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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패권국가

과학기술 패권국가

: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

양향자 | 디케 | 2021년 06월 09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10.0 리뷰 9건 | 판매지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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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6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412g | 140*210*20mm
ISBN13 9788994651484
ISBN10 8994651489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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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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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 침략이 있은 지 2년, 예상대로 일본의 경제 공격은 한국 반도체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 2020년 7월,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100대 품목에서 338개 이상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 등 빅3 산업에 2021년 2조 원 규모를 투자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19년 8월 15일, 전쟁과도 같은 시급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는 많은 국민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날의 연설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이름으로 한일 경쟁 역사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바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한·일 반도체 전쟁」중에서

중국은 우주 굴기뿐만 아니라 반도체 굴기, 블록체인 굴기 등 미래 핵심 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담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이 기술 굴기에 천착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과학 기술’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것은 그가 역사관, 세계관을 형성할 젊은 시절, 과학(칭화대 화학과)을 전공한 공학도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시진핑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사실상 EU를 이끄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공학도였다. 라이프치히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까지 받았다. 2005년부터 4선 연임으로 독일 총리를 맡은 그는 2010년경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했다. ‘인더스트리 4.0’으로 대표되는 메르켈의 전략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인터넷 기업과 기술, 산업을 육성시켜 제조업 강국 독일의 위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술을 잘 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미래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치인이 더 많아져야 한다. 특히 국회에 더 많은 엔지니어와 산업계 출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많은 국회의원이 각종 경제·산업·기술 정책을 논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과학기술을 아는 리더십」중에서

어렵게 이뤄진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 들어 사라지고 말았다. 이유는 ‘실용’이었다. 행정부의 모든 부처가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마당에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부총리급 과학기술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명분이었다. 당장 과학기술계가 들고 일어나 폐지를 반대했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고집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총리 폐지뿐 아니라 과학기술부를 해체했다. 그리고 그 기능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로 분산시켰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 R&D 사업에 관한 기획·평가·예산 배분권을 기획재정부로, 산업기술 개발업무 등은 지식경제부로, 기초과학 육성업무와 고급인력 양성업무는 교육과학부로 이관했다. 명백한 퇴행 개편이었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은 “실용이 과학을 죽였다”라고 썼다.
2012년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자신의 핵심 국정 철학이자 경제기조인 ‘창조경제론’의 전면에 내세웠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를 떠올리며 반기는 사람이 많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과학기술 전담 행정부처’와는 거리가 있었다.
---「컨트롤타워, 산업기술부총리」중에서

반도체 세계대전은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돌발 전쟁이 아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2020년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 전조가 있었다. 두 사건 모두 단순한 일회성 다툼이 아닌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할 때까지 오래 싸울 수밖에 없는 장기전이다. 반도체 산업 국가전략 마련, 산업·기술·통상 전략을 총괄할 산업기술부총리 체제 도입, 3+1협의체(당·정·청+경제계) 출범 등을 국회의원 당선 때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온 이유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과학기술 패권은 신(新)식민주의다. 여기서 패배하면 그 짐을 다음 세대가 모두 짊어지게 된다. 식민지에서는 젊은이들의 희생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 짓밟히고 기술 강국에 유린당한 처참한 역사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날자 대한민국, K-테크 2027」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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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패권국가》의 초고를 읽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책은 정치인이 쓴 ‘정치서’라기보다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쓴 ‘정책서’이기 때문이다. 한평생 정책연구에 천착해온 학자로서 정말 반가운 일이었다. 바야흐로 정책이라고 하는 책상 위의 설계도가 양향자 의원을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서, 민생과 국익에 직접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는 과학 논쟁의 역사 없이도 어느 정도는 ‘과학’적 높이를 이루었다. 이제 생활의 과학화, 정치의 과학화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 ‘과학기술’을 전략적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한 단계 도약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앞뒤의 사정이 이러하니,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국가발전 전략을 짜려고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출간한 양향자 의원이 든 깃발은 따라가도 되겠다.
-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미래를 관통하는 통섭의 깊이가 학자들의 안목을 능가하는 책이다. 이 책은 과학기술 선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미래담론과 시대정신을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한 과학 선도국으로 우뚝 세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특히 기업인과 전문경영인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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