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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5월 0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0쪽 | 354g | 148*210*15mm |
| ISBN13 | 9791197405716 |
| ISBN10 | 1197405712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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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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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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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빚이 너무 많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한다. 이 신청자가 많아서 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했던 사건을 이젠 개인 회생 법원이 별도로 생겼다. 법원에 가보면 법정이기는 하나 대강당처럼 아주 넓은 법정에서 재판하는데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자들이 그 큰 법정에 가득하다.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수 없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나 가처분 압류 등을 할 수 없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법원 복도에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내용은 파산법을 폐지하라! 왜 판사는 돈 갚지 않은 채무자 편에서 재판을 하느냐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법정 경위도 있지만, 법정 내가 아니라서 강력한 제재를 하지 못한다. 파산자를 보호해 주는 법은 법이 아니다. 사실 채권자들 처지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p.27
교도소에서 20년간 복역하고 사회에 첫발을 딛는데 많이 바뀌어 생활할 수 가 없다는 말을 한 분도 있다. 또 사회에 적응을 못 하여 남의 집에 야간에 들어가 절도를 함으로써 또다시 교도소에 갔는데 오히려 사회에서 냉대하고 많이 바뀌어 생활할 수 없으니 교도소가 오히려 편안 하다는 말까지 한다. 참 웃지 못할 일이지만 어떻든 컴퓨터도 배우고 책도 읽고 그래도 모르는 부분은 물어서라도 배워야 잘 살 수 있다.
---p.41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자살했다는 말을 언론에 공개하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죄로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소했는데 수사를 하지 않자 “경찰청장은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즉시 수사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땅에 내려놓고 양손으로 그 피켓을 잡은 상태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경찰청장은 허위로 말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라서 법에 걸리지 않게 시위를 한 것이다. 결국, 수사가 진행되어 당시 경찰청장은 구속까지 되었다.
---p.111
저는 그동안 그토록 결백을 주장했던 옷 로비 의혹 사건,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으로 네 번이나 부당한 구속을 당하여 네 번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한 인간에게 내려진 네 번의 구속과 네 번의 연속적인 무죄판결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저 한 개인의 아주 특별한 안타까운 일로 폄하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치권력이 정치보복을 획책하고 검찰이 정치 권력의 시녀역을 자임하며 사법부마져 여론의 속박을 받는다면 언제 든지 제2, 제3의 박주선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p.27
교도소에서 20년간 복역하고 사회에 첫발을 딛는데 많이 바뀌어 생활할 수 가 없다는 말을 한 분도 있다. 또 사회에 적응을 못 하여 남의 집에 야간에 들어가 절도를 함으로써 또다시 교도소에 갔는데 오히려 사회에서 냉대하고 많이 바뀌어 생활할 수 없으니 교도소가 오히려 편안 하다는 말까지 한다. 참 웃지 못할 일이지만 어떻든 컴퓨터도 배우고 책도 읽고 그래도 모르는 부분은 물어서라도 배워야 잘 살 수 있다.
---p.41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자살했다는 말을 언론에 공개하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죄로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소했는데 수사를 하지 않자 “경찰청장은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즉시 수사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땅에 내려놓고 양손으로 그 피켓을 잡은 상태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경찰청장은 허위로 말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라서 법에 걸리지 않게 시위를 한 것이다. 결국, 수사가 진행되어 당시 경찰청장은 구속까지 되었다.
---p.111
저는 그동안 그토록 결백을 주장했던 옷 로비 의혹 사건,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으로 네 번이나 부당한 구속을 당하여 네 번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한 인간에게 내려진 네 번의 구속과 네 번의 연속적인 무죄판결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저 한 개인의 아주 특별한 안타까운 일로 폄하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치권력이 정치보복을 획책하고 검찰이 정치 권력의 시녀역을 자임하며 사법부마져 여론의 속박을 받는다면 언제 든지 제2, 제3의 박주선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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