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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조항의 해석방법

형벌조항의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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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80쪽 | 490g | 151*224*21mm
ISBN13 9791130340975
ISBN10 11303409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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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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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책의 저자 입니다.
2022-03-23
A가 B와 공유하는 자동차를 B의 허락 없이 팔아버렸다고 하자. 이 경우 자동차를 A의 소유로 해석하면 횡령죄가 되지 않지만 B의 소유로 해석하면 횡령죄가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타인의 재물로 해석해서 처벌하지만 미국은 반대로 해석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이는 형벌조항의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가 달리 결정됨을 보여준다. 이 책은 먼저 형벌조항 해석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인간이 문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역사적으로 형벌조항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살핀다. 법해석에 있어 지켜야 할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를 설명한다. 특히 법치주의와 인치주의, 이법주의를 구별하고, 법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법의 적격성 즉 ① 일반성 ② 공개성 ③ 장래성 ④ 명확성 ⑤ 일관성 ⑥ 이행 가능성 ⑦ 안정성 ⑧ 일치성을 예들 들어 소개한다. 형벌조항의 해석원칙으로 유추 해석 금지, 명확성의 원칙과 막연하므로 무효, 엄격 해석, 관용 해석, 광범하므로 무효를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형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① 문자의 분명한 의미 ② 언어의 예외, 명백한 과오 ③ 맥락 ④ 법률의 제목, 장(章), 조항의 표제 ⑤ 법조항 문구의 현저한 변경 ⑥ 일반적 단어의 동종 제한 ⑦ 명시 사항 한정 ⑧ 구체적 법률과 신법 ⑨ 전체 단어 유의미 해석 ⑩ 차용된 조항 ⑪ 입법 의도 ⑫ 행정부의 유권 해석을 형형벌조항 해석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내용은 이 책의 핵심 부분이다. 그리고 법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인 법해석의 지도 원리는 법해석에 있어 실질적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무죄 판례를 변경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그 사건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법의 해석 방법은 추상적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 판단을 하는 자와 판단을 받는 자가 공유하는 법해석 방법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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