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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시대

이주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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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92쪽 | 152*224*35mm
ISBN13 9788933706602
ISBN10 89337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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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공저자 : 스티븐 카슬(Stephen Castles)
호주 시드니 대학교 사회학 석좌교수이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이주연구소 명예교수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서식스 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응용과학대학교, 호주 울런공 대학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사회학자이자 정치경제 학자로서 오랫동안 국제이주의 역동성, 전 지구적 거버넌스, 다문 화주의, 초국가주의, 이주와 발전, 아프리카ㆍ아시아ㆍ유럽 지역의 이주 추세, 유럽ㆍ호주ㆍ아시아의 이민과 다문화사회 연구를 수행해 왔다. 현재는 호주, 터키, 멕시코, 한국을 사례로 ‘21세기의 사회변혁과 국제이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호주와 영국 정부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이주기구, 유럽연합 및 기타 국제기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공저자 : 마크 J. 밀러(Mark J. Miller)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매디슨 소재 위스콘신 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주연구, 비교정치, 유럽정치를 전공 했다. 비교이민ㆍ난민정책, 전 지구적 이민, 이민과 안보 등의 주제를 연구해 왔으며, 국제이주, 아랍ㆍ이스라엘 정치, 정치적 테러리즘 비교, 유럽정치, 탈공업국가의 정치 등을 강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이주에 대한 OECD 연속보고 시스템’에 미국 대표로 참여했고,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의 편집위원을 역임했다. 미국 국무부ㆍ노동부ㆍ법무부의 정책 자문 위원을 역임했고,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가 설립한 미국 외교ㆍ국가안보정책연구소의 공동 소장을 역임했으며, 세계경제포럼의 이주 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역자 : 한국이민학회
2007년 2월 2일 설립된 한국의 사회과학 학회. 1995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이주연구네트워크의 국내 조직인 한국이주연구네트워크Korea Migration Research Network; KMRN가 그 연원으로,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언론학, 지리학, 심리학 법학, 행정학, 가정관리학, 교육학, 경영학 등 여러 사회과학 전공의 국내외 학자들이 이주와 다문화 관련 사회현상을 연구한다. 학술지 『한국이민학』을 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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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는 전 세계의 사회와 정치를 재편하는 초국가적 혁명의 한 부분이다. 국가를 이주자 송출국과 유입국으로 나누던 예전의 이분법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이입移入, immigration과 이출移出, emigration을 동시에(물론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지배적인 경우가 많지만) 겪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주자가 잠시 머무르는 경유지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세계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식이 이 책의 핵심 주제이다.
--- p.33

정책 입안자와 분석가들이 국제이주를 역동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정치적?사회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는 이주가 시장 요인에 대한 개인적 반응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적 이주 모델의 편향된 시각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시각은 이주자의 이동의 비용과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환경을 바꾸면 마치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수돗물처럼 이주 흐름을 마음대로 열거나 잠글 수 있다는 믿음을 낳았다. 그러나 이주는 처음에 그러한 이동의 움직임이 시작되도록 만들었던 경제적 요인들이 완전히 변화한 이후에도 사회적 요인들 때문에 지속될 수 있다.
--- pp.42-43

길게 보았을 때,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가 완전한 시민, 의사擬似 시민, 외국인 등으로 분화된 주민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나 이상의 사회와 연계된 사람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중국적 또는 복수 시민권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이민 수용국가들은 지난 40~50년 사이에 시민권에 관한 규정을 수정했으며 일부는 여러 차례 바꾸었다. 멕시코, 인도, 터키 등의 이민 송출국가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과의 연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권과 국적에 관한 법규를 수정했다. 이중 시민권은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이지만, 많은 수의 국가들이 (적어도 어느 수준까지는) 이중 시민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혁의 주요 초점은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나 귀화의 간소화를 통하여 제2세대를 정치적 공동체로 통합하는 조치의 도입이었다. 그 결과 시민권의 의미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오로지 하나의 국민국가와 배타적으로 연계되는 경우는 점점 드물어질 것이다. 이는 바우뵉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일종의 ‘초국가적 시민권’을 탄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만일 시민권이 보편적인 것이 된다면 국가들이 어떻게 이주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 pp.97-98

그러나 이러한 열풍 뒤에는 또 다른 요소들도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의사, IT 전문가 같은 고급기술 인력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야채를 수확하거나, 병원을 청소하거나, 식당에서 일하거나, 노인들을 돌봐줄 저숙련 인력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러나 동시에 부국에 거주하는 빈국 출신 이주자들(특히 저숙련 노동자와 비호신청자들)은 골칫거리로 여겨지며, 심지어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되기도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주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 이주를 통제하여 그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려면 출신국과 경유국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 이주가 자국에 이익이 될 때에만 그러한 이주 관리책을 마련하려 할 것이다. 이주를 발전과 연계하는 문제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 p.145

아시아인의 이주는 매우 복잡해지고 있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장기적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동은 정부의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사용자, 이주민, 이주 산업 등 주요 관련자들의 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개업자와 브로커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합법 이동이 매우 많다. 몇몇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이주 관리상의 허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 영주 및 가족 재결합 금지, 노동자의 권리 거부에 기초한 아시아의 이주 모델과 대조되는 측면을 보여 준다. 아시아의 정부들은 단기 초청노동자가 영주자이자 새로운 종족적 소수집단이 되어 종국에는 국민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에 두드러진 변화가 생겨난 유럽의 경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국민적 동질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동남아시아 정부는 기존의 종족적 균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주의 전 지구화로 인해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아시아의 정부들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 pp.258-259

따라서 이민자의 사회 편입에 대한 모든 접근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구분 배제는 일단 정착이 시작되면 소용이 없고, 다문화주의는 지속적인 분리에 이르게 하는 듯 보이고, 동화는 주변화와 갈등을 영속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실은 수용국 사회가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다루기 꺼리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본다. 첫째,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유산인 고질적인 인종차별 문화이다. 경제 구조조정이나 국제 분쟁과 같은 유사시 인종차별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차별,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구화와 경제 구조조정의 결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다. 국제 경쟁의 증가는 취업, 근무환경, 복지체계에 압박을 가한다.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임금 격차의 확대를 부추기고 빈곤과 사회문제를 줄이는 국가의 소득분배 역량을 저하시킨다.
--- pp.458-459

이주는 인류 역사상 계속 발생해온 현상으로서 경제적 변동과 성장에 의해 촉발되고 있다. 선진 경제 간에 고숙련 노동자들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또 다른 증거는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부유한 국가들이 엄청난 규모의 디아스포라를 경험하면서 이민 송출국과 이민 수용국 모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주를 축소하기보다는 빈국과 부국 간의 경제적?사회적 형평성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리하여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이주하는 것은 물론, 이주 당사자와 이주민 공동체의 경험과 능력도 신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주’의 감소란 오로지 이를 통해 이동성이 더욱 증가할 때, 그것도 상이하고 보다 긍정적인 종류의 이동성이 증가할 때에만 타당한 정책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흔히 말하는 이민 관련 정책들의 일반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조치들을 필요로 한다.
--- pp.5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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