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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에서 권력으로

빈곤에서 권력으로

: 국가와 시민은 어떻게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매진컨텍스트-25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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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3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543쪽 | 723g | 152*223*35mm
ISBN13 9788993985214
ISBN10 899398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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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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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주성수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3섹터연구소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 NGO 역할’과 ‘한국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연구책임을 맡았다. 주요 저서로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한국 시민사회 지표』,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NGO와 시민사회』, 『공공정책 거버넌스』, 『사회복지정책』, 『기업시민정신과 NGO』, 『글로벌 거버넌스와 NGO』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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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게 할 최소한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처참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을 두고 대중적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죄악은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사람들뿐 아니라 수백만에 이르는 인류가 극단적인 궁핍에 처해 있는 현실을 묵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어떻게 다수의 행동과 무행동이 이런 사회적 죄악을 유도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정책, 제도, 개인과 단체의 행동에서 우선순위를 변화시켜 빈곤의 잔악성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p. 9

개발도상국의 어느 마을이나 판자촌에서 하루를 보내면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노동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편견을 버리게 된다. 여성들은 일찍 일어나 음식을 장만하고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를 하고 나서야 사무실, 시장 등의 일터로 또는 청소부나 요리사로서 일하러 집을 나선다. 남성들은 건설현장에 나가거나 물건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전수로 일하러 나간다. 농촌의 험난한 조건에서 허리가 부러지는 듯한 기나긴 고통의 시간들을 요구한다.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는데도, 그리고 지구 경제가 엄청난 부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왜 수억 명에 이르는 남성과 여성들이 절망적인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p. 136

에티오피아 중앙 평원의 홀레타에서는 2002년 기준으로 주민 대다수가 하루 소득 1달러 이하의 빈곤 상황에 놓여 있었다. 지역의 농민들은 능률적인 수수 생산자였지만, 수수를 판 값이 농사에 든 비용을 겨우 넘을 정도였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곡물 은행’을 설립해 생산자가 그곳에 수확물을 저축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게 했다. 오늘날 그 지역 사람들은 상당한 곡물 저장량을 유지하다가 가격이 높을 때 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됐고, 더는 종자를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p. 166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만성적 기아의 원인은 90퍼센트가 세계적인 식량 불안 때문이고 나머지 10퍼센트는 충격이나 인도적 위기 때문이라고 봤다. 남아프리카의 6개국에서는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인 영양실조에 따른 사망이 매년 10~2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가뭄 때문에 발생한 기아로 4만 5000명이 죽었다. 만성적 영양실조는 일시적이고 극심한 영양실조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다. ---p. 253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배제로 분열된 사회는 진지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은 공포와 적대를 유지하는 폭력의 악순환이 어떻게 평화 정착을 더 어렵게 만드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벌이고 있는 60년간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한 뿌리 깊은 멸시에 기반한다. 이 전쟁은 양쪽이 모두 저지른 잔학 행위들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00년 팔레스타인이 2차 봉기를 일으킨 뒤로 팔레스타인에서 4000명이 죽고 이스라엘에서 1000명이 사망했는데, 전체 사망자 중 900명은 아이들이었다. ---p. 338

미국에서는 제약사들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1400개의 의회 법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7억 9500만 달러를 사용했고 3000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했다. 로비 활동의 대부분이 국내 입법에 초점을 맞추지만,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 협약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수행하기도 한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를 탄생시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많은 참가자들에게 의미가 명확하지 않던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이끌어 낼 정도로 제약사의 로비가 압도적이었다. 개발도상국들은 지적재산권 협정이 발효되고 나서야 비로소 기업 독점권의 연장 조치에, 그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고가의 약값에 자신들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p. 408

먼 곳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시민들은 보통 자신들이 가진 물건들을 보낸다. 그런데 헌 옷이나 통조림 식품 등의 기부품은 선적료가 너무 많이 들거나 현지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이것을 처리하는 인도적 기관들의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 콜롬보의 항구에는 쓰나미 사태 이후에 전세계에서 받은 아이들의 옷이며 장난감들이 담긴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여,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장비의 배송을 지연시킨 일이 있었다. 안타깝게도 원조국 정부들은 원조국에 남아도는 잉여 물품을 처분하는 듯한 행태를 보인다. 그 물품들은 현지의 위?에 적합하지 않거나, 재해 현지에서나 가까운 곳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기부 물품에 포함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가장 터무니없는 일은 식량 지원이다. 세계적으로 연간 2억 명에 이르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1000만 톤의 식량이 제공되고 있는데, 전체 2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물론 식량 지원은 오늘날 북한처럼 식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뿌리는 대개 생산이 아니라 빈곤이며, 굶주림은 그 지역 시장에 충분한 식량이 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p. 457

지구온난화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거대한 개발도상국들은 결국 배출 규제 방안을 수용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사이에, 또 국가 안에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부국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들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부국들이 화석연료 의존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앞으로 수십 년간 겪을 심각한 피해들에 적응하고 예방할 수 있게 개발도상국들에게 긴급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저탄소 경제로 가는 길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기후변화는 전쟁이나 금융위기 등에 대응하려고 창출한 지구 거버넌스가 부딪힌 가장 심각한 도전이다. 국제사회는 가난한 여성들과 남성들이 개발할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시간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앞으로 15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것이다.
---p.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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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이론과 현장의 경험, 정치적 감각이 절묘하게 조합된 《빈곤에서 권력으로》는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총체적이고 정교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사회활동가나 정책결정자는 물론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개발 이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기에 손색이 없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옥스팜이 펴낸 이 책은 추악한 세계에서 여러 박탈들 때문에 결국 무력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치권력을 보장해 빈곤과 싸울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탐구한다. 이 책의 저자 던컨 그린은 전세계에 걸쳐 무력한 사람들의 권력을 향상시키고 확대하는 다양한 유형의 방안들을 논의하며, 박탈당한 사람들이 내몰린 빈곤의 특징인 부자유를 해소하는 방법도 논의한다. 이런 변화에는 국가가 분명히 중요한 구실을 하지만 국가가 이런 변화를 가져다주는 유일한 매개는 아니다. 또 국가는 사회가 관용하고 수용하는 일반적인 죄악을 해결할 유일한 도구도 아니다. 만약 빈곤의 죄악과 또 빈곤에서 나온 범죄가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무행동으로 촉발될 수 있다면, 빈곤의 치유책 또한 많은 사람들의 공동 노력으로 마련할 수 있다.

아마르티아 센,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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