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 2022년 07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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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628쪽 | 153*223mm |
ISBN13 | 9788984292482 |
ISBN10 | 8984292486 |
발행일 | 2022년 07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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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628쪽 | 153*223mm |
ISBN13 | 9788984292482 |
ISBN10 | 8984292486 |
역자 서문 하베스트/HBJ판 서문 서문 서론 제1장 시장의 위력 1. 자발적 교환을 통한 협동 2. 가격의 역할 3. 사회구조와 이기심 4. 정부의 역할 5. 경찰국가의 실제 제2장 통제라는 이름의 폭군 1. 국제무역 2. 중앙집권적 경제계획 3. 통제와 자유 제3장 대공황의 해부 1. 연방준비제도의 기원 2. 초기의 연방준비은행제도 3. 대공황의 내습 4. 금융공황 5. 진실과 주장 4장 요람에서 무덤까지 1. 현대복지국가 출현 2. 복지국가의 결과 3. 복지국가에 대한 그릇된 생각 4. 결론 제5장 빗나간 평등 1. 하느님 앞에서의 평등 2. 기회의 평등 3. 결과의 평등 4. 결과의 평등을 지지하는 것은 누구인가? 5. 평등주의적 정책의 결과 6. 자본주의와 평등 7. 결론 제6장 학교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1. 초·중등교육 문제 2.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쿠폰 제도 3. 수업료 쿠폰 제도에 대한 장애 4. 고등교육 문제 5. 고등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6. 결론 제7장 소비자는 누가 보호하는가? 1. 주간통상위원회(ICC) 2. 식품의약청(FDA) 3. 소비재안전위원회 4. 환경보호 5. 에너지성 6. 시장 7. 결론 제8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누구인가? 1. 노동조합과 노동자 2. 정부와 노동자 3. 보호받을 길 없는 노동자 4. 사용자 간의 경쟁 5. 결론 제9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치료 1. 화폐의 다양한 형태 2. 인플레이션의 근인 3. 과다한 통화공급의 원인 4.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의 수입 5. 인플레이션 대책 6. 인플레이션 치유의 부작용 7.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 8. 일본에 대한 사례 9. 결론 제10장 조류는 변하고 있다 1. 지적풍토의 중요성 2. 세론과 일반 대중의 행동 3. 이익집단의 대두 4.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5. 세금과 세출의 제한 6. 기타 개헌안 7. 결론 부록A 1928년의 미국 사회당 강령 부록B 연방정부세출제한을 위한 개헌안 주석 |
복지국가라는 화려한 포장 아래 평등이라는 이름의 불평등이 난무하고 있다. 평등이 불평등하다는 모순된 말에 결과의 라는 형용사를 붙이면 완벽한 문장이 완성된다. 선택할 자유는 자유라는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현실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자유와 평등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잘못된 인식까지 타파해준다. 자유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추구할 뿐 평등과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말한 복지국가와 같은 ‘화려한 포장’은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묘하게 침투되고, 이런 개념들에 의해 세상은 더 각박하게 변해간다. 범국가적 교류와 거래 즉, 무역을 관세라 불리는 벽으로 제한하는 행위에는 보호라는 말이 붙으며 포장되고, 정부의 과도한 자유 침해는 온정주의라는 표현으로 포장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실패라는 역사적 아픔이 있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사회적 흐름에는 감정이 들어있다. 뛰어난 연설가나 정치가들은 심금을 울리는 표현에 집중된 이야기로 화제를 모은다. 그에 반해 객관적인 수치와 이성으로 이루어진 전문적인 견해들이 일반 대중들의 의식까지 침투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누군가는 복지와 큰 정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다고 반박할 지도 모른다. 밀턴과 로즈 프리드먼은 이러한 점을 놓치지 않고 재반박을 주장에 흡수시켜 설명을 이어간다.
자유시장경제의 흐름을 다시 한 번 꺾은 공신이 누구냐 물으면 빠지지 않는 이름은 아마 케인스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격언으로도 유명한 그는 시장의 회복 속도를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또한 심금을 울리는 표현, 죽는다는 강한 워딩을 통한 두려움 등 감정을 자극할 뿐 아무런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했다. 프리드먼은 당시 경제학계의 주류였던 케인스주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전면으로 비판하였다. 장기적으로 죽으니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비이성의 기반이 된 주장이 아닌 정부의 움직임을 통한 연쇄 작용을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중한 행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 자체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한다. 흔히들 공정하고 정확하다 착각하는 정부는 많은 이익 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고, 복잡한 사회에 완벽하게 대응하지도 못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선택할 자유는 비판에서 멈추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지금 당장 감당 가능한 수준의 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어떻게 감당 못할 위기로 다가오는지 비약없이 설명한다.
사회의 일부만을 사례로 가져와 일반화하여 진실로 가공 시키는 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이러한 책들에 의해 잘못 형성되면 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어진다. 경제 분야에 있어 바른 판단을 하길 원한다면, 원하는 사례만이 아닌 전반적인 사례를 다루고 반대 의견까지 가감없이 설명해주며 주장을 펼쳐나가는 선택할 자유를 읽어볼 만 하다.
선택할 자유
1) 정부의 목적하는 바가 이로울 때 자유를 수호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경험은 가르치고 있다. 사악한 통치자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이를 격퇴하기 위해 나서는 것도 자유인에겐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유에 대한 진정한 위험은 동기는 훌륭하나 무식한 열성분자들이 알게 모르게 자유를 잠식하는 데 있다. --루이스 브랜다이스 판사
--> 대의라는 명분하에 우리의 자유가 너무나 사소하고 쉽게 침해되는 것은 아닐까?
2) 사회과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며, 학문하는 사람의 문제의식이나 가치관이 어떻게 사회의 현실분석과 처방에 투영되어야 하는가
--> 사회과학적 분석은 분석자의 문제의식과 가치관이 투영된다.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면 사회과학적 분석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사회학자들에게 도구는 정부다. 정부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곧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개인 혹은 집단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학자들과 정치가들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문제점과 가치관을 부각시키는가에 따라 자유를 보호받고, 자유를 침해당하는 개인이 결정되는 것이다.
3)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선진국 경제이론의 무비판적 수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이론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그 이론을 낳는 객관적 환경과 주체적 조건으로서의 사회구조를 아울러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 관세와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내용의 대부분이 일본과의 교역에 대한 내용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대략적인 미국의 환율정책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일본의 좋은 품질의 저렴한 제품을 미국 내수시장에 공급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시켰다. 그 사이에 미국은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냈고, 달러가 휴지조각이 되도 이상하지 않았다. 당연히 엄청난 무역적자로 이어졌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플라자합의를 했다. 플라자합의로 인해 일본의 엔화가치를 1달러당 250엔에서 150엔으로 급격하게 상승했고, 일본의 수출업자들은 수출을 할 때마다 1달러당 100엔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일본이 모두 떠안은 것이다.
현재도 미국의 부채는 상상을 초월하고, 연준에서는 끊임없이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 최고의 수출품은 달러라는 말까지 나온다. 미국이 일본 대신 찾은 대안은 중국이었고, 현재 미국은 중국과 환율, 무역전쟁 중이다.
*결국 무제한적인 자유추구의 대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치뤄져야만 하는 것이다.
4) 프리드만은 그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를 통해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연설문, "당신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시오"에 대해서도 범상하게 들어 넘기지 못했었다. 가부장적인 어조로 된 케네디의 취임연설문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마땅하며, 그 운명을 받아들일 줄 아는 참된 자유인의 가치관과는 걸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주인이 아니고 신격이 아닌 바에야, 또 국민이나 시민이 노예가 아닌 바에야 어찌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한단 말인가?
--> 생각을 하게된다. 자유인이 나라를 위해 해야할 일을 대신해줄 '노예'를 구하면 되는 것인가? 철학을 하던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자유인은 고상하고 부유해지면 되는 것일까? 자유인의 참된 가치관과 운명이란 어떤 것일까?
5) 진정한 자유인이라면 나라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도 않을뿐더러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자유인은 차라리 "나 또는 나의 동포가 정부라는 조직을 통해서 자유수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그리고 개개인의 책무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가를 물어야 마땅하다"고 하였던 것이다. 프리드만에게 있어서 나라는 나의 집합이요, 정부가 곧 나라는 아니다.
--> '나'는 어떤 사람인가. 노예란 단어가 머릿 속에서 계속 맴돈다.
6) '선택의 자유 (Freedom of choice)'와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
20년 전 이 책의 제목은 '선택의 자유'였으나 원서의 제목에 따라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로 번역되었다고 한다. 이 제목의 작은 뉘앙스는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까? '선택의 자유'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양한 선택지들이다. 다른 해석들도 가능하겠지만 내 기준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석은 '선택의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의미로서 다가온다. 반면에 '선택할 자유'라는 말을 들었을 땐, 열악한 상황과 개인의 의지가 떠오른다. 어떤 절박함이 느껴진다랄까?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그 선택을 무릅쓰는 그런 상황이 떠오른다.
7) 자본주의의 조류는 전체주의에서 멀어지는 동시에 개인주의와 사적시장으로 향한다. 프리드먼의 자본주의는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 <자본주의와 자유>는 자유로운 시장활동과 사기업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경쟁적 자본주의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리고 정치적 자유의 필요조건으로서의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
--> 자유인은 경쟁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활동을 하고, 기업을 하는 자이며, 그에게 자유란 개인주의와 사적시장이다. 선택할 자유라는 건 결국 기업활동을 선택할 자유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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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먼의 이야기는 결국 사람들의 정치적 발언권과 수단을 없애고, 오로지 자본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자본의 힘이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더 많은 자본이, 아무런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자본의 소유자와 관련이 없는 취약층을 착취하지 않고 모두 잘살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 아닌가?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다들 착하게 합리적이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까? 똥인지 된장인이 꼭 찍어먹어봐야 알까? 경제적 생활수준이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발언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프리드먼의 말에 공감한다. 하지만 그 이유로 프리드먼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다. 자본으로부터 멀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발언권은 매우 약하다. 반면에 자본을 가진 이들의 발언권은 언론을 활용해 여론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다시 말해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시를 하나 들면,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스파이들은 모두 실패한 스파이들이다. 성공적으로 스파이의 역할을 했다면 알려지지 않은 채 공작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패한 유명한 스파이가 있다고 해서 자국의 스파이 활동을, 장병들을 총알받이로 쓰면서 막겠다는 국민이 누가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할 자유’를 읽고
나는 매일 신문을 읽는다. 신문을 펼치면 정치와 경제면은 휘리릭 빠르게 넘기고, 문화면에서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다. 정치는 관심이 덜하다는 핑계가 있지만 경제는 관심분야이나 외면하는 이유가 ‘내가 잘 몰라서’였다. 모든 분야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만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분야가 있을까. 더 이상 모르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고 직면해보기로 했다. 시중에 경제에 관한 책이 무수히도 많지만,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 같은 책을 읽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책은 밀턴 프리드먼과 로즈 프리드먼이 쓴 ‘선택할 자유’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이다. 그는 규제자본주의인 케인스주의에 반대하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옹호에 앞장섰다. 1970년 스태그플레이션의 해법을 제시하며 통화정책, 조세, 민영화와 규제 완화에 관한 그의 이론은 미국 레이건 정부의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가 주장한 이론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예전에는 복지정책을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복지정책의 민낯을 마주하고 나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의로 시작된 일이나 그 규모와 종류가 많아지며 득보다 실이 커지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이 정책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악이라고 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가족을 약화시키고, 일하고 저축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퇴시키고, 자본축적을 감소시키며,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복지국가화를 꿈꾸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마냥 덮어놓고 그 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득과 실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자유를 증진시킨다. 반면 결과의 평등은 자유와 충돌하고, 정부를 한층 거대화하고, 정부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평등(결과의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등’이라는 단어에 속아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많은 비용을 들여 교육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은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이 책을 통해 접할 수 있었다. 미국의 교육과정을 들여와서 만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도 그 폐해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를 위해 수업료 쿠폰 제도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개선하고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니 도입하여 적용하면 좋겠다.
연방준비은행의 통화정책을 셰익스피어 작품 ‘한여름 밤의 꿈’ 등장인물의 관계에 빗대었다. 설명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주인공 ‘드미트리우스’가 자기를 연모하는 ‘헬레나’를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흠모하고 있는 ‘허미아’에게 매달리듯 연방준비은행도 통화량 통제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이자율 통제와 그리고 통제할 힘도 갖고 있지 않은 분야에 대한 통제에 마음을 써왔다.”
경제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문학작품을 가져와 비유하는 부분에서 저자의 지적수준과 센스가 느껴졌다. 알맞은 비유에 이해가 쏙쏙 잘되었고, 저 부분 이후에는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경제서적이 한층 쉽게 다가왔다.
이 책을 관통하는 커다란 생각의 줄기는 정부의 권력과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권력의 집중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각각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자유만이 사회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것을 적용하면, 곳곳에 손을 대고 있는 정부의 손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정부는 손대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게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시장의 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믿어봐야 할 때다.
내일 신문을 받으면 경제면부터 펼칠 것이다. 요즘 화제가 되는 경제용어를 살피고,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볼 것이다. 그것이 개인의 자유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도 생각해볼 것이다. 내게 ‘선택할 자유’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 이 책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