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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치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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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7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312g | 140*190*20mm
ISBN13 9788963194790
ISBN10 896319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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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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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6
정치가 뭘까요? 주변을 돌아보면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들 하는데, 정작 ‘정치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정치라는 기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한자로 ‘政(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는 뜻이고, ‘治(치)’ 역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정치를 뜻하는 영어 ‘Politics(폴리틱스)’는 옛날 그리스의 도시 공동체 ‘Polis(폴리스)의 일’이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공동체의 일, 나라의 일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p.30-31
자기 입장을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이 모여 협상, 양보, 타협을 통해 차이를 좁혀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그 결정에는 동의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하는 가치 배분 방식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치의 배분은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국민을 대신한 정치적 대표자들이 한데 모여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을 대신한 정치적 대표자가 바로 국회의원들이지요. 이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과 예산에 대한 토의와 결정이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중심에 국회가 놓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p.44-45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두 사건이 4·19혁명과 6월 항쟁입니다. 두 사건 모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원했던 우리 국민의 뜻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결과였습니다. 민주적 권위에 기반한 권력의 정통성. 그것이 우리 국민이 원했던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은 총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통치자의 정통성을 인정해야만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종이 살던 시기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권력, 즉 민주적 정통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p.50-51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두 사건이 4·19혁명과 6월 항쟁입니다. 두 사건 모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원했던 우리 국민의 뜻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결과였습니다. 민주적 권위에 기반한 권력의 정통성. 그것이 우리 국민이 원했던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은 총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통치자의 정통성을 인정해야만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종이 살던 시기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권력, 즉 민주적 정통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p.53
산업 혁명 이후 시민 계급이 등장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계급은 귀족 등 소수에게 국한되어 있던 정치 참여의 권리를 요구했지요. 이들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점차 계급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정치 참여의 권리가 확대되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왕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의회 내 정치 세력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지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국왕이 직접 통치하던 방식에서, 총리와 내각이 통치하는 의원 내각제 혹은 의회제라고 부르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내각제는 이처럼 역사적 ‘진화evolution’의 소산입니다.

--- p.80
한국의 대통령제는 미국 대통령제와는 달리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혼합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한국의 대통령제는 그 이후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고 아홉 차례나 헌법이 개정되었으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대부분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강한 대통령제’로 변모해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가 되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 p.143
의회는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대의代議’는 대신 의논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이 모두 참석해 논의할 수 없으니, 국민을 대신한 대표자들이 나라의 일을 논의하도록 한 것이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그 대표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의회입니다. 따라서 대의 민주주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대표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뜻을 성실하게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접하게 될 때 이를 잘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훌륭한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그런 역량 있고 성실한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는 것은국민의 책임입니다.

--- p.177
정치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명분과 이유를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반대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반면 행정은 정해진 국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책을 집행할 때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효율적으로 일을 집행해야 하고 실제로 목표한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요약하면, 정치는 결정하고 행정은 집행합니다.

--- p.194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스위스의 다수 사람이 독일어를 쓰자고 결정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수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소수의 권리,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이파트Lijphart라는 정치학자는, 스위스처럼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나라에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레이파트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수파의 권리와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들의 입장을 존중해 줄 수 있다면 더불어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파가 자기 편한 대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점차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이민자도 많아졌고, 다양한 생각과 성향, 가치를 추구하는 다원적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과 관심이 정치적으로 고르게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지방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 지역 문제가 지역 주민의 뜻으로 해결된다면,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이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당이 네다섯 개가 되어 여러 정당이 함께 논의하고 타협해서 정책을 결정하면 더 많은 생각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그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의 뜻에 따라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수의 뜻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합의제 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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