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 2022년 03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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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112쪽 | 210*297mm |
ISBN13 | 9791128817830 |
발행일 | 2022년 03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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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112쪽 | 210*297mm |
ISBN13 | 9791128817830 |
전세는 비공식적인 주택금융 시스템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소유한 주택의 점유 및 사용권을 내주고 보증금을 받아 필요한 목적에 사용하는 일종의 사금융 제도다. 전세가 주택 담보대출과 다른 점은 전세 보증금 형태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이자 대신 소유 주택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자를 내는 대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세는 비주택 부문에서도 나타나므로 사무실 임대나 상가 임대를 전세로 할 경우에는 그 공간을 점유해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가치만큼을 대출 이자 대신 제공하는 셈이 된다. 실제로 주택금융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의 본질을 금융거래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전세의 원류라고 볼 수 있는 가사 전당(家舍典當)이나 안티크레시스(antichresis)가 임대차의 목적보다는 원래 집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제도였다는 사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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