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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7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52쪽 | 734g | 152*225*30mm |
| ISBN13 | 9788934982043 |
| ISBN10 | 8934982047 |
카이스트, 통일을 말하다
: 한반도 통일 마스터플랜 2048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 저
|
김영사
|
2018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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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top100 10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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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목적은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에 있다. 앞으로 30년 동안 남북 간의 격차를 줄이면서 우리의 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상태에서 통일을 하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동안 여러 기관들이 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예측한 자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다르다. 필요한 돈은 준비단계에서 서서히 투입되어, 북한이 스스로 자립하게 돕는 방식이다. --- p.10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이 완전한 통일 전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디 이 책이 종합적인 통일 논의의 시작점이 되고, 통일 준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 --- p.12
통일 대박, 북한 해방, 연방제·연합제 등 거친 통일, 또 다른 6.25 같은 통일 등 한국 민족주의 갈증과 욕구충족으로서의 통일, 즉 우리 한인韓人, 한 민족, 한 정권 내부 명제로서의 통일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 내부를 멍들게 한 정권마다 다른 통일방안, 역대 집권자들이 민족 통일 문제를 개인화, 사유화했던 데에서 벗어나야 한다. --- p.26
남북교류가 활발해져 남북 간 15개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비록 분단의 비극으로 탄생했지만 인류의 생태유산이 된 DMZ 내 동물들의 평화가 깨지니 이들을 고가高架로 복원해달라는 것이다. ‘인간의 화해가 자연에 돌이킬 수 없는 화해禍害를 끼칠까 두렵다’는 결론은, 평화와 통일을 논할 때 휴전 후 65년간의 과거와 30년 후의 미래를 아우르고, 생각의 차원을 지구촌 생명까지 넓히고 높일 것을 촉구한다. --- p.29
동독과 ‘통일 조약’을 체결했던 쇼이블레 당시 서독 내무장관은 “동독과 협상보다는 서독 내 연정 파트너, 의회, 야당, 주정부, 이익단체 등을 이해시키고 지지를 얻는 과정이 더 힘들었다”라고 회고한 바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북한과의 협의보다는 한국 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더 어렵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 p.158
통일한국의 진정한 통합을 위한 정치체제는 남북한의 서로 다른 차이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북한의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정치체제 안에 조화롭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새로운 정치체제 설계는 21세기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첨단기술에 기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구현해보지 못한 새로운 정치체제가 한반도에서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p.173
통일 전 독일의 방송통신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면, 서독 주민에게 동독을 이해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작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문화적 통합을 견인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양측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사회체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방송통신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 p.378
인구문제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남북한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남북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인구는 감소할 것이며,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난 십수 년간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통일한국도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한국의 인구전략은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이 완전한 통일 전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디 이 책이 종합적인 통일 논의의 시작점이 되고, 통일 준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 --- p.12
통일 대박, 북한 해방, 연방제·연합제 등 거친 통일, 또 다른 6.25 같은 통일 등 한국 민족주의 갈증과 욕구충족으로서의 통일, 즉 우리 한인韓人, 한 민족, 한 정권 내부 명제로서의 통일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 내부를 멍들게 한 정권마다 다른 통일방안, 역대 집권자들이 민족 통일 문제를 개인화, 사유화했던 데에서 벗어나야 한다. --- p.26
남북교류가 활발해져 남북 간 15개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비록 분단의 비극으로 탄생했지만 인류의 생태유산이 된 DMZ 내 동물들의 평화가 깨지니 이들을 고가高架로 복원해달라는 것이다. ‘인간의 화해가 자연에 돌이킬 수 없는 화해禍害를 끼칠까 두렵다’는 결론은, 평화와 통일을 논할 때 휴전 후 65년간의 과거와 30년 후의 미래를 아우르고, 생각의 차원을 지구촌 생명까지 넓히고 높일 것을 촉구한다. --- p.29
동독과 ‘통일 조약’을 체결했던 쇼이블레 당시 서독 내무장관은 “동독과 협상보다는 서독 내 연정 파트너, 의회, 야당, 주정부, 이익단체 등을 이해시키고 지지를 얻는 과정이 더 힘들었다”라고 회고한 바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북한과의 협의보다는 한국 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더 어렵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 p.158
통일한국의 진정한 통합을 위한 정치체제는 남북한의 서로 다른 차이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북한의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정치체제 안에 조화롭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새로운 정치체제 설계는 21세기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첨단기술에 기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구현해보지 못한 새로운 정치체제가 한반도에서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p.173
통일 전 독일의 방송통신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면, 서독 주민에게 동독을 이해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작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문화적 통합을 견인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 양측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사회체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방송통신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 p.378
인구문제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남북한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남북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인구는 감소할 것이며,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난 십수 년간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통일한국도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한국의 인구전략은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 p.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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