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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나아간다는 믿음

그래도 나아간다는 믿음

: UN 인권위원의 새로운 인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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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6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384g | 140*200*20mm
ISBN13 9791191211719
ISBN10 1191211711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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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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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잘 아는 어느 미국인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인은 죄책감이 없고 수치심만 있는 것 같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법원에서 유죄가 판결되어도 잘못했다고 반성하지 않고 재수가 없거나 억울하다고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그 교수는 유독 한국인만이, 그리고 한국인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말했을까.

과거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일어나던 시기, 부를 쌓기 위해 양심을 도외시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이 탄로 나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걸린 것이 창피했을 뿐이다. 그들의 성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그 뻔뻔함이 조금씩 퍼져나갔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의 지적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왜 그런지 깊이 되짚어보지는 않았다.
반칙을 했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부 죄책감은 없고 수치심만 있는 한국인」중에서

내가 좋아서 시작한 것이지만, 운동선수 시절의 기억은 온통 얻어맞는 것이었다. 수비 연습을 하다가 공을 놓치면 곧바로 감독님에게 뛰어가서 엎드려뻗쳐를 한 채로 엉덩이를 두들겨 맞았다. 정식경기에서 지면 시합이 끝난 후 집단으로 구타당했다. 한겨울 혹독한 날씨에 옷을 벗기고 쪼그려 뛰기를 온종일 시켰다. 어린아이들에게 가혹한 행위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나는 큰 불만이 없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잘못했으니 야단을 맞는 것이고, 우리가 못해서 졌으니 응당 체벌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나를 더 훌륭한 선수로 키우기 위한 감독의 노력이라고도 생각했다. 요컨대 그 일로 나의 스포츠 사랑이 식지는 않았다. 구타는 운동의 일부라 여겼다. 그 감독님이 나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분을 존경했다. 그 감독님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수들의 기량을 키워주는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1983년 청소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4강에 올랐다.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기 한참 전이다. 위대한 업적이다. 그때 청소년 국가대표팀 감독이 TV에 나와서 했던 말이 기억난다. 축구선수들은 때려야 잘한다는 것이다. TV 인터뷰에서 공공연히 그런 말을 하니 조금은 인상이 찌푸려졌지만, 당시 대중 정서에 크게 어긋나는 얘기는 아니었다.

체벌은 운동선수에게 필요하다고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정당화되어 왔다. 선수의 기량을 키우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금, 기억 속 나의 야구 감독님과 선수들을 때려 성과를 얻은 국가대표 축구 감독은 잘못된 지도자의 본보기가 되었다.
---「1부 왜 나는 맞는 게 당연했을까」중에서

타고난 재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특별한 공부 재주가 있고, 여기에 더해 부모를 잘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운이 좋고, 기회를 열심히 살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뛰어난 학업 성과를 내는 게 문제는 아니다. 다만 본인의 성공이 운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는 생각은 문제가 된다. 이러한 태도가 능력주의 시스템에서 승자독식 사회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비정규직 근무자의 고충,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어려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나 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사정을 ‘노력하지 않은 개인’이 응당 겪는 문제로 치부하기 쉽다. 자신은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때 공정하지 않다고,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한다고 여기기도 한다. 능력에 따라, 결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좋은 대학과 직장에 가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날은 세습자본주의 사회라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신분 상승의 기회, 계층 전환의 사다리가 대부분 사라졌다. 부자는 계속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대물림한다. 겉으로는 여전히 시험이 가난의 세습을 끊는 사다리로 보이고, ‘개인이 노력만 한다면’ 정규직도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부자 10명 가운데 6명은 상속형 부자다. 즉 본인의 능력보다 가족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다.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 40%가 서울 강남 3구 출신이라는 사실이 말해주듯,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입시 정보력 편차 등의 조건은 이미 그 안에 결과의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청소년 시절 그 몇 년간 가정환경이 좋았던 덕에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하지 않은가.
---「1부 공정한 차별은 가능한가?」중에서

2005년 1월, 베이징 대학의 언론학과 교수였던 자오궈뱌오가 쓴 〈한겨레〉 신문의 칼럼을 읽게 되었다. 제목부터 강렬했다. “한국과 일본은 사명이 있다.” 그는 아시아 45개국 가운데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두 국가는 아시아 지역에서 사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에게 큰 충격을 준 칼럼이었다. 당시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라는 NGO와 함께 활동하면서 인권의식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글은 그런 나의 시야를 크게 넓혀주었다. “인권의 재난을 만들어내는 나라는 사악한 나라다. 다른 나라 인민의 인권 재난에 관심을 돌리지 않는 나라는 영혼이 없는 나라다”라는 마지막 문장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고(故)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도 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셨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모여 다음 해인 2006년 아시아인권센터를 설립했다.
---「2부 한국은 사명이 있다」중에서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한 것은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늘 생각해본다. 우리의 노력이 그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었을까. 교육하고 인권의식을 키워주면 그들이 더 행복해질까. 사실 행복지수로 따지면 그들은 이미 행복하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들은 그리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비슷한 처지의 옆 나라 부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고 한다. 자유도 없고, 여성과 아동은 착취당하고, 경제력도 없고 기본적인 삶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왜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까. 나는 인권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회에 혼란만 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2부 인권의식이 그들을 더 행복하게 할까?」중에서

나는 2014년부터 유엔의 독립적 인권전문가(independent human rights expert)로 일해오고 있다. 6년은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그 뒤로는 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독립적 인권전문가란 말 그대로 인권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유엔 회원국이 선임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유엔에 추천하는 것은 출신 국가이지만, 일단 선임되면 사익은 물론 국익을 초월해 세계 인권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독립전문가로 선임되면 이에 대한 다짐을 하고 중립적 판단을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그렇다면 독립적 인권전문가는 정말 중립적으로 행동할까? 전 세계에서 모인 이들은 과연 얼마나 국익과 무관하게 활동하며, 사익을 초월해 이타적으로 행동할까?
---「2부 인권전문가는 국익에 초연할 수 있을까?」중에서

나는 유엔이 매년 개최하는 기업과 인권포럼(UN For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2015년부터 참석하면서 한국기업들도 참여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미 많은 서구기업이 포럼에 적극 참여하며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며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제네바에서 내가 본 것은 유엔과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이념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아니었다. 저마다 이해관계가 있지만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미래의 인권 커뮤니티는 민간기업이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다. 인권의 영역에서 기업은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아니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책임이 있고, 인권규범을 능동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엔은 지난 10여 년간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해 논의하며 관련 규범을 만들어왔다.
---「2부 인권존중책임의 글로벌 스탠더드」중에서

눈을 크게 뜨고 세계를 바라보자. 아프리카 토고에는 마스크가 태부족인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바람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간혹 살상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마스크가 부족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설령 있다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 일반 서민들은 엄두를 못 냈다. 그런데도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문제가 한 나라의 성공적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확산을 막아도, 바이러스는 국경을 넘어 퍼져나간다.

나의, 우리 가족의, 내 친구들의 건강이 먼 나라에 사는 모르는 사람의 건강보다 더 우선인 것은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다음 선거에 승산이 있는 정치인들이 먼 나라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 백신을 기부하거나 수출하는 대신 우리 국민의 부스터샷 접종에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사고가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으로 이어졌다면 어떻겠는가.
---「2부 백신은 국경이 있지만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다」중에서

경제발전의 부작용인 기후변화, 그에 따른 취약계층의 인권문제는 향후 30년간 국가와 국제사회가 다루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다. 지금도 7억 59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전기나 난방 없이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후변화를 저지하지 못하면 2050년까지 기후이재민이 2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암담한 전망도 나온다. 취약계층의 고통은 국가 및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이슈임이 틀림없다. 이와 관련해 ‘기후정의(climate justice)’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사회운동이다.
---「2부 기후위기는 차별적으로 온다」중에서

신석기 혁명, 산업혁명, IT 혁명이 가져온 탄압, 착취,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술발전의 순기능만 누릴 수 있었다면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에 살고 있었을지 모른다. 농경생활의 안정성은 유지하되 빈부격차는 줄이고, 산업혁명의 활력은 유지하되 급속한 환경오염은 방지하고, 3차 산업혁명의 장점인 신재생에너지와 정보기술을 통한 사회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세계경제포럼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2016년, 우리가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천명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가상 시스템과 물리적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는 세상, 나노기술, 양자 컴퓨팅 등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시기다. 1, 2, 3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도 우리의 미래를 크게 바꾸어놓고 있다. 이번에도 기술발전의 단기적인 장점만 좇다 장기적인 피해를 초래한 지난날의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
---「3부 기술은 인권을 어떻게 바꾸었나」중에서

마이클 코신스키Michal Kosinski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는 온라인에 남긴 디지털 기록만으로도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추적해 파악하는 성향분석이 가까운 지인들의 분석보다 훨씬 정확하다는 것이다. 특정 사용자의 ‘좋아요’ 기록이 10개 모이면 동료보다, 70개 모이면 친구나 룸메이트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한다. 150개의 ‘좋아요’가 있으면 가족보다, 300개면 배우자보다도 더 정확히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 ‘좋아요’ 기록을 바탕으로 광고주와 알고리즘은 95%의 정확도로 백인과 흑인을 구분할 수 있으며 93%의 정확도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은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지도 모른다.

그렇게 분석한 데이터로 정교한 맞춤형 광고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우리의 개인정보를 분석해 그에 부합하는 상품만을 영리하게 추천하여 간편하게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제공받은 광고와 콘텐츠는 다시 우리의 소비패턴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 보면 에코 체임버 현상이 일어나 새로운 사고와 변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편리함을 누리고자 오히려 인공지능에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노출하여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받는 ‘자발적 감시’ 사회에 살고 있다. 맞춤형 콘텐츠가 선사하는 편리함에 무뎌진 우리의 자화상이다.
---「3부 알고리즘이 만드는 나」중에서

언뜻 보기에는 인공지능으로 재범률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보석이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공정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2016년 미국 언론사 프로퍼블리카(Pro Publica)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알고리즘은 백인 피고들에 비해 흑인 피고들의 재범률을 과도하게 높이 측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컴파스를 만든 기업은 알고리즘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재범 가능성을 측정하는 상세한 절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알고리즘으로부터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피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기각되었다.
---「3부 AI 판사의 편파판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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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처음 만났다. 그날 저자는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였던 경험에 대해 쓴 책을 소개하면서 인권을 공부한 교수로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하여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변화하는 시대상황 속에 인권을 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지 풍부한 사례를 들어 짚어주고 있다. 2020년의 경험을 공간적으로는 더욱 글로벌하게, 시간적으로는 더욱 미래를 내다보는 쪽으로 확장하고 있어 인권에 대한 사유와 실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진보하고 진화하는 인권을 제대로 정립해가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저자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 김영란 (아주대학교 석좌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전 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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