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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서의 발전

자유로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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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5주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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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0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508쪽 | 748g | 153*224*35mm
ISBN13 9788990809575
ISBN10 899080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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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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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부의 극대화를 우리의 기본적 목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단지 유용한 것일 뿐이며 다른 것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경제성장 자체를 목적으로 다룰 수 없다. 발전이란 우리가 영위하는 삶과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의 확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장애를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리가 더 완전한 사회적 인간이 되도록 한다.”--- p.57

“케랄라는 시장 기반의 경제가 통제 없이 팽창하는 것을 깊이 우려해 최근까지 꽤 반시장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그래서 좀 더 상호보완적인 경제정책을 폈더라면 인적 자원을 경제성장의 확산에 보다 더 활용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 그러나 케랄라 주의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했음에도 인도의 다른 주에 비해서 소득 빈곤을 빠르게 감소시켰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몇몇 주들은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서 소득 빈곤을 줄였던 것에 비해(펀자브가 가장 두드러진 사례다), 케랄라는 기초교육, 보건, 평등한 토지 분배를 통해 빈곤을 감소시켰다.”--- p.156

“나는 말라리아 박멸이라는 사회적 프로그램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지만, 거기에서 (사과와 셔츠와 같은) ‘사적 재화’의 형태로 내 몫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소비해야만 하는 ‘공공재’―말라리아가 없는 환경―다. 사실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말라리아가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나의 이웃들은 어디에서 그것을 ‘살’ 필요 없이 그 환경을 함께 갖게 될 것이다.”--- pp.201-202

“사실 야당의 행동주의는 민주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비민주 사회에서도 중요한 압박이 된다. 예를 들어 민주화 이전의 한국이나 피노체트의 칠레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야당이 지속적으로 활동했다. 그럼으로써 민주주의가 회복되기 이전에도 이 국가의 정부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효율적이게 했다. 이 나라에서 잘 작동했던 사회적 프로그램 상당수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야당의 항의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야당은 권력을 잡기 전에도 일정 부분 유용하게 작동했다.”--- p.237

“기근은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지만, 지배자가 죽는 일은 없다. 왕과 대통령, 관료들과 우두머리, 군부 지도자와 장군들은 기근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다. 만일 선거도 없고 야당도 없고 검열 받지 않은 공개적 비판도 없다면, 권력을 쥔 자들은 기근을 막지 못한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는 이와 달리 기근의 책임을 지도층과 정치 지도자에게 돌린다. 이 때문에 이들은 예측되는 기근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사실 기근은 막기 쉽기 때문에(이 단계에서 경제적 주장은 정치적 주장으로 바뀌게 된다)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다.”--- p.269

“여성의 경제적 참여는 그 자체로 보상인 동시에(가족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처우에 대한 성적 편향을 감소시키는 것과 함께) 일반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이다.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 은행이 거둔 놀라운 성공은 그 좋은 사례다. 이 통찰력 있는 소액대출운동은 무함마드 유누스가 주도했는데, 여성들에 대한 대출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으로써 여성들이 지역 금융시장에서 차별을 받아 겪은 불이익을 없애려 했다.”
---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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