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닫기
사이즈 비교
소득공제
중국의 영토분쟁

중국의 영토분쟁

: 타협과 무력충돌의 메커니즘

리뷰 총점9.7 리뷰 3건 | 판매지수 162
베스트
정치/외교 top100 5주
정가
20,000
판매가
18,000 (10% 할인)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지역변경
  • 배송비 : 무료 ?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해외배송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5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544쪽 | 776g | 152*225*26mm
ISBN13 9788989566847
ISBN10 8989566843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1949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은 23건의 현안들 중에서 17건의 분쟁을 해결해 놓았다. 해결한 대부분의 분쟁 사례들에서 중국은 분쟁 지역을 분할함에 있어서 상대국가와 타협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대상지역의 절반도 채 확보하지 못하는 해결방안에 동의한 사례도 드물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6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니, 대만, 인도, 부탄,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尖閣列島, 釣魚島, 남중국해의 파라셀 제도Paracel, 西沙群島및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南沙群島이다. 이들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냉전이 종식된 이래 어느 때보다도 강경해지고 있으며, 이제 이들 지역은 모두 언제든지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열점hot spots”으로 간주되고 있다. 스카버러초Scarborough Shoal와 그 주변 수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외한다면 그동안 중국이 무력 사용을 기피해 오기는 했지만, 이 책에서 다룬 평온했던 과거 몇몇 기간들에 비해서 최근에 들어서 비타협적이고 호전적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왜 발생했는가?
---p.9

1959년 티베트에서의 봉기는 중국이 영토의 보전과 관련하여 그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내부적 위협이었다. 티베트의 봉기는 중국이 미얀마, 네팔 및 인도와 영토분쟁 상태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이에 중국은 영토에 관한 부분에서 양보를 하되 이들 국가가 중국에 협력하여 티베트 반란세력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고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1962년 봄, 대약진 운동大躍進運動실패에 따른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던 와중에 변강 지역, 특히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에서 또 다른 소수민족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소요 사태는 중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안정성 모두에 대한 내부적 위협으로 비화하여 인접국가들과의 기존 분쟁들을 현상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증가시켰다. 이에 중국은 외부로부터의 긴장요인을 완화함으로써 경제를 재건하고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북한과 몽골,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소련과 겪고 있던 영토분쟁에서 타협적 해결을 추구해야 했다.
---p.30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인접국가인 인도와 소련의 도전에 무력으로 대응했던 사례들에서 중국의 내부적 불안정은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협상력 감소를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작용했는데,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들 국가가 중국의 내부적 어려움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1962년 10월 인민해방군은 인도와의 국경 협상이 결렬된 후 분쟁 지역의 국경 전역에 걸쳐 인도군 진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이 사례에서 중국이 무력 충돌 수준으로까지 갈등을 고조시킨 것은 분쟁 중인 국경 지역에 대한 인도의 병력 증강 및 서부 지구中印邊界西段점령을 저지하는 한편, 대약진 운동실패 후의 경제위기로 인해 심화된 중국의 입지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9년 3월 인민해방군 정예부대가 소련과 분쟁 중이던 우수리강Ussuri의 전바오다오珍寶島인근에서 소련군 정찰부대를 기습한 이유도 이와 유사하
다. 분쟁 지역 국경선 일대에 대한 소련의 병력배치, 사회주의 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소련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브레즈네프 독트린Brezhnev doctrine, 그리고 소련군의 공격적인 정찰 방식이 이 지역 분쟁에서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켰으며, 내부적으로는 문화대혁명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이 그러한 입지 약화를 심화시켰다.
---p.32

원해도서遠海島嶼 지역의 경우 증국은 1957년에 베트남과의 분쟁을 타협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으나, 그 외에는 이들 도서의 잠재적인 경제적, 전략적 가치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영토적으로 양보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들 지역에서 자국의 입지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약화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파라셀Paracels 제도의 도서나 스프
래틀리Spratlys 군도의 지형물들을 점령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1970년 초반 남중국해에서 인근 국가들의 석유탐사 및 무인도를 비롯한 각종 지형물 점령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취약성이 부각되는 동시에 통제권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 이에 중국은 제한적이나마 해군력을 투입할 수 있던 지역 중 하나인 파라셀 제도의 크레센트 군도Crescent Group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여 점령했다. 1980년대 후반에도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지형물들을 몇 개 점령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가 주인 없는 암초나 모래톱을 확보해 나가고 베트남이 병력주둔을 확대하면서, 권리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점유하지 못하고있던 이 지역에 대한 자국의 입지가 더욱 약화된 이후에 취해진 조치였다.
---p.32

중국이 커다란 영토적 변화를 추구하거나 영토와 관련한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며 빈번하게 무력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이 폭력적인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영토문제가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다른 어떤 이슈들보다도 영토문제가 국가 간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중국이 17개 분쟁을 타협적으로 해결한 것은 향후에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사전에 제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정에서 중국은 상대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의 권리를 인정했으며, 과거 19세기 초반 청淸의 영토였다가 상실했던 지역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향후에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의 국경을 지키고 본토의 미수복 지역들을 회복하기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고 있다. 핵심적인 이익이 걸렸을 때 중국은 무력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군사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과거에 비해 더욱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만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들이 통일의 전망이 장기적으로 볼 때 약화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한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른 영토분쟁 사례들의 경우에, 중국은 자국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있을 때 무력사용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했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는 않았다.
---p.34

국경문제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협상은 1962년 6월 저우언라이와 주중 북한대사의 회동 이후인 9월에 시작되었다. 10월 3일경에는 양국의 외교부 부부장들이 협상에서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한 의사록에 가조인했다.204 10월 12일에는 저우언라이와 북한지도자 김일성이 평양에서 국경조약에 서명했다. 양측은 분쟁의 핵심이던 백두산을 정상에 있는 천지天池를 가로질러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훗날 저우언라이는 닉슨Richard Nixon 미 대통령에게“우리는 결국 그 호수를 분할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한 연구자는 이러한 분할의 결과로, 중국이 백두산 동사면에 대해 추가로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분쟁 지역의 약 40%, 북한은 60%를 확보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p.161

중국 서부 변강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은 1980년대 말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티베트에서는 1987년 9월 소규모 승려 집단이 티베트의 독립을 주장하며 집결하면서 최초의 불안정 징후를 보였다. 1989년 3월 라싸拉薩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는 이를 진압하던 부대가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실탄을 사용하면서 폭력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1957년 티베트 봉기 30주년을 맞아 소요 사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 중국은 곧 계엄령을 선포했다. 우려되는 바가 확실히 있기는 했지만, 티베트에서 이와 같은 제한적인 규모의 민족주의ethno-nationalism 봉기가 부활한 것이 그 자체로서 특별히 위협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은 1950년대에 비해 훨씬 더 강해졌고, 소요 사태는 도시 한 곳에 한정되었으며 그나마 거의 비폭력적이었기 때문이다. 러나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변강 지역에서 소수민족 집단들이 벌이는 소요 사태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1989년 5월 천안문 사태의 열기는 우루무치烏魯木齊까지 번져나가,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베이징의 동료학생들을 지지하는 가두행진을 감행했다.
---p.209

영토분쟁에서 중국의 행태가 대체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더욱 강해진 중국은 무력 사용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영토분쟁에서 중국은 자국의 취약성이 커지거나 장악력이 저하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설적이지만, 더 강해진 중국은 남아 있는 영토분쟁들에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으며, 어쩌면 다른 유형의 갈등에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그동안 중국이 우세한 위치를 점한 상태에서 다수의 분쟁에서 기꺼이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여줘 왔지만, 앞으로도 중국이 반드시 타협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더 강해진 중국이 반드시 더 호전적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p.419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불안정성이 증대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인민해방군이 해군 현대화 및 함대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순찰 횟수와 분쟁 해역에 대한 압박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지역의 분쟁에서 중국의 입지 강화는 다른 국가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 이들 국가가 다툼이 있는 도서와 암초 주위에 해군 전력을 증강시킨다면 상호 적대감이 고조되는 악순환에 빠져들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에서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은 동남아시아를 포용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 수역 해저에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천연가스와 유전을 포함한 석유자원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자국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고, 그러한 일방의 노력이 다른 국가들에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것으로 비추어진다면 적대감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무력 사용의 위협이나 실제 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p.421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래로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영토분쟁을 경험한 중국을 활용해 언제 국가들이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쟁을 감행하거나 협력할 가능성이 높은가에 관한 가설을 구성하고 검증한다. 중국 변경지역 관련 중국의 행태를 다룬 최초의 종합적 연구로서 정치학의 과학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를 했다.”
- 찰스 프리먼 주니어 (미국 전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저자는 중국의 방대한 공식 기록물들을 정교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했고, 영토분쟁의 국제정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론적 접근은 물론, 중국의 국경분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고의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 로버트 S. 로스 (보스턴 대학 교수)
“중국이 자국의 영토분쟁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탁월한 성과물이다. 극히 중요하지만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이 분야에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기준이 될 것이다.”
- 앨러스테어 이언 존스턴 (하버드 대학 교수)

회원리뷰 (1건) 회원리뷰 이동

한줄평 (2건) 한줄평 이동

총 평점 10.0점 10.0 / 10.0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쿠폰은 결제 시 적용해 주세요.
1   18,000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