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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지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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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과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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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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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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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는 밸런스 게임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단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이었지요. 이제 질문을 바꿔 볼까요? 삶의 선택지가 단 두 개가 아니라 그보다 다양하다면 어떨까요? 가령 ‘하루 3~4시간만 일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 가능하다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선택지는 더욱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아 실현과 행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계를 위해 억지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좋아해도 지나치게 긴 노동 시간 때문에 지쳐 버린 사람도 있지요. 만약 인생의 밸런스 게임에서 선택지를 늘릴 방법이 존재한다면 많은 이들의 행복지수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생의 다양한 선택지를 늘리는 방법으로 나온 이야기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 p.20
시장에서 하나의 회사가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혼자서 공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1년 6월, 구글은 그동안 공짜로 제공하던 포토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이전에는 구글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자료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들이 대부분 유료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구글은 과감하게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했지요. 사람들이 구글의 무료 서비스를 선호하자 다른 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고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구글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엄청난 이용자를 확보했습니다.
무료 혹은 낮은 가격을 미끼로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시장에서 힘을 키운 뒤에 가격을 올리거나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식은 거대 기업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업이 정해 놓은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가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선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 p.72~74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취한 긴급 조치인 재난지원금은 제대로 효과를 보았을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실제로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식료품 및 음식을 사거나 병원에 가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했지요. 코로나19로 줄어들었던 가계 소비가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반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주어진 당시에만 반짝 효과가 있었을 뿐 쓴 돈에 비하면 그 효과가 터무니없이 작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든 돈에 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매출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며 재난지원금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내린 언론도 있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오간 건 사실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사람들의 관심을 새로운 곳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가구가 정부로부터 대가 없이 일정한 소득을 받은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경험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과 달리 일정한 주기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일정한 소득을 나누어 주었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한다는 건 확실히 새로운 일이었지요. 이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p.117~118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는 ‘돈’입니다.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월 3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주기 위해서는 매년 186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0만 원을 주려면 약 309조 원이 필요하지요. 우리나라의 1년 정부 예산이 558조 원(2021년 기준)인 걸 생각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언급합니다. 국민에게 월 10만 원씩만 주어도 62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절대 마련하기 쉬운 돈이 아닙니다. 게다가 월 5만 원, 10만 원씩 국민에게 주는 돈은 ‘푼돈’에 그치니 그 효과도 제대로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지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들은 무엇보다 부족한 돈, 들이는 돈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재원이 부족하니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 p.149~150
누군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사회나 공동체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일도 많지요. 그러나 많은 현대인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살아가는 데 의미 있는 일을 찾거나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은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는 행위는 대부분 ‘쓸데없다’는 생각이 존재하지요.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다면 생계를 위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봉사 활동이나 취미 활동처럼 예전에 는 쓸데없다고 생각했지만 삶의 질을 높여 주고 행복을 주는 일들을 찾을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생기지요. 경제적 대가를 떠나 가치 있는 일을 찾아낼 여유를 주는 것,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에 줄 수 있는 선물 아닐까요?
시장에서 하나의 회사가 특정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혼자서 공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1년 6월, 구글은 그동안 공짜로 제공하던 포토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이전에는 구글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자료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들이 대부분 유료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구글은 과감하게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했지요. 사람들이 구글의 무료 서비스를 선호하자 다른 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고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구글은 무료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엄청난 이용자를 확보했습니다.
무료 혹은 낮은 가격을 미끼로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시장에서 힘을 키운 뒤에 가격을 올리거나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식은 거대 기업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업이 정해 놓은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가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선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 p.72~74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취한 긴급 조치인 재난지원금은 제대로 효과를 보았을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 실제로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식료품 및 음식을 사거나 병원에 가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했지요. 코로나19로 줄어들었던 가계 소비가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반박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주어진 당시에만 반짝 효과가 있었을 뿐 쓴 돈에 비하면 그 효과가 터무니없이 작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든 돈에 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매출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며 재난지원금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내린 언론도 있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오간 건 사실이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사람들의 관심을 새로운 곳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가구가 정부로부터 대가 없이 일정한 소득을 받은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경험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과 달리 일정한 주기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일정한 소득을 나누어 주었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한다는 건 확실히 새로운 일이었지요. 이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p.117~118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는 ‘돈’입니다.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월 3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주기 위해서는 매년 186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0만 원을 주려면 약 309조 원이 필요하지요. 우리나라의 1년 정부 예산이 558조 원(2021년 기준)인 걸 생각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언급합니다. 국민에게 월 10만 원씩만 주어도 62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절대 마련하기 쉬운 돈이 아닙니다. 게다가 월 5만 원, 10만 원씩 국민에게 주는 돈은 ‘푼돈’에 그치니 그 효과도 제대로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지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들은 무엇보다 부족한 돈, 들이는 돈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재원이 부족하니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 p.149~150
누군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사회나 공동체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일도 많지요. 그러나 많은 현대인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살아가는 데 의미 있는 일을 찾거나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은 우선순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는 행위는 대부분 ‘쓸데없다’는 생각이 존재하지요.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다면 생계를 위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낼 수 있습니다. 덕분에 봉사 활동이나 취미 활동처럼 예전에 는 쓸데없다고 생각했지만 삶의 질을 높여 주고 행복을 주는 일들을 찾을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생기지요. 경제적 대가를 떠나 가치 있는 일을 찾아낼 여유를 주는 것,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에 줄 수 있는 선물 아닐까요?
---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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