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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5월 1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24쪽 | 730g | 153*224*30mm |
| ISBN13 | 9788960864436 |
| ISBN10 | 8960864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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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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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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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렇다.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을 때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재산이나 명예, 신체 등 개인적 법익과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 그것도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만일 한 대에 얼마씩 받기로 약속하고 폭력을 주고받았다면 도덕적으로 용납되기 힘들다. 방망이로 때려도 좋다고 승낙했더라도 그 승낙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매값’이 한대에 수십만 원이든 수백만 원이든 사람의 신체나 생명은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65
출퇴근 사고 판례를 정리해 보면 이렇다. 출퇴근 과정은 원칙적으로 업무에 포함하지 않되, 회사 통근 버스를 이용하는 등 출근 방법과 경로가 회사의 관리에 따라 이뤄졌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따라서 통근버스뿐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나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에 출퇴근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회사가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유지비를 보조하는 정도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사업주(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기준은 회식이나 회사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p.75
문자 메시지는 이혼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배우자의 외도를 암시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사례 2]처럼 당사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의 효과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부부가 아닌데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를 주고받는 사이라면 어떤 관계인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는가. 법원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하는 바,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D씨의 부정행위는 넉넉히 추단된다”고 했다.
--- p.136
말이 나온 김에 간통죄*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간통은 좀 특별한 범죄다. 특히 배우자의 의사가 중요해서 그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간통은 친고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비로소 수사기관이 개입한다.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또한 배우자가 종용(사전에 허락)하거나 유서(사후에 용서)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간통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혼을 한 후 또는 이혼 소장을 접수한 후가 아니면 고소조차 할 수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어야만 처벌한다는 점이다. 성관계가 없는 이상 배우자 아닌 사람과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과연 이렇게 복잡한 요건을 따지면서까지 처벌하는 것이 가정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할까.
--- p.209
택배를 맡기는 소비자 쪽에서 몇 가지만 조심한다면 불상사를 당할 염려가 없다. 다음 3가지는 꼭 기억하자.
1. 귀중품인 경우 운임이 할증되더라도 반드시 가격과 물품명을 정확하게 신고하자.
2. 운송장(이름, 주소, 물건 종류 등을 기재)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보관하자.
3. 물건의 하자나 배송에 문제가 생겼다면 서면으로 곧바로(적어도 1~2주 내에) 문제를 제기하자.
--- 65
출퇴근 사고 판례를 정리해 보면 이렇다. 출퇴근 과정은 원칙적으로 업무에 포함하지 않되, 회사 통근 버스를 이용하는 등 출근 방법과 경로가 회사의 관리에 따라 이뤄졌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따라서 통근버스뿐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나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에 출퇴근용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회사가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유지비를 보조하는 정도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사업주(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기준은 회식이나 회사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p.75
문자 메시지는 이혼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배우자의 외도를 암시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사례 2]처럼 당사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의 효과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부부가 아닌데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를 주고받는 사이라면 어떤 관계인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는가. 법원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하는 바,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D씨의 부정행위는 넉넉히 추단된다”고 했다.
--- p.136
말이 나온 김에 간통죄*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간통은 좀 특별한 범죄다. 특히 배우자의 의사가 중요해서 그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간통은 친고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비로소 수사기관이 개입한다.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또한 배우자가 종용(사전에 허락)하거나 유서(사후에 용서)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간통은 반드시 이혼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혼을 한 후 또는 이혼 소장을 접수한 후가 아니면 고소조차 할 수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어야만 처벌한다는 점이다. 성관계가 없는 이상 배우자 아닌 사람과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과연 이렇게 복잡한 요건을 따지면서까지 처벌하는 것이 가정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할까.
--- p.209
택배를 맡기는 소비자 쪽에서 몇 가지만 조심한다면 불상사를 당할 염려가 없다. 다음 3가지는 꼭 기억하자.
1. 귀중품인 경우 운임이 할증되더라도 반드시 가격과 물품명을 정확하게 신고하자.
2. 운송장(이름, 주소, 물건 종류 등을 기재)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보관하자.
3. 물건의 하자나 배송에 문제가 생겼다면 서면으로 곧바로(적어도 1~2주 내에) 문제를 제기하자.
--- p.272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만나 봤는데, 설명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디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 나도 그렇지만, 차분히, 조용조용하게,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객과 통하는 법조인이 별로 없는 세상이다. 2010년 1월, 《생활법률 상식사전》이 출간됐을 때, 당장 구입해서 열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책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 역시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그의 길을, 애독자로서, 함께 갈 수 있어 나에게는 큰 영광이다.
구민회 (변호사)
구민회 (변호사)
오호, 드디어 김용국의 책이 나왔다. 때론 나를 키득거리게 하고 때론 주먹을 불끈 쥐게 했던 그의 글들이 한 권의 근사한 책으로 태어났으니 어찌 반기지 않으랴. 법원에 근무하는 김용국은 시민 기자로서 법률 기사를 쓸 때마다 〈오마이뉴스〉와 포털사이트에서 높은 조회수를 얻으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그야말로 생활필수품이다.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법률 사건을 모조리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기존의 법률 서적과 달리 쉽고 생생하고 재밌다. 나의 권리를 든든히 지켜줄 수 있어 친구 같은, 늘 곁에 두고 싶은 책, 강추한다!
오연호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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