연금을 메우기 위해 국민 세금이 수십조 원씩 들어간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오히려 정부가 연기금을 제 돈 쓰듯 쓸 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권한을 좌지우지하고 연금개편을 추진하려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거의 국민연금과 상관없는 공무원연금 가입자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인 것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유일한 수혜자인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고, 정부는 사적연금시장을 부추김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방임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이들은 국민연금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노후 걱정 없는 해법 ‘연금개혁3115’ 그래도,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있다! 필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연금개혁3115’이다. 연구연금개혁3115는 보험료와 기금, 정부재정의 역할을 조율하여 연금재정을 튼튼히 하자는 것이다. 이 개혁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3%p 인상(9%▶12%), 실질적으로 거의 투입되지 않았던 정부재정을 연간 GDP 1% 투입, 기금운용수익률 1.5%p 인상(4.5%▶6%). 다시 말해 보험료 인상폭은 사회적 약자들이 개혁과정을 버틸 수 있도록 GDP 상승률보다 상당히 낮아야 하고, 단군 이래 한국의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경제활동인구가 정점인 이때 거의 투입되지 않았던 정부재정을 연간 GDP 1% 투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자산의 절반이 국내에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것이라 평가되는 국내 투자분을 해외 및 대체투자로 돌려 기대수익률을 2030년 이후 6%대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저자들의 제안은 단순히 주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27개 그림과 18개 표의 정교한 분석자료들은 그들의 제안에 신뢰를 더해주고 논리와 주장의 타당성을 강화한다. 끝으로 저자들은 이렇게 글을 마친다. ““기금이 고갈되어도 내 연금 받을 수 있어?” 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국민이 믿으면 없던 길도 만들 수 있다. 국민은 이제 정부에게 요구하자. 정부가 제도 도입 때 ‘국민연금은 국가의 약속’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고. 국민의 명령이 곧 법인 세상이다. 그러니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절대 ‘쫄지 말자 우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은 현재 노인을 위한 소득만이 아니다. 노인이 되면 받게 될 소득이다. 따라서 이는 노인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 전 세대의 문제이다. 국민연금이 무너지면 당장은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겠지만, 결국은 전 국민이 가난해지는 것이며,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망하고 나라가 흥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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