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7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172쪽 \| 232g \| 14021020mm
ISBN13	9791190422741
ISBN10	11904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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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편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그들은 왜 한국을 떠났을까
결혼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사람들 중 합법적인 체류연장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연간 약 1,000여 명이다. 이 중 여성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의 통계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전국의 이주여성쉼터에서 귀국을 지원한 사례는 2015년 56건, 2016년 47건, 2017년 78건, 2018년 79건, 2019년 77건이었다. 적어도 1년에 56명에서 79명의 이주여성이 폭력 등 피해를 당하고서 원치 않게 본국으로 돌아갔다.
결혼으로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이 다시 이 나라를 떠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도에 있다.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없이 이혼할 경우, 귀책사유 없음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자녀가 있더라도 한부모가 된 이주여성 역시, 양육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없는 한국에서 아이를 양육하기가 녹록하지 않아 본국 귀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이혼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구조적 환경에 놓이는 것이다.
--- pp.20-21

합법과 불법, 노동과 결혼이 교차하는 여성의 이주
필리핀에서 만난 레이첼 씨도 그러한 여성들 중 한 사람이었다. 인터뷰 장소에 나온 그녀의 가방에는 서류가 한가득이었다. 그동안 한국에 가기 위해, 둘째 아이의 출생등록을 정정하기 위해, 그리고 남편과 사별 후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아온 서류들이었다. 20년 넘게 이어진 그녀의 이주 경험 속에는 한국의 이민 정책과 국제결혼 정책의 역사, 그리고 아시아 여성의 노동과 결혼을 통한 이주의 역사가 서류 뭉치의 두께만큼 켜켜이 쌓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귀환이주여성의 삶을 단편적으로 상상한다. 1)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에 갔다, 2) 한국에서 살다가 무언가 문제가 생겨 본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3)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즉 한국 정부와 사회가 지원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실제 귀환이주여성들의 삶은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이주와 귀환, 또다시 이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레이첼 씨의 삶 속으로 들어가보자.
--- p.28

끝나지 않은 이혼
문제는 나답 씨가 법적으로 이혼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혼을 하려면 이혼한 서류, 즉 한국 법원의 판결문이나 이혼신고서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 법률상으로는 배우자가 부재할 경우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장을 보내서 배우자의 부재를 증명하고 혼자서도 이혼을 할 수 있지만 몽골의 법률은 다르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배우자의 부재를 증명하더라도 혼자서는 이혼을 할 수 없다.
“제가 이혼이 되어야 그 사람과 재혼을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이혼서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 p.49

임신·출산과 함께 사라지는 남자들
태국과 한국은 비자면제협정 국가로 쉽게 왕래할 수 있다. 한국 남성들과 태국 여성들은 페이스북, 라인 등 다양한 SNS를 통해 만나고 있다. 태국 여성이 한국에서 마사지 일을 하며 손님으로 방문하는 남성과 사귀거나 동거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관계는 평탄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는 순간 많은 한국 남성들이 돌변한다. 대개 출산하기 전까지는 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여성은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아이 아버지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법률을 잘 모르는 이주여성이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엄마와 함께 떠난 아이들
영이 아빠는 가끔 영이에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스무 살이 되면 한국에 돌아오라고 말한다. 얼마 전 걸려온 전화에서도 방학 때 한국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라고 했단다. 여덟 살에 몽골에 온 이후로 한 번도 한국에 간 적이 없는 영이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빠한테는 가고 싶지 않다. 어릴 적 맞은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영이는 가끔 브이 씨에게 묻는다. “어쩌다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냐고. 왜 결혼했냐고, 어떻게 만났냐고.”
(……)
브이 씨가 원하는 것은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고 영이와 함께 사는 것이다. 또한 몽골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이 아이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 영이가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한다면 브이 씨도 비자 걱정 없이 몽골과 한국을 오가며 딸을 보면서 살 수 있었으면 한다. 영이 아빠의 간섭 없이, 한국에서 딸과 함께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 pp.82-83

‘다문화 사회’를 전망하는 한국 사회의 과제
하지만 이주민들을 지원하면서 잦은 반발에 부딪히곤 한다. 그들은 우리의 활동이 선주민(한국인)들에게 때때로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정해체 조장 등), 한국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이주민을 도와야 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한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주민과 선주민을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좀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 약자인 사람들 편에 서는 것뿐이다. 더구나 한국에서 겪은 문제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나서도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한국 사회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아닌가?

--- pp.110-111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한국 사회가 ‘불러들인’ 사람들 이주여성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안’이자 돌봄노동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해결책’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이다. 200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의 국제결혼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결혼보조금’과 같은 정책에 힘입어 한해 3만 건을 넘어서며 2005년 정점을 기록했다. 같은 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혼인 수가 1만 건을 웃돌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 증가에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업 같은 인위적 요인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감소한 2020년 12월 통계에서도 결혼이민자는 17만 명에 다다르며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급증하는 국제결혼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자리매김하며 2008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남성혈통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제결혼의 성격상, 법은 물론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또한 ‘남성혈통 유지’ 정책에 가깝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방향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방향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족 내 역할’을 익히고 출산이나 양육 등 재생산노동과 돌봄노동을 수행해내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입국 정책도 다르지 않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받게 되는 결혼비자(F-6)의 최대 체류기간인 3년은 한국인 자녀를 출산·양육하며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부여받을 수 있다. ‘다문화’를 외치는 한국 사회의 실상은 ‘화합’이나 ‘공존’보다는 외국인 배우자를,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남성혈통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며 한국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에 가깝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의 신원을 한국인이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신원보증제도’는 한국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의 관계를 매우 불평등한 형태로 고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0조는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 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의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신원을 국민이 보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하고 국적을 취득하는 전 과정에서 한국 국민이 행사하는 영향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다. 체류자격 유지라는 삶의 기반이 전적으로 한국인 남성과의 관계에 달려 있을 때, 이주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주여성의 폭력·살해 사건 가해자인 한국 남성들의 이유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한국 음식을 하지 않아서’ 등이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의 제도와 정책에 녹아든 남성중심주의와 민족우월주의에서 기인한 성차별, 인종차별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가 ‘쫓아낸’ 사람들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입는 여러 인권 침해, 폭력 피해 등을 볼 때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생존의 선택이기도 하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19년 조사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계획을 세우고 필리핀, 몽골, 태국으로 향했다. 조사팀은 ‘귀환이주여성’을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왔다가 여러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폭력 등 피해를 입고 ‘떠밀리다시피’ 귀환을 택한 경우였다고 말한다. 실제로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없이 이혼할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어떻게든 이혼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만 이혼 후에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이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에서 재판이혼의 비중이 한국인 부부의 이혼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생활에서 폭력 등 어떤 피해를 입었고, 이혼을 원하고, 한국 체류를 원한다면 반드시 재판이혼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러한 절차를 상세히 알기 어렵고, 재판이혼을 진행하더라도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남는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미등록체류자가 되는 것. 이에 따라 조사팀의 현지조사는 한국 사회가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는, 유지할 수 없는 이주여성들을 제도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합법’ 아니면 ‘불법’이라는 구분 총 2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는 귀환이주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귀환이주여성들을 만나 이주와 귀환의 과정을 경청한 조사팀은 그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필리핀에서 만난 레이첼 씨의 이야기에는 이주여성의 삶이 합법과 불법, 노동과 결혼의 경계를 어떻게 넘나드는지가 담겨 있으며, 국가가 이주자를 ‘추방’하거나 ‘통합’하는 제도와 절차가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1994년 처음 산업연수생으로 한국 땅을 밟은 레이첼 씨는 당시 사업장의 비인간적인 처우로 직장을 옮겼지만 ‘사업장 이탈 금지’라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체류조건에 따라 미등록체류자가 되었다. 이후 이주와 귀환을 반복하다 한국인 남편과의 사별, 그리고 강제추방으로 필리핀에 돌아갔다. 가난한 여성들의 이주가 왜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 한국에서의 상처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귀환이주여성들이 왜 다시 한국에 오고자 하는지, 레이첼 씨의 이야기를 읽고 나면 그 삶을 결코 섣불리 추측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레이첼 씨의 이야기에 담긴 20여 년 동안의 기나긴 이주와 귀환의 과정에는 누구나의 삶처럼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순간순간마다 생존을, 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내린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제도 앞에서 ‘합법’이 되거나 ‘불법’이 된다. ‘통합’ 아니면 ‘추방’으로 구분되는 제도의 기준은 레이첼 씨의 삶을 거침없이 재단한다. 제도는 이주여성이 겪는 위험과 불안이 아니라, 이주의 ‘목적’과 ‘합법성’을 끊임없이 묻는다. 그러다 ‘통합’의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할 며칠의 시간을 달라는 요청마저도 거부하며 강제추방이라는 폭력성을 드러낸다. 10년째 바라는 이혼에서 이주 배경 아동의 복수국적 문제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귀환 레이첼 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쫓겨나듯 귀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몽골에서 만난 나답 씨는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중 겪었던 시집 식구들의 ‘임신 강요’와 남편의 억압적인 태도에 귀환을 선택했지만, 10년째 해결되지 않은 이혼 문제 때문에 여전히 새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에는 남편의 ‘가출신고’로 신원보증이 ‘철회’된 제도적 문제가 녹아 있고, 어떤 이유로든 미등록체류로 머물다 귀환한 경우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어 이혼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담겨 있다. 연락이 두절된 남편, 지원을 요청할 마땅한 창구가 없는 상황 등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어도 거의 모든 수단에 가로막히는 귀환이주여성의 현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담겨 있다. 태국에서 만난 솜자이 씨와 마리 씨의 이야기에는 사라지는 남성들이 등장한다. 이들이 한국에서 만난 남성들은 임신 사실을 안 뒤 본국으로 돌아가 출산할 것을 회유하고, 출산 후에는 연락을 두절하는 무책임함을 보인다. 홀로 출산과 양육을 떠안게 된 여성들의 사례가 적지 않음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조사팀은 한국인 아버지들이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꼬집는다. 한편 이주 배경 아이들이 겪는 문제도 있다. 5장에서는 여덟 살에 엄마와 함께 몽골로 귀환한 영이의 목소리가 등장한다. 영이 엄마 브이 씨는 영이가 여덟 살 되던 해, 남편의 폭력이 아이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귀환을 선택했다. 그렇게 여덟 살 때부터 몽골에서 성장한 영이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몽골에서 몽골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지만 아버지의 법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귀환이주여성의 정리되지 않은 이혼이 이주 배경 아동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영이는 아버지의 동의를 얻지 못해 국적 선택을 해야 하는 만 16세 이후 현재까지 몽골에서 미등록체류 상태로 머물고 있다. 또한 이주 배경 아동인 영이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에서 살고자 하더라도 ‘이주자’인 엄마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한국이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고 고발하기도 하는 이 장은, 한국 국적의 영이가 한국에서 살고자 할 때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 또한 드러낸다. 1부의 마지막 6장에 등장하는 소마 씨는 유일하게 ‘준비된 귀환’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몽골에 정착한 경우다. 한국의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대부분 사기 결혼이나 가정폭력, 체류자격 문제 등으로 갑작스럽게 귀환을 결정하기 때문에 애초에 ‘귀환 준비’라는 말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마 씨의 ‘준비된 귀환’은 아직까지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조사팀은 가족이 다 함께 몽골로 귀환한 소마 씨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더 많은 ‘소마 씨들’의 준비된 귀환을 위해 한국 사회가 무엇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고민하자고 요청한다. 안전한 이주, 안전한 귀환을 위한 연대 이 책의 2부에는 현지조사 이후, 조사팀이 한국에 귀국한 뒤 이어나갔던 지원활동과 함께 현지에서 만난 각국 이주여성 지원단체 활동가들과의 대화가 담겼다. 조사팀이 귀환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시작하자마자 상담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제도화된 지원체계나 예산이 없는 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인터뷰 이후의 지원기를 통해 지원체계와 예산의 필요성을 짚으며, 기존의 이주·다문화·외국인 관련 기관들이 가진 정보와 활동력의 연계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설득한다. 각국 이주여성 지원단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국제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조사팀이 찾아간 단체들은 필리핀의 바티스센터와 여성네트워크발전행동, 몽골의 몽골젠더평등센터, 태국의 젠더평등과여성발전연구소 등이다. 모두 전 세계에 있는 자국의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귀환한 여성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다. 조사팀을 만난 각국의 지원단체 활동가들은 이주가 ‘선택’이 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국제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단체와 이주민 커뮤니티, 이주자들의 본국 단체 등이 국경을 넘어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이혼이나 양육비 지급 등 법률적 문제의 해결이 수월해지는 면이 있다. 가령, 이혼 문제의 경우 양국 모두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본국에서의 이혼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이혼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귀환이주여성들은 이 과정을 모르거나 이혼확정증명서를 요청할 길이 없어 문제 해결에 가로막힌다. 양국의 지원단체나 관련 기관이 서로 연결된다면, 적어도 이혼한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10년째 이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귀환이주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을 보내야 할 때 2019년 12월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2만 명(전체 인구의 4.9%)을 넘어섰다. 한 국가의 인구에서 외국인이 5% 이상을 차지할 때 ‘다문화 사회’로 보는 OECD의 기준을 참고한다면, 한국은 2019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그간 큰 목소리로 ‘다문화’를 외쳐왔지만, 정작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성차별, 인종차별 등의 문제는 외면해왔다. 떠밀리듯 귀환을 택한 이들의 ‘유보된’ 삶에 한국 사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귀환이주여성들의 귀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폭력 피해, 정리되지 않은 이혼, 사라진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홀로 떠맡게 된 양육의 책임,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이 본국의 복지제도에서 배제를 야기하는 문제, 국적 선택에 아버지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주 배경 아동이 미등록체류자가 되는 문제까지 귀환이주여성들이 겪는 문제는 분명 한국 사회가 법률과 제도를 보완하고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책은 그러한 응답의 시작이 이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귀환이주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이들의 귀환도 조금씩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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