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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래의 길

: 내일을 열어야 하는 중국, 어제를 넘어야 하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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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3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512g | 153*224*18mm
ISBN13 9788920050084
ISBN10 892005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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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의 개혁개방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정도에서도 먼저 시작한 중국이 더 강력했고 또 효과도 더 컸다. 중국과 인도의 철도에서 엿볼 수 있는 차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빠른 중국, 느린 인도였다. 그러나 2023년 현재의 관점에서 중국의 빠른 성장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제재로 기술진보에서도 가능성이 떨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더구나 오랫동안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에서 버블이 형성되면서 탐욕의 광기가 터진 상황에서 금융시장까지 구제불능인 상태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p.7, 「머리말」중에서

중국은 그렇지 않겠지만 인도는 중국을 중요한 경쟁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중국의 발전을 존중하면서도 질시한다. 인도에서는 인도가 중국보다 낫다는 보도나 평가가 큰 주목을 받는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산업에 규제를 가하자 인도는 반도체산업을 육성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국적 반도체업체들의 투자를 설득하고 있다. 모든 산업은 수명주기가 있고 산업이 성숙하면 그 중심은 후발국으로 이전해 간다. 중국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도는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이 점은 인도뿐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유지시켜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도가 과연 주요 산업을 중국에서 이어받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 p.8, 「머리말」중에서

중국의 우월성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장기적으로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중국이 인도보다 성장률이 높다는 점, 수출이 거의 10배에 이른다는 점, 그리고 제조업에서 인도를 압도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우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비즈니스위크》의 친디아에서는 인도가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자본투자의 효율성, 투자율의 상승, 역동적인 중규모 기업, 더 높은 생산성 등으로 인도 제조업이 오래지 않아 중국과 경쟁할 정도로 부상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중국을 추격하고 인도의 세기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 p.27, 「제1장. 다시 돌아온 대중의 시대」중에서

중국과 인도의 인구가 각각 14억 명이다. 양국의 인구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중국과 인도가 모두 번영된 나라로 성장한다면 이는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 온 빈곤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인류에게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희망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가 국민의 번영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시기에는 적어도 25년의 차이가 있다. 즉 중국이 앞서가고 인도가 뒤따라 가는데 그 차이는 25년은 있어 보인다. 우리는 이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 p.33, 「제1장. 다시 돌아온 대중의 시대」중에서

중국과 인도의 명목 GDP는 2022년 각각 17조 9,631억 달러와 3조 3,851억 달러로 중국의 GDP가 인도의 약 5.3배에 이른다. 중국과 인도가 이용 가능한 기술 수준에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즉 노동과 생산설비를 가지고, 새로 만들어 낸 부가가치가 이 정도라는 것이다. 중국이 개방을 시작한 1980년 경상가격 기준 GDP는 1,911억 달러로 인도의 1,863억 달러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이후 양국의 경상 GDP는 큰 차이로 벌어졌다. 경상 GDP는 각각의 물가상승이 포함되므로 이를 제거한 2015년 가격 기준의 불변 가격 GDP 역시 중국에서 빨리 증가했다.
--- p.71, 「제3장. 서로 다른 경제환경, 판이한 경제성과」중에서

1960년의 기대수명은 중국에서는 33.3살이었고 인도에서는 45.2살이었다. 중국에서는 대약진운동의 정점에서 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였기에 인도보다 기대수명이 더 짧았다. 1980년 중국의 기대수명은 64.4세 그리고 2000년에는 71.9세가 되었고 2010년에는 75.6세였다. 인도는 1980년 53.6세로 중국의 그것보다 10살 이상이 낮았고 이러한 차이는 계속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달성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왜 인류가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준다.
--- p.164, 「제5장. 중국과 인도의 격차는 비교 가능한가」중에서

인도는 중국과 같은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10년 정도의 발전격차가 있다는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인도를 하나로 묶어 친디아로 지칭하는 것은 인구가 비슷하게 많다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의미가 없다. 중국과 인도는 별개의 두 나라 이야기인 셈이다.
--- p.172, 「제5장. 중국과 인도의 격차는 비교 가능한가」중에서

역사적으로 중국과 인도의 경제규모가 산업혁명이 성공한 영국의 그것보다 더 컸던 시기가 있었다. (지금도 그렇다.) 미국이 독립한 18세기 후반에서 아직 산업화를 달성하지 못한 19세기 초반까지는 비록 영국이 산업혁명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의 전체 GDP 규모가 영국보다 컸다. 1990년 가격을 기준으로 1500년 중국의 GDP는 618억 달러로 세계 GDP의 24.9%를 차지했고, 인도는 세계의 24.4%인 605억 달러 수준이었다. 같은 해 서유럽의 GDP는 442억 달러로 세계 GDP의 17.8%에 지나지 않았다.
--- p.179, 「제6장. 수렁에 빠진 역사적 대국들의 현대국가 성립 초기 경제」중에서

인도와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서야 비교 대상이 되거나 하나로 비추어진 것은 아니다. 아시아 신생국을 위한 모델이 인도냐 중국이냐를 놓고 당시 홍콩에서 막 발행된 한 잡지는 인도 모델이 아시아에 더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도를 중국보다 더 호의적으로 봤던 것은 중국은 분명히 공산주의를 지향했기 때문이었다. 중국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미국에게 인도는 손을 잡고 키워야 할 나라라고 생각되었다.
--- p.191~192, 「제6장. 수렁에 빠진 역사적 대국들의 현대국가 성립 초기 경제」중에서

좋은 품질에 저렴한 가격의 중국 제품이 세계시장에 수출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세계경제를 골디락스로 이끌었다는 평가도 많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거대한 생산력은 세계 각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확대하고 국제분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즉 공업화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확산에 도움이 되었으나 자국 내에서 중간재와 부품 그리고 소재산업까지 발전시키면서 다른 나라들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도의 제조업은 세계시장에서 다른 국가의 위협이 되어 본 적이 없다.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국가임에도 심지어는 봉제나 잡화부문에서조차 인도의 경쟁력은 낮다.
--- p.241~242, 「제7장. 각기 다른 개혁개방의 성과와 제조업의 현실」중에서

인도의 제조업이 낙후된 또 다른 이유는 열악한 투자환경이다. 높은 법인세율을 비롯한 기타 세제의 낙후 외에 도로, 전력,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전반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인도는 1990년대 개혁의 하나로 인프라 건설에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했지만, 정책효과는 크지 않았다. 한 예로 인도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인구가 2010년대 말 아직도 10%를 넘어 세계 141개국 중 전기접근도에서 105위에 머무는데 이는 중국의 100% 보급, 2위라는 수준과 큰 차이가 있다. 전기의 품질 역시 세계 108위에 머문다.
--- p.245, 「제7장. 각기 다른 개혁개방의 성과와 제조업의 현실」중에서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싸움의 양상은 중국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적어도 인적자원에서는 무한한 공급이 가능해 보인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에서 태어나 모험정신과 기업가정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에 정착했다. 세계의 인적자원이 미국에서 꿈을 펼치려고 한다.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한 젠슨 황도 대만의 타이난에서 태어났다. 유학을 위해 미국에 진출했던 많은 중국인들도 미국 땅에 남았다. 젊은 모험심 가득한 세계의 인재가 미국에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시장이 중심이 되어 자원을 배분한다. 세계의 인력과 자본이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으로 몰려들었으나 이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투자지역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사라지고 있다.
--- p.271~272, 「제8장. 오늘날 당면한 문제」중에서

다른 하나는 일시적일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될지 알 수 없으나 경제성장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력문제이다.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 생산력 증가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다. 바이든 정부는 정치안보와 경제를 혼합하여 대중국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산업에서 중국의 성장과 기술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주요 반도체 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을 설득하고 있다. 중국 첨단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실제로 중국의 산업발전을 막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며 역사적으로 그러한 시도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의 대중국 압력은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고 세계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한 우군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p.285, 「제8장. 오늘날 당면한 문제」중에서

중국이 성장 정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인도는 8%대의 성장을 지향하지만 선도 부문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중국의 인구 정체와 고령화와 자본의 수확체감을 고려하면 중국의 성장률 저하는 분명해 보인다. 인도 역시 현재의 경제구조와 자원으로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 중국경제에 대한 2023년 말 현재 시점의 세계 시각은 대부분 비관적이다. 시진핑 체제의 경직성, 부동산기업의 문제, 경제·사회적 격차, 미국의 압력에 의한 기술혁신의 한계, 주변국이 느끼는 두려움 등 많은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중국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다는 평가이다. 더 나아가 오늘내일 중국경제가 무너져 내린다는 분석도 많다. 그러나 경제붕괴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경기침체가 경제붕괴인가 아니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가? 세계의 주요국은 모두 경기침체를 겪었고 이를 극복해 왔다.
--- p.316, 「맺는 글.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중에서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격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서구인들은 중국과 인도를 친디아(Chindia) 혹은 브릭스(BRICS)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불러왔다. 그들의 눈에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였고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인도의 경제적 성과가 더 나아야 했다. 그렇지만 실상 양국의 경제규모와 삶의 격차는 1990년대 이후 계속 확대되었다. 중국은 이제 적어도 구매력평가로 본 경제규모에서는 세계 1위가 되었다.
--- p.319, 「맺는 글.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중에서

그렇지만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인도의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과 동남아 주요국의 노동비용이 상승하면 글로벌 생산체제 속에서 인도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도가 기대하는 8% 정도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인도의 성장은 아직도 남아 있는 수많은 빈곤인구를 축소하고 빈곤으로부터 구출해 냄으로써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의미를 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 p.322, 「맺는 글.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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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래의 길》은 그동안 중국이 이룬 경제성장의 기적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 한우덕 (前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차이나랩 대표)
인도는 코끼리와 같아서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 이 책은 인도경제를 중국경제와 비교하여 그 중요한 특성들을 훌륭하게 뽑아냈다. 인도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특별한 시각으로 제시하여 인도경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넓혀 줄 것이다.
- 김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소장,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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