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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011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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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10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10쪽 | 276g | 150*198*15mm
ISBN13 9791186061022
ISBN10 1186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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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한희원
1958년 강원도 설악산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했다. 사법 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후 부장검사, 지청장, 국가 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인권위 조사국장 휴직 후 도미하여, 듀크(Duke) 대학을 거쳐 인디애나 주립대학(IUPUI)에서 국가안보법과 국제인권법을 공부했다. 이후 국가정보에 대한 연구에 매진, 「국가안보의 법철학적 이념과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혁신모델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가안보법과 국가정보 영역에 대한 독보적이고 실천적인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NLL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류자강 간첩사건으로 이어지는 국가정보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정보의 참된 가치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더 커다란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작 자신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는 소위 ‘더러운 일(dirty business)’을 하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역설한다. 그래야만 미래 세대 삶의 터전을 지켜줄 국가안보가 수호될 것이기 때문이다. KGB의 고급 정보요원으로 맹활약하다가, 1995년 미국 CIA로 전향한 올렉 칼루진(Oleg Kalugin)의 “국가정보에 투자하는 수백만 달러는, 전 쟁으로 인한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막아준다.”라는 정보 금언(金言)이 뜻하는 바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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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과 2014년 대한민국의 질시와 저주 한 가운데에 국정원이 있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실 사건, 2012년 대선 때의 사이버 댓글사건, 2014년 위장 탈북자 류자강에 대한 출입경문서 위조사건 때문이었다.

p39
국가안보는 바로 국가 탄생의 목적, 즉 사회계약의 내용을 지켜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의 정치철학적 목적은 바로 사회계약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천부인권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창설한 것이다. 논리의 당연한 결과로 국가의 임무는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p130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는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진정한 정보 강대국이 되는 그날 역사적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 선두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있어야 한다.

p151
국가정보원(NI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의 원훈(院訓)이다.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1998년 창설된 대통령 직속의 중앙정보기구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민주성과 개방화에 따라서 소재지가 공개되었는 바 심심치 않게 데모도 열린다.

p189
국가정보기구의 궁극적인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인식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적으로 조치하고 방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놓음으로써, 인적변동이나, 정권의 변동과 무관하게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작동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p209
국정원은 결코 국가행정의 장식품이 아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정보기구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북한정보기구와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하는 것이 혁신의 요체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국정원 개혁의 모델은 북한정찰총국이나 국가안전보위부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가장 싫어할 방향”으로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이 정답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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