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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의 위기

30년의 위기

: 탈단극 시대 미국과 세계질서

[ 양장 ] 知의회랑-042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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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2월 28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544쪽 | 135*203*35mm
ISBN13 9791155506226
ISBN10 115550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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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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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밀레니얼세대 국제정치학자들이 그러하듯 필자의 지적 성장 과정의 원점에는 ‘테러와의 전쟁’ 국면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라크전을 개전하며 건국의 아버지들의 혁명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던 네오콘들의 그 ‘똘끼’에 개인적으로 큰 ‘괴이함(puzzle)’을 느꼈기 때문에, 석박사 과정, 근 10년의 세월을 통해 미국의 예외주의와 외교전통을 공부하게 되었다. 도대체 저 ‘근자감’ 가득한 자아 서사의 정체는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18세기 아메리카합중국의 형성 과정에 한동안 맴돌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프롤로그」중에서

이와 같은 카의 전간기(戰間期) 해설은 탈냉전기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의 지정학적 궤적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1세기 전환기를 풍미했던 지구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도래에 대한 담론들은 탈베스트팔렌, 초국적 공간의 탄생을 논의했으며, 강대국 간 전쟁이 더는 발발하지 않는 평화시대의 등장을 선언했다. 특히 민주주의와 시장, 국제기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자유주의적 패권의 존재가 영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해왔다는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식의 역사비전이 사회과학이론의 형태로 유행했다.

비록 자유주의적 국제정치이론의 구체적 내용은 다소 변경되고 더 세련되어졌으나, 20세기 초 노먼 엔젤(Norman Angell)이 국가 간 전쟁을 “거대한 환상(Great Illusion)”이라고 설파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 반복된 셈이다
---「서장 탈냉전 30년의 위기: 다시, E. H. 카를 읽는 시간」중에서

과연 미국은 결국 예외주의를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기성 엘리트 세력들이 희구하는 대로 트럼프 재임기는 일시적인 역사의 에피소드일 뿐이고, 다시 더욱 업데이트된?즉, 보다 다자주의적이고 연성권력에 기반한? 예외주의가 성공적으로 재부상하여 미국이 ‘정상적인’ 자유국제주의의 노선으로 복귀할 것인가. 물론 이는 다양한 국내외적 맥락을 배경으로 한 미국 내 사회 세력들의 정치적 경합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귀환’을 정권 차원의 슬로건으로 내건 바이든 행정부의 최종적 성패와 2024년 대통령 선거의 향배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제4장 예외주의의 위기: 트럼프 시대 미국 패권의 영혼 타락」중에서

그러나 트럼프-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한미동맹은 탈단극시대 동아시아 지역 아키텍처의 균열 심화와 함께 또 다른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격화되어 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우리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 존재한다.

한국이 지금 추세대로 미중 양쪽 주도의 지역 네트워크 분리나 제도균형 경쟁에 그대로 말려들어갈 경우,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의 전략적 딜레마는 나날이 가중될 것이다.
---「제6장 탈단극 시대 동아시아 지역 아키텍처의 퇴행」중에서

결론적으로 오늘날 미국은 일종의 “네 번째 건국”이 요구되는 역사적 계기에 도달했다고 여겨진다. 즉, 1789년 연방헌법 제정을 통해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근대 공화국을 수립하고(첫 번째 건국), 남북전쟁과 재건기를 거쳐 노예제를 폐지했으며(두 번째 건국), 민권운동과 1964년 민권법 통과 등을 통해 짐 크로 체제를 혁파함으로써(세 번째 건국) 국가의 정체성을 진화시켜온 미국은 현재 반자유주의적ㆍ백인민족주의적 경향에 맞서 다시 한 번 진정한 의미에서 “다인종 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하는 제4차 제헌 국면을 구성해야만 한다.

특히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야만, 공고하면서도 충분히 성찰적인 민족주의 서사의 주조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이는 신자유주의적 합의를 벗어나 어떻게 1930년대 루스벨트의 뉴딜 비전을 21세기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상부와 하부 구조 차원 모두에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총체적 개혁 성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역사적 순간을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셈이다.
---「제7장 현대 미국의 정체성 서사 경쟁」중에서

명청 교체기나 구한말에 비유할 만한 근본적인 시대 변화가 현 역사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그간 당연시되었던 한국 외교의 정책 패러다임이 더 이상 현실적인 해법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전제와 가정 전반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건국 이후 사실상 전 기간 대한민국은 미국의 압도적 현존과 패권질서를 디폴트로 삼아 외교정책을 구성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기본 조건이 거의 사라진 환경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된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생산해내야만 하는 산고의 시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에필로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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