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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알면 벌고 모르면 당하는 ‘재벌법’의 10가지 비밀

천준범 | 부키 | 2020년 09월 2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9.6 리뷰 13건 | 판매지수 1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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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0년 09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84쪽 | 398g | 145*210*20mm
ISBN13 9788960518056
ISBN10 8960518050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진짜 부자들은 왜 ‘법’부터 공부할까?
가장 ‘합법적’으로 가장 ’많이 버는‘ 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년간 우리나라 ‘재벌이 돈 버는 방법’, 말 그대로 ‘How to’를 알려주는 동시에 그것을 막기 위해 ‘재벌 규제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낱낱이 파헤친 책이다. ‘재벌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 ‘왜 재벌 총수들은 무죄 판결을 받는 걸까?’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에 대한 답을 찾는 한편, 주식과 관련 법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려준다.

‘재벌법’이란 ‘재벌이 돈 버는 방법’과 ‘재벌 규제법’이 서로의 원인과 결과이므로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다는 의미에서 저자가 붙인 이름이다. 재벌법 기초 편에서는 재벌의 재테크 비법 중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밀어주기, 몰아주기, 통행세 수취 방법을 살펴보고, 중급 편에서는 합병과 분할, 자기주식과 지주회사의 개념을 알아본다. 고급 편에서는 주가를 이용해 합병하는 법, 지주회사 마법, 상장 폐지를 이용한 재테크 비법을 공개한다. 마지막에는 저자가 법조인으로서 제시하는 명쾌한 ‘법적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다. ‘재벌법’이라는 낯선 주제를 ‘치킨코리아’라는 가상 기업과 그것을 둘러싼 인물들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개념들을 그림, 그래프를 통해 쉽게 풀어주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들어가는 글 007

Level 1. 일단 치킨 가게부터 차려 봅시다 013
01 치킨코리아 창업기 015 | 02 3인의 시점: 재원, 우현, 영미 021 | 03 우현의 비밀 026 | 04 재벌(이 돈 버는 방)법 vs 재벌(을 규제하는) 법 031 | 05 주주, 사장 그리고 임직원 035

Level 2. 재벌법 기초 편: 법을 알면 돈은 스스로 증식한다 041
06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043 | 07 기초 1단계: 회장님 직접 밀어주기 052 | 08 기초 2단계: 회장님 회사에 몰아주기 068 | 09 기초 3단계: 회장님 회사 끼워 넣기 083 | 10 잘못 끼운 단추, 돌아갈 수 없는 길 093

Level 3. 재벌법 중급 편: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주식 투자의 비밀 107
11 주식이란, 주식회사란? 109 | 12 중급 1단계: 합병과 분할 이용하기 113 | 13 중급 2단계: 자기주식 이용하기 128 | 14 중급 3단계: 지주회사로 마법 부리기 136 | 15 중급 보너스: 4949 판결 들여다보기 158

Level 4. 재벌법 고급 편: 상장과 상폐 뒤에 숨겨진 회사의 속사정 171
16 상장회사 주가에 관한 착각 173 | 17 고급 1단계: 주가 이용해 합병하기 190 | 18 고급 2단계: 주가 이용해 지주회사 만들기 205 | 19 고급 3단계: 주가 이용해 상장폐지하기 214 | 20 정리: 불편과 불법 사이 224

Level 5. 열쇠를 찾으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231
21 재벌법의 현실은 무죄 233 | 22 마스터키는 ‘공과 사’의 구별 239 | 23 세상을 바꾸는 세 글자 248

부록: 4949 판결과 치즈 통행세 판결 뜯어보기 260
나오는 글 272
주 274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재벌이 돈 버는 방법’의 비밀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다. 그러나 재테크 책처럼 투자나 전략, 또는 마케팅을 통해 돈 버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니다. 또 삼성이 어떻게 해서 휴대폰 사업을 성공시켰는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고 팔았는지 그 비법도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펼쳐질 내용은 ‘재벌 기업’이 아니라 ‘재벌 가족’, 즉 개인으로서의 재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수백 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재벌법을 누구나 배우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소수 전문가 사이에서만 은밀히 전수돼 온 이 비법을 이제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 합법적으로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여러분만 모르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는가. 모두가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보는 재벌 3세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든 아직 학생이든 21세기를 사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재벌법이라는 동전의 앞면에 새겨진 내용이다.
--- p.8~9

여러 계열회사의 사장들을 자신의 의견에 따르게 하는 회장의 힘은 과반수 대주주로서의 힘만은 아니다. 실제로 모든 회장이 소속 회사의 과반수 대주주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회장은 계열회사 협의회에서 사장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역할을 넘어, 사장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 회장은 말 한마디로 계열회사의 사장들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었다. 또그 힘을 이용해서 사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 계열회사의 사장이 아닌데도 해당 회사의 핵심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 현실은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에서 그려진 모습 그대로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벌 그룹이라 불리는 회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최후의 의사 결정을 하고 영업상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 제389조에 따라 작동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단순하게 말하면, 회사와 회사가 지분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배와 배를 서로 끈으로 묶은 뒤, 맨 앞에 있는 배 하나만 끌면 다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할 때 회장 개인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을 이용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회장이 회사를 설립하는 흔한 방법 중 하나다.
--- p.45~46

재벌(이 돈 버는 방)법의 첫 단추는 이렇게 끼워졌다. 회장에게 ‘비싼 것을 싸게 파는’ 단순한 밀어주기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엄연히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도 그것을 싸게 판다면 곧바로 눈에 띈다. 특히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싼 것을 특정한 사람에게 싸게 팔면 그런 결정을 한 임원은 심각할 경우 은팔찌를 찰 수도 있다(업무상 배임죄).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가격표가 없어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회장에게 주거나 싸게 파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비싼 것을 싸게 줘라.” 이것이 재벌법의 기초 중의 기초다. 바둑으로 따지면 정석 중의 정석이고, 천자문의 ‘하늘천 따지’와 같은 재벌법의 첫걸음이다. 대한민국의 재벌이라면 안 써 본 사람이 없을 정도고, 이른바 준재벌의 가족들도 이미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기초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으로 ‘IP’라고 불리는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 있다. 그리고 종이나 전자매체에 기록해 놓긴 했지만 역시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권리인 ‘증권security’도 여기에 속한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마법 쿠폰’은 현실에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라고 불리는 증권이다. 어렵지 않다. 보유자가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전환권 행사 통지를 회사에 보내면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마법과 같은 권리가 ‘CB’다. 원래 10만 원도 넘고 가장 싸게 사도 8만 5000원이나 되는 주식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무려 91% 폭탄 세일해서 7700원에 팔았고, 무언가에 눈이 멀어 주주들이 이것을 사지 않겠다 고 한 사건. 그것이 199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마법이었다.
--- p.59

목 장사의 원칙은 재벌(이 돈 버는 방)법에도 응용되었다. 회장님 회사를 목으로 이용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은 ‘치즈 통행세’라고 불리는 한 피자 프랜차이즈 회사의 거래다(이 판결은 마지막 부록에서 자세히 뜯어볼 것이다). 재벌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작은 중견 프랜차이즈 회사의 사례로 이 방법이 유명세를 치르긴 했지만, 사실 이는 재벌 대기업들이 오래전부터 흔히 쓰던 방법이었다. 구전 소설처럼 입소문을 타고 중견기업까지 전수된 것뿐이다. ‘통행세 거래’는 앞에서 보았던 몰아주기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회사에 꼭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회장님 회사를 세워서 원래 공급하던 회사와 공급받는 회사 사이에 끼워 넣는 것이다. ‘치즈 회사 →피자 회사’ 2단계로 이루어지던 거래를 회장님이 치즈 유통회사를 하나 세워서 ‘치즈 회사 →회장님 회사 →피자 회사’ 3단계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회장님 회사는 기존 치즈 회사가 피자회사와 거래하면서 남겼던 이익 중 일부를 가져가게 된다. 원래 치즈회사의 공급 원가가 800원이고 피자 회사에 공급하는 가격이1 000원이었다면, 회장님 회사가 중간에 낀 뒤에는 치즈 회사가 800원에 만든 치즈를 회장님 회사에는 900원에 공급하고, 회장님 회사는 900원에 산 치즈를 피자 회사에는 1000원에 공급하는 구조가 된다. 피자회사가 공급받는 치즈의 가격은 같지만, 치즈 회사는 기존 200원에서 100원으로 거래 이익이 줄어든다. 줄어든 100원을 중간에 끼어든 회장님 회사가 가져가기에 이를 ‘통행세’ 거래라고 부른다
--- p.85~86

회장님이나 회장님 회사에만 싸게 팔고, 그들 것을 비싸게 사 주고, 이왕 같은 값이라면 회장님 회사와 거래하고, 다른 회사들과 거래할 때 회장님 회사를 끼워 통행세를 받도록 해 주는 것. 이것은 과연 ‘부당한’ 일이었을까? “왜 나한테 주는 조건과 회장님 회사에 주는 조건이 다르지? 불공평해!”

과연 이런 생각이 옳은 걸까? 시장 가게 주인이 반드시 여러 손님한테 모두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없다. 시장에서는 흥정하기 나름이 아닌가? 평소 거래가 많고 신뢰가 두터운 상대방이라면 가격을 더 후하게 쳐줄 수 있고, 오랫동안 거래를 계속해 온 회사라면 비밀 보장이 잘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많은 거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래라는 게 다양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것이 본질인데, 이에 대해 가격이나 물량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재벌법은 끝도 없는 ‘케바케case by case’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 잘못 끼운 단추였다.
--- p.100

2003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대기업 그룹이 이 ‘지주회사의 마법’을 통해 회장의 지분율을 드라마틱하게 높이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했고,19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부당거래법과 같이 피해 나가야 할 재벌(을 규제하는) 법도 없고, 주력 회사가 사업을 잘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주식을 사 모으기만 하면 된다니. 혹시 다른 회사의 사업이 잘되면 그 회사가 주력 회사 지분을 열심히 확보하고, 나중에 합병시키면 자기주식이 된다. 그런 다음 뚝딱뚝딱 회사를 분할하고 주식을 맞바꾸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분율이 2배 가 되는 놀라운 ‘비법’이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재벌 대기업 그룹에 지주회사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다. 모두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달렸다. 지금까지 안 한 곳은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정상 ‘못 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 방법은 지난 20여 년 동안 대기업에서 다른 대기업으로, 그리고 중견기업으로 전수됐다. 요즘에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가업 승계’ 방법으로 강의까지 개설되고 있다. 반면 이 방법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상법이나 세법을 바꿔서 이런 재벌(이 돈 버는 방)법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고, 심지어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등장했다.
--- p.156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배당을 하지 않으니 그만큼 회사에는 돈이 쌓인다. 3년 후 주가가 3000원까지 내려가고 회사에는 잉여금 27억 원이 쌓여 있다. 이제 회삿돈으로 공개 매수를 실시한다. 가격을 4000원으로 후하게 쳐주고 앞으로 상장을 폐지한다고 하니 너도나도 주식을 팔겠다고 해서 회사에 쌓인 27억 원을 전부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치킨코리아가 자기주식 67만 5000주를 사들이자 이제 시장에는 주식이 2만 5000주만 남았다. 2.5%밖에 남지 않은 이 주주들의 주식은 강제 매수가 가능하다. 우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표현도 무서운 ‘소수 주주 축출 제도’가 있다.36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여러분은 1억 원만 더 지출해서 나머지 주식을 모조리 살 수 있다. 이렇게 치킨코리아를 100% 여러분의 회사로 만든 후 상장폐지를한다. (...) 그래도 회사는 매년 10억 원 이상을 버는 여전히 좋은 매물이다. 이제 회사 전체를M &A 시장에 내놓자. 협상하기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여러분은 200억 원을 받을 수도, 300억 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건 모두 여러분의 이익이고, 여러분이 가진 인내심의 대가다. 3년 동안 배당을 받지 않으면서 기다렸고 또 3년 동안 본전을 회수하느라 수고했다. 300억 원에 회사를 팔고 무려 10배의 수익률을 올린 여러분에게 ‘투자의 귀재’라는 멋진 별명이 붙을 것이다.
--- p.221-223

하지만 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비교적 단순한 문제다. 법은 이렇게 묻기만 하면 된다. 사장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자신을 대표로 임명한 사람들을 위해 일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념을 떠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모든 생물의 본능이다. 회사라는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장은 매 순간 자신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결정해야 한다는 양심의 갈등 속에 놓인다.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면 자신의 안위가 보장될 수 있지만 그것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일 때, 오히려 이런 갈등은 결정하기가 쉽다. 불법을 감수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아니던가. 하지만 회장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 애매한 일을 결정할 때, 사장은 궁금해진다. 이것도 법을 위반하는 것일까?

현재 재벌법에서 사장이 회사가 아니라 회장을 위해 일했을 때 범죄자가 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회장을 밀어주고 몰아주는 거래를 하다가 부당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장을 고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회장이나 사장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개인이 재판까지 가도 대부분 벌금으로 끝난다. 부당거래법 자체가 ‘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에서 출발했고 법원도 ‘회사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 감옥까지 보내는 경우는 드물다. 재판 기간도 오래 걸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거래법도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렇다.
--- p.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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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작할 때 ‘회사법’부터 공부해야 하는 이유?
그래야 ‘기업 구조’와 ‘돈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


최근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재테크, 그중에서도 단연 ‘주식 투자’다. ‘동학개미운동’이란 신조어의 탄생, 10대들이 교복을 입고 주식 거래장을 방문했다는 뉴스를 보면 ‘범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을 정도다. 이에 부응해 서점가와 유튜브에는 주식 시장 읽는 법, 차트 분석법 등 ‘투자법’ 관련 콘텐츠들이 넘쳐난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식 투자는 ‘시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하는 것이란 사실을 종종 놓치곤 한다. 물론 회사의 지배구조, 지분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투자에 성공한다는 얘기는 주식 투자의 기초 중의 기초다. 하지만 저자는 ‘회사법’ 즉 이 책에서 말하는 ‘재벌법’까지 알아야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왜일까? 투자자들이 주식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처럼, 회사의 지배주주도 자사의 ‘주식과 법’을 이용해 재테크를 하기 때문이다.

상장회사의 ‘합병’을 예로 들어보자. 어느 날 A사와 B사가 합병한다는 소식이 퍼졌다. 많은 증권사가 합병 전 건설업종의 주가 상승을 예상했고, 시공 능력 국내 1위를 차지한 건설사 B의 주가도 당연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곧 많은 소액 주주가 B사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합병 전 유망했던 B사의 실적이 부진해졌다. 예정된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은 데다,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마침내 합병 결의가 이루어졌을 때, A사의 기업 가치가 B사의 약 2.5배라는 계산하에 합병 비율이 결정됐다. 이 합병으로 A사의 대주주인 회장은 합병회사의 지분율을 높이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수혜를 보았지만, B사의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입고 말았다.(201~203쪽 요약).

경제 뉴스에 흔히 등장하는 스토리다. 상장회사라면 보는 눈도 많아서 곧바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텐데, 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우리나라는 상장회사가 합병할 때 회사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친절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192쪽). 그래서 배당이나 사업을 조절해서 또는 좋은 기사나 나쁜 기사를 계속 내보내서 주가 변동을 일으킴으로써, 회장과 그들의 혈족에 유리할 때 합병을 해도 놀랍게도 위법 판결을 받지 않는다(200쪽). ‘법’을 따랐기 때문이다. 당신이 투자한 회사가 이렇게 뒤통수를 쳐도 처벌이 어렵다는 뜻이다.

저자가 ‘재벌법’이라는 낯설고 어려운 주제를 책으로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첫 번째 이유는 회장님 혹은 그 혈족들이 회사의 주식과 법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 그 노하우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회장님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수취로 어떻게 이익을 얻을까?(초급 편) 자기주식은 왜 매수하는 걸까?(중급 편) 인적분할과 지주회사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주주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고급 편)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예시와 함께 조목조목 알려준다. 특히나 고급 편에서 지배주주들이 ‘자발적 상장폐지’와 ‘소수주주 축출제도(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를 이용해 어떻게 수익을 얻는지 파악하고 나면, 자신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 ‘알면 벌고 모르면 당하는’이란 부제의 문구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붙은 것이다.

복잡한 경제 문제를 이렇게 쉽게 설명한 책은 없었다!
비즈니스 우화를 통해 배우는 ‘경제와 법’에 관한 상식들


2020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130조 원이 넘는다. 주식 계좌가 없더라도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이미 주식 시장의 큰손이라는 뜻이다. 이는 재벌법 문제가 다른 행성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돈, 안전,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책의 목표는 재벌과 관련된 경제와 법 개념을 ‘상식’처럼 알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법률 용어, 경제 용어를 낯설어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저자는 ‘치킨코리아’라는 가상 기업과 재원(대주주), 영미(일반 주주), 우현(대표이사)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세 사람의 관점으로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계속 투자를 받아 성장한 치킨코리아가 주식을 모두 10만 주 발행했고, 그중 재원의 지분이 45%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의결권 10만 표 중 4만 5000표가 재원의 것이다. 재원의 지분은 과반수가 아니므로 이사 선출과 같이 중요한 문제를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 이때 치킨코리아가 자기주식 1만 주, 그러니까 전체 주식의 10%를 취득한다면 어떻게 될까?1만 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어지고, 지분율을 계산하는 분모(즉, 발행 주식 총수)에서 빠진다. 원래 재원은 4만 5000주를 갖고 있어서 전체 10만 주 중 45%를 가졌는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자 전체 9만 주 중 4만 5000주, 비율로 따지면 5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재원은 회삿돈으로 자신의 지분율을 5% 높인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됐다.(_본문 133~134쪽)

가상 기업 속 인물들을 따라가다 보면, 주식 투자에 필요한 배경지식과 경제 상식을 얻을 수 있다. 저자는 주식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재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주, 주식, 상장회사의 개념을 풀어주고 자기주식, 의결권의 의미를 알려주는 등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간다.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경제 상식도 알 수 있다.

특히 문제점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너무 복잡한 데다 주식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적 분할과 지주회사의 마법’도 알기 쉽게 안내한다. 저자는 자세한 그림과 치킨코리아의 예를 통해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홀딩스’에 관심을 갖지 않지만, 바로 그 무관심을 이용해 대주주들이 지배력을 강화하고,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설명한다.

재벌의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뒤를 쫓는 ‘법’
25년간 계속된 추격기를 한눈에 보다


우리의 ‘재벌 규제법’은 어떻게 생겼기에 왜 편법이니 꼼수니 비난받으면서도 재벌들은 무죄 판결을 받는 걸까. 사실 우리나라 법에는 재벌 규제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재벌 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규제법을 급하게 덧붙인 탓에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세법, 상법 등 법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9~11쪽). 저자가 이 책을 쓴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흩어진 규제법들을 한 줄기로 모아서, ‘법의 구멍’이 ‘재벌의 재테크 비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관계를 한눈에 살펴보기 위함이다.

1990년대까지 유행했던 재벌(이 돈 버는 방)법은 1996년과 1998년에 새로 생긴 각 재벌법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이때 생긴 재벌법 두 개를 보면 같은 말이 들어 있다. 바로 ‘부당’이라는 단어다. 공정거래법에 들어온 것은 ‘부당 지원 행위’고 법인세법에 신설된 것은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다. 부당, 영어로는 unfair. 남과 다른 유리한 조건으로 회장과 거래하는 것은 어쨌든 불공평하다는, 그런 ‘직접 밀어주기’ 식의 거래는 부당하다는 당시의 판단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처음 생긴 이 재벌법들을 간단히 ‘부당거래법’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거래 조건이 남과 달라 불공평하거나 부당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였을까? 과연 이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 것일까? 이른바 ‘부당거래법’이 만들어진 후, 재벌(이 돈 버는 방)법은 마치 〈포켓몬스터〉의 피카추처럼 한 단계 진화하게 된다.(_본문 67쪽)

‘법의 구멍’이란 무엇일까. 예컨대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기 위해 1996년 신설된 공정거래법 23조에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 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62쪽). 여기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너무 비싸게 혹은 너무 싸게 거래하는 것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일까? 그렇다면 ‘많이’ 거래하는 것도 현저히 유리한 것일까?(76쪽) 법은 추상적일수록 적용하기가 어렵고, 특정 케이스를 규제하는 법은 다른 케이스에 적용시킬 수 없다. 이 법이 신설되자 재벌들은 ‘현저히 유리하지 않은 조건’ 즉, 남들과 비슷한 조건으로 ‘더욱더 많은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명백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벌들은 수천 배 수익을 올리고 승계를 준비했다. 법의 구멍이란 이렇듯 빠져나갈 문이 꽤 열려 있다는 의미다.

저자는 재벌 대기업과 그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 그리고 일반 주주들을 두루 자문하다가 ‘재벌이 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한다. 그가 25년간 벌어진 ‘재벌 규제법’과 ‘재벌이 돈 버는 방법’ 사이의 추격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건 바로 ‘법의 현실’이다. 재벌 문제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는 건 전관예우 탓도 정경유착 때문도 아닌, 매우 단순한 ‘법’의 문제임을 밝히려는 것이다(236쪽).

책의 말미에서 저자는 법조인의 관점에서 해결책 또한 모색해 본다. 법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으니 법을 바꿈으로써 끝내보려는 시도다(248~258쪽). 저자가 제시하는 돌파구까지 읽고 나면, 재벌에 대한 뉴스에서 행간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금수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그럼 그렇지’라는 냉소를 내려놓고, 그것이 나의 가계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힘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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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도 주식 투자자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회사법’ 사용 설명서다. 한국 기업들은 왜 배당을 ‘적게’ 할까? 왜 내가 산 주식은 ‘저평가’되는 걸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무엇이며,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왜 ‘개선’해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다. 법을 알면 기업구조가 보이고, 기업구조를 알면 ‘내 돈’을 지킬 수 있다. 나아가 내가 산 주식이 몇 배나 오르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 존 리(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저자)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 형태인 재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재벌법을 객관적인 시점으로 이해하게 해 주는 책. 대주주와 소액주주 그리고 대표이사의 입장을 법률의 변천을 통하여 통찰력 있게 알려 준다.
- 슈카(유튜브 〈슈카월드〉 크리에이터)

한국 재벌의 구조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다. 그 때문에 재벌을 규제하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쉽지 않다. 그동안 우리 법은 기존 법제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규제하려 했기에 너무나 많은 구멍을 만들어 냈다. 이 책은 그 빈틈을 이용하여 ‘재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비밀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준다.
- 이창민(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회원리뷰 (13건) 리뷰 총점9.6

혜택 및 유의사항?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 재벌법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핑크팬더 | 2020.10.28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가볍게 먼저 우스개소리를 한다. 예전에 중고등학생 시절에 후배들이 나한테 재벌이라고 했다. 어릴 때는 다들 이름을 갖고 별명 등을 하다보니 내 이름을 빗대어 재벌형이라고 했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재벌은 되지 못했다. 앞으로도 재벌은 되기 힘들 듯하다. 재벌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 집단이다. 외국도 대기업은 있지만 한국과 같은 형태의 기업집단은 아니다. 재벌이라;
리뷰제목

가볍게 먼저 우스개소리를 한다. 예전에 중고등학생 시절에 후배들이 나한테 재벌이라고 했다. 어릴 때는 다들 이름을 갖고 별명 등을 하다보니 내 이름을 빗대어 재벌형이라고 했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재벌은 되지 못했다. 앞으로도 재벌은 되기 힘들 듯하다. 재벌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 집단이다. 외국도 대기업은 있지만 한국과 같은 형태의 기업집단은 아니다.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 세계에서 고유명사로 등록되었을 정도로 독특하다.

처음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제목을 봤을 때와 읽었을 때 다른 책이다. 법과 회계 등은 부자의 언어다.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살이에서 복잡한 일들이 워낙 많다. 이를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게 상식선에서 해결되기가 힘들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 이를 해결할 사람들도 난제에 부딪힌다. 이를 위해 법과 회계는 각자 해결하기 위한 언어다. 이러다보니 다소 체계가 늦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여러 차례 벌어져야 후행해서 관련 된 체계가 만들어진다. 법은 그중에서도 한국에서 만들어 진 게 아닌 외국에서 받아들여 그런지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일부러 아무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것에 대해 법으로 설정을 해 놨다. 이를 모르고 우리는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지만 법을 알면 그만큼 남들보다 좀 더 앞 서 나갈수 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에 법조계가 많은 이유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았다. 막상 읽어보니 한국 특유의 기업 집단인 재벌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책은 시작하기에 앞서 예시를 든다. 치킨집을 창업한 2명이 사장을 끌어들여 키운다. 사세가 확장되면서 기름을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인물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납품한다. 각종 식자재는 삼촌을 통해서 한다. 둘 다 원래는 이 업종에 있지도 않았고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마친 후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재벌이 실제로 하는 일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법은 거의 재벌 덕분에 발전하고 성장했다. 돈이 엄청 많으면 굳이 법을 잘 알고 있지 않아도 된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들에게 연구하게 만든다.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한다. 정확하게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도덕적으로는 어딘지 애매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를 활용한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이상하게 느낀다. 여론이 형성되면서 법이 뒤늦게 만들어진다.

이미 해당 법이 생기기 전에 모든 세팅은 끝내 놓은 상태다.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이에 따라 응용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재벌이 뭔가를 해내면 뒤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는 순서였다. 책에서는 특정 기업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정확하게는 삼성과 현대를 의미한다는 건 알게된다. 이마저도 그런 역사를 알아야 정확히 인지하며 읽을 수 있다. 이유는 모르지만 책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해 정확히 공개하지는 않는다. 그저 그런 기업이 있다는 식이다.

이 책을 쓴 목적 자체가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위해 썼다고 본다면 왜 밝히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이 책에서도 해당 기업과 관련된 법 조문과 판례를 들고 있으니 숨겨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말이다. 책에서 부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은 뉘앙스다. 분명히 그렇기는 한데 솔직히 이걸 개인이 따라하기는 무리다.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고 주주회사를 통해 회사를 키워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법도 함께 써야 한다.

한국에서 자신의 주식숫자가 적어도 기업을 지배한다. 이는 순환출자를 통해 가능한다. 내가 만든 회사를 키운 후에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게 만든다. 이런 점이 문제가 되자 이제는 지주회사를 통해 이를 가능하게 했다. 이마저도 과거에는 불법이었는데 이를 합법화해주면서 한국의 대다수 대기업은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를 만든다. 혜택까지 주니 안 만들 이유가 없다. 거기에 자신이 기업 집단을 컨트롤 할 수 있으니 더욱 좋다.

이와 관련되어 삼성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기업이 많다보니 이 작업을 미처 못했다고 보면 된다. 사실 책에서 나온 내용이 법과 관련없이 주식 공부를 하거나 사회에 관심이 있다면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다. 다만 저자가 변호사다보니 이걸 전부 법과 연결시켜 알려주다보니 내용이 다소 쉽지 않다. 책에 나온 내용을 나같은 사람이 따라하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저자는 사회적 소명을 갖고 쓴 듯하다. 이 책에서 가장 미스는 제목이 아닐까한다. 아니면 내가 너무 천박하게 제목을 읽고 단 생각을 했거나.

증정 받아 읽었습니다.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이걸 난 못 따라해.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고칠건 고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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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법의 변천사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richguy551 | 2020.10.12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한국의 재벌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부를 축적하며 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하였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책입니다. '재벌법'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소 복잡한 내용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놓았고, 또 중요한 부분마다 실제 재벌들이 어떻게 이를 이용하였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어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다만 책을 읽으면서 각 사례마다 기업의 실명이 나오지 않아, 읽으;
리뷰제목

한국의 재벌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부를 축적하며 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하였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책입니다. '재벌법'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소 복잡한 내용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놓았고, 또 중요한 부분마다 실제 재벌들이 어떻게 이를 이용하였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어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책을 읽으면서 각 사례마다 기업의 실명이 나오지 않아, 읽으면서 스스로 찾아보며 정리를 해 보았는데, 다른 분들도 이를 참고하시어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 59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1996년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 사채를 헐값에 발행했을 당시, 기존 주주였던 이건희, 삼성전자, 제일모직, 중앙일보 등이 일제히 매입할 권리를 포기하며 제3자였던 이재용이 배정받은 사건. 본 책에서 마법 쿠폰 사건으로 불리며 여러 번 언급됨.

 

P. 73 현대글로비스 일감몰아주기: 2001년 현대家에서 자본금 50억 원을 출자하여 현대글로비스를 설립하였고, 그룹의 운송과 물류 업무를 몰아준 결과 설립 다음 해에 2,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005년에 상장하기도 함. 상장 당시 주주 구성은 현대家의 정의선(39.85%), 정몽구(35.15%), 그리고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던 노르웨이 상장사 Wilh. Wihelmsen(25%) 등으로 이루어짐.

 

P. 85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사건

 

P. 156 LG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P. 20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제일모직(舊 삼성에버랜드, A)과 삼성물산(B)의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C) 등 계열사에 대한 오너家의 지분율을 높인 사건. 표에서 회장은 이건희, 자녀 1은 이재용을 나타내며, 자녀 23은 각각 이부진과 이서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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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이별은시 | 2020.10.12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재벌은 핸드폰을 많이 팔거나,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벌지 않는다.그렇게 번 돈은 회사로 들어가는 것이지 재벌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어떤 사람은 “회사의 돈 = 재벌의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법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회사의 돈을 법적테두리 속에서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잘못했다간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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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핸드폰을 많이 팔거나,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벌지 않는다.


그렇게 번 돈은 회사로 들어가는 것이지 재벌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회사의 돈 = 재벌의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법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회사의 돈을 법적테두리 속에서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잘못했다간 주주총회에서 큰 망신을 당하거나 배임죄로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회사를 이용하여 재벌이라는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풍족하게 만들 방법을 항상 찾는다. 물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말이다.




이 책에서는 초급, 중급, 고급 3단계를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1. 초급과정 : 밀어주기, 몰아주기, 끼워넣기.



2. 중급과정 : 주식을 이용하는 방법. 합병과 분할, 자기주식, 지주회사의 마법, 전환사채



3. 고급과정 : 상장과 상폐




중급, 고급과정으로 들어갈수록 주식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초급과정만 살짝 살펴보자.







회사가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은 누구의 것일까?


이익의 일부는 세금을 내야하기에 정부의 것이다.


그 밖의 나머지 이익은 모두 주주, 즉 투자자의 것이다.


그러나 그 이익은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다.




대박치킨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대박치킨 주식회사의 지분은 다음과 같다.


주주 갑(대표이사 겸임, 20%), 주주 을(30%), 주주 병(25%), 주주 정(25%).



갑이 치킨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기에 다들 만장일치로 갑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경영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기로 한다. 나머지 을, 병, 정은 주주로서 나중에 회사에 생기는 이익금을 배당으로 가져가기로 하였다.



대박치킨은 1년 동안 사업을 하여 2억원의 이익(매출 10억원, 비용 8억원)을 내었다.


첫 해, 이들은 2억원의 이익을 배당금으로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다.


갑은 4천만원, 을 6천만원, 병 5천만원, 정 5천만원을 가져갔다.



그 다음 해, 갑의 아내가 식용유를 납품하는 회사(A회사)를 만들어서 대박치킨에게 식용유를 납품하기로 한다. 어차피 대박치킨의 입장에서 식용유는 누구에게든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갑의 아내(A회사)는 대박치킨에 납품하는 식용유의 가격을 조금씩 올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박치킨이 가져가야할 이익이 조금씩 새고 있다.



두 번째 해, 결산을 마치고 나니 대박치킨의 매출이 2배가 되었다. 물론 비용도 그만큼 늘어났다.


매출도 2배, 비용도 2배...


그렇다면 예상되는 이익은 2억원?


그러나 실제이익은 작년과 동일하게 1억원이 남았다.



대박치킨에 납품하는 식용유 가격이 조금씩 올라갔기 때문이다. 1억원이라는 이익이 갑의 아내(A회사)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간 것이다. 속칭 밀어주기다.




밀어주기란...


어떤 회사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지분이 많은 회사와 거래하면서 비싼 것을 싸게 팔거나 싼 것을 비싸게 사 주는 방법으로 그 회사에 이익을 넘겨주는 방법이다.


물론 이 방법은 부당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이 방법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비싼 것을 싸게 팔거나... 싼 것을 비싸게 사 주는 것’, 이 지점을 피하면 된다.







대박치킨의 매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300억원이되자,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대박치킨에 식용유를 납품하는 곳이 더 생겼다. A회사 이외에 B사, C사도 식용유를 납품하고 있었다.



앞서 A사의 ‘밀어주기’가 부당거래법 위반으로 위법한 상황이 되자 A사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step1 ; A사는 식용유의 가격을 일반 가격으로 동일하게 낮춘다.


step2 ; 그리고 B사와 C사의 공급을 빼앗아 납품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늘리는 것이다.



이름하여 몰아주기 방법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것이 문제였다면.... 가격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방법으로 변경한 것이다. 박리다매...


이로인해 성실하게 대박치킨에 식용유를 납품하던 B사와 C사는 갑자기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



몰아주기란...


어떤 회사가 회사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지분이 많은 회사로부터 대부분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부당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되기 어렵다.




하지만 ‘몰아주기 방법’도 다음에 나오는 ‘끼워넣기 방법’에 비해선 양반급 방법에 속한다.


몰아주기 방법보다 더 빨리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싶은 대표이사 갑은 “이제부터 식용유의 품질균등을 위해 모든 식용유는 A사에게만 공급을 받는다”는 발표를 한다.


B사와 C사의 순식간에 물건을 팔 판매처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B사와 C사는 자신의 식용유를 A사를 통해 대박치킨에 납품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A사는 B사와 C사에게 통행세의 명목으로 일정수수료를 받는다.


물론 그 명목은 '식용유의 품질관리'라는 항목이다.



그 수수료는 어디에서 나올까?


B사와 C사의 이익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끼워넣기란... 어떤 회사가 회사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으면서, 원래 공급하던 다른 회사로 하여금 회장 또는 회장의 지분이 많은 회사에 공급하도록 하고 자신은 회장 또는 회장의 지분이 많은 회사로부터 다시 공급받는 것이다.


물론 부당거래법에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추상적인 요건이 많아서 위반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아주 기초적인 방법 몇 가지를 통해 재벌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유경쟁 시장 원리를 무너뜨리며 교묘하게 위법과 적법의 선을 넘나들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물론 지금은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률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든지 빠져나가자면 빠져나갈 수 도 있다.



재벌의 부자되는 법...


금수저만이 가능한 방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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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3건) 한줄평 총점 9.4

혜택 및 유의사항 ?
구매 평점5점
쉽지 않은 지분구조와 지주사법 관련 내용을 배경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좋은 책
1명이 이 한줄평을 추천합니다. 공감 1
laurel7985 | 2020.10.10
구매 평점5점
개인 투자자의 수익 & 승률이 낮은 이유를 알려주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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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a1016 | 2020.10.05
구매 평점4점
흥미로운 책 읽을수록 몰랐던 사실을 알겓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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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i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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