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국제문제에서의 발언권이 확대되었으며,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식 세계화를 추진했다. 더욱이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컴퓨터, 사물인터넷 등을 결합해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등장한 전략경쟁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중국위협론, 중국공포를 증폭시키면서 중국 외교의 적극성과 공세성을 문제 삼으면서 기존의 포용적 접근 대신 경쟁적 접근을 채택했다. 그 결과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은 무역, 기술, 통화, 가치, 제도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었고, 심지어 미국은 효용극대화를 위해 스스로 설계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디커플링도 시도3하는 등 경쟁의 양상이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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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은 현대 중국의 모든 것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외교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정책으로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차별화하고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중국 현대 정치에 대한 미국 엘리트들의 이해가 아직 깊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중국특색의 대국외교 이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연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중국의 외교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의 영도제도와 체계를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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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거버넌스에 의해 기타 영역의 거버넌스를 이끌어내고, 정당 조직의 힘과 조직 능력의 강화를 통해 장기간 누적되어온 각종 문제들을 극복했다는 점이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정치발전의 큰 특징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정치발전은 정당의 전면적 영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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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꿈 실현이라는 통치구호가 갖는 특별한 함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꿈 실현은 간단히 말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목표시점으로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49년 건국 100주년이라는 ‘두 개의 백 년’을 기준 시점을 제시했다. 또한 그 실현 경로는 민족의 정신과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그 수단으로 정치, 경제, 사회, 생태, 문명이라는 다섯 가지 분야의 종합적 건설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이다.
--- pp.79-80
경쟁적 지방정부 체제는 중국 국가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중국이 전통적인 발전국가와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지역경제발전의 사령부 역할을 하며, 이들은 토지재정(토지사용권을 통한 재정수입 _옮긴이)을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산업정책, 슘페터적 기업가국가 등의 방식을 동원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추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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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모델의 독특성은 ‘국가 대 시장’의 렌즈가 아닌 ‘국가와 시장’의 렌즈를 통해 보다 본질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사물을 관찰하는 렌즈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피사체의 속성에 알맞은 여러 렌즈를 구비해야 하며, 만일 피사체의 속성에 맞지 않는 렌즈를 꺼냈다면 이는 다시 교체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맞지 않는 렌즈를 가지고 피사체를 계속 들여다보고 그로 인해 왜곡된 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대 시장’의 렌즈를 내리고 ‘국가와 시장’이라는 렌즈를 들어 중국모델을 파악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 pp.144-145
인류 운명공동체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인문교류는 중요한 지주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인문교류가 함축하고 있는 인문적 관심, 포용과 상호 귀감, 조화로운 공생, 혁신적 발전은 인류 운명공동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상호 신뢰와 무역 협력의 이륜구동의 기초 위에 인문교류의 ‘국가 관계 안정기, 실무 협력 추진기, 인민 친선 촉매기’라는 독특한 지주 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삼각 지탱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중국특색의 대국 외교의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며, 이로써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길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 p.163
중국공산당의 ‘문화’는 크게 두 개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국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사회주의 영욕관’이나 ‘사회주의 핵심 가치’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화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문화체제 개혁’이나 ‘문화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공산당의 담론에서 ‘문화’는 언제나 이 둘 중 어느 하나와 관련을 맺고 있다.
---p.178
코로나19와 미중 경쟁은 한반도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외부 요인이자 신규 도입 변수로서 이미 일반 변수, 즉 미·중·러·일 등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세력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요인에 대한 남북한의 대응과 각국의 상호 작용은 향후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 수준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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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는 아직 완전하게 전개된 프로젝트가 아니며,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이다. 기존의 실천에 대해 합리적 비판과 합리적 개선을 통해 변증법적 발전을 이뤄나갈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 진정으로 우려해야 할 바는, 일대일로 구상이 현대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숙명적으로 직면해 있는 ‘시장과 자본주의의 구조적이고 내재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성격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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